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수백개의 야동과 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갓갓(문형욱)’이나 ‘박사방(조주빈)’이 유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26)이 옥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가 23일 또 발견됐다. 조주빈 추정 인물은 이 블로그를 통해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박지현(26)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지난달 29일 한 네이버 블로그에는 ‘또 들어가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020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 영상이 대량 유통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n번방 사건'으로 3573명이 검거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렸다.
n번방 사건이 터진 지 2년이 지났지만 디지털성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지금도 가해자들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받아낸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고 유포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 400건 삭제· 피해자 심리 상담 273건 등 지원디지털성범죄 전담 법률‧심리치료 지원단 100명 구성오세훈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린 A 씨는 가해자로부터 쇼핑몰 모델을 제안 받았다. 가해자는 직접 만나 사진을 찍자고 요구했다. 당일 A 씨가 입어본 옷들 중 노출이 심한 옷들도 있었다. 가해자는 불안해하는 A
정치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강행에 검찰이 “심각한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관계
검찰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은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 5년 운영 결과'를 공개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초부터 운영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월까지 총 110만8천471 건의 청원이 올
세월호 참사 8주기 광고 불승인…인권위 재검토 권고 고 변희수 하사 추모 광고 이후 심의 체크리스트 개정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4·16 해외연대는 지난달 서울 지하철 내 추모 광고를 게재하려 했지만,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공사는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돼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소지가 있다”고 이유를 밝
포스코청암재단은 6일 포스코센터에서 ‘제16회 2022 포스코청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과학상) △유해근 재한몽골학교 이사장(교육상)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봉사상) △차기철 인바디 대표이사(기술상)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포스코청암재단은 수상자들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 2억 원을
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이 최우선입니다.
강지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4일 "피해자들은 신상 공개나 2차 피해가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담당관은 지난달 29일 문을 연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지하는 수순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기획조정분과 내에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국민의 정책제안 수렴 작업에 나섰다. 인수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정책제안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국민
서울시는 29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이하 안심센터)'를 개관한다. 'n번방'과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나섰다. 피해자는 센터에서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법률ㆍ소송지원 등을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n번방’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1년 새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도 잘 드러나지 않게 음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64명에서 2020년 103명으로 61.9% 급증했다. 피해자도 같은
범죄자 대부분 ‘인터넷 채팅 통해 알게 된 사람’
인터넷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이들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중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범죄자는 102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2019년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71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고민을 청년당원들과 함께 나누려 한다"고 밝혔다. 2019년 사이버 성 착취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활동가 출신의 그는 지난 13일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등장하면서 호주제 폐지로 여성을 남성 중심 가정에 종속된 객체로 보는 문화가 해체되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불리했던 성폭력 관련 법 역시 개정됐고, 2015년에는 최초로 '성인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책자도 발행했다.
여가부가 한 일도 많지만 해야 할 일은 더 많다. 성차별·가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새로 임용된 경찰 초급 간부들에게 "청년 경찰 여러분이 인권수호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개혁에 매진해 온 경찰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코로나19 증세 악화로 오후 일정을 취소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밤 KBS '더라이브'에 화상으로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이 일정도 취소됐다.
신현영 비대위 대변인은 "박지현 위원장은 코로나 확진상태로 호흡곤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박 위원장은 오는 17일까지 자택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폐지 찬성 뜻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폐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운명은 여야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172석의 민주당이 반대하면 여가부 폐지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대선 과정에서 불붙은 젠더갈등이 선거 이후에도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있다. 투표 결과 2030세대의 남녀 표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오히려 더 격화된 양상이다.
정치색이 짙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번녀는 강간을 당해도 참아라” 등의 원색적인 글들이 넘쳐나고, 태연ㆍ트와이스 나연 등 일부 연예인들은 SNS 게시글에 ‘빨간색’이 포함됐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