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보안성을 감안해 삭제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및 김광수 공안2부장과의 일문일답.
-회의록에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얘기하는게 부적절하다. 이
노무현 재단은 15일 참여정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의적으로 폐기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회의록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미이관된 데 대해 “실무진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이병완 재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을 내고 “실무진의 착오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이 결합한 이른바 신야권연대와 이들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 주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선거연대 결과에 통렬한 반성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할 판에 또다시 ‘신야합연대’라는 검은 유혹에 빠져 제1야당의 책무와 본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열람한 혐의와 관련해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열람·유출 혐의에 따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그는 “지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당 차원에서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과 함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공동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엄중한 책임과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의당, 안철수 의원과 함께 특검범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1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아 논란이 벌어진 것이 국민에게 송구한 일이라고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록 고의가 아니었다 하나 어떤 이유에서든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고,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국민에게는 송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소환 김무성 서면
여야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차별 수사가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NLL 대화록 실종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소환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는 서면으로 조사한 것이 배경이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8일 평화방송 라디오를 통해 "문재인 의원의 검찰 소환에 대해 국민의 48% 지지를 받았던 인물, 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의혹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소환조사한 검찰이 여권 인사들에 대해선 서면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 대선에서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은 7일 검찰로부터 지난달 중순 ‘우편진
새누리당은 6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 수사와 관련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검찰 출석과 관련, “문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역사와 국민 앞에 사초폐기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의원은 지난 6월 국가기록원에 있는 NLL 대화록 원본을 국회 표결로 공개
민주당은 6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자당 문재인 의원의 검찰 출석에 대해 “검찰은 편파수사를 중단하고 즉각 유출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며 “새누리당의 각성과 검찰수사에 대한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문 의원의 검찰출석을 계기로 더 이상의 국익을 망가뜨리는 정쟁몰입을 중단하고
◇ '검찰 출석' 문재인 의원 "참여정부는 NLL 확실히 지켰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1시 55분 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문재인 의원은 회의록 의혹에 대해 "참여정부는 NLL을 확실히 지켰다"며 "NLL 대화록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잡고 신고한 사람을 비난하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의원
문재인 검찰 출석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참여정부는 대화록을 확실히 지켰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문재인 의원은 6일 오후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5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같은 당 이춘석·전해철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1시 55분 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문재인 의원은 회의록 의혹에 대해 "참여정부는 NLL을 확실히 지켰다"며 "NLL 대화록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잡고 신고한 사람을 비난하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의원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안 접수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11시 57분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 정부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이번 정당
문재인 검찰 출석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6일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한다.
참여정부 측 변호인인 박성수 변호사는 5일 "검찰과 상의해 문 의원이 6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으로 빚어진 여야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진다. 한해 겨우 20일 남짓 진행되는 국정감사장에서도 설전을 벌인다. 대통령선거 끝난 지가 1년이 가까워오건만 민주당의 대권 미련은 식을 줄 모르는 듯 ‘불씨’를 키워왔다. 급기야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까지 “불공정 선거였다…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