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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GDP 부작용 해결하라' [포토]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1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서 청년의 날을 앞두고 청년과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내총생산(GDP) 부작용 청구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GDP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라는 청구서 안에는 세대 간 기후 불평등 가속화, 행복지수 OECD 최하위권,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24-09-19 13:48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치열한 글로벌경쟁…한국은 딴세상불법파업 감수·주4.5일제로 ‘판깨기’근로시간 개편·노동 유연성 실종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논의가 거의 실종된 상태다. 지난해 3월 입법예고한 주52시간제 개편안은 ‘

2024-09-10 18:43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정부가 어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설 부처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신설 부처의 일차적 소임은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정

2024-07-02 05:00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야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입법공청회에 이어 오늘 입법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2024-06-27 05:00
[사설] 임금 치솟고 생산성 낮고…韓 노동시장 괜찮나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임금이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근로자 평균임금은 4만8922달러로 38개 회원국 평균(5만3416달러)의 91.6%에 달했다. OECD 회원국 중 19위다. 한국 평균임금은 30년 전인 1992년 약 2만6000달러에서 줄기차게 상승했다. OECD 기준 통계로는

2024-05-24 05:00
韓의사 수 OECD 최하위 수준…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보건의료인력(의사·간호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수의 경우 OECD 최하위 수준을 보였고,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됐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현황 2024' 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 SDG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2024-03-21 12:00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코로나19는 사회, 경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세계적으로 6억902만 명의 확진자와 69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내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3443만6586명과 3만5812명(2023년 9월 기준)이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의료기관의 지대한 역할 덕분이었다. 국내 공공의료기관 수는 국내 의료기관 전체의

2024-02-19 05:00
“한국 출산율 추락, 이유 알겠다” 강남 산후조리원 경험한 NYT 기자

서울 강남의 고급 산후조리원을 체험한 외국인 기자가 미국 뉴욕타임스(NYT)를 통해 자신의 경험담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NYT는 최근 한국에서 출산한 뒤 강남의 고급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던 로레타 찰튼 서울지국 에디터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찰튼 에디터는 자신이 입소한 강남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자세히 소개했다. 신선한 식사가

2024-01-30 09:39
[CEO 탐구생활] 꾸준한 ‘연금 활성화’ 강조 서유석 금투협회장…“연금시장 변해야 자본시장 선순환”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꾸준히 연금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올해 ‘디딤펀드’ 출시를 추진하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공적연금 고갈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서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만 머무르던 연금펀드 자금들이 안심하고 자본시장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자산배분형

2024-01-28 09:38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지난해부터 이어진 식량보호주의 확산…전쟁에 슈퍼엘니뇨까지 겹쳐공급부족 우려에 국제 쌀 가격 15년 만에 최고…하락세 멈춘 세계식량가격지수해외의존 심각한 한국…식량안보지수는 OECD 최하위권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2008년과 2010년의 식량 위기·곡물 파동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2023-12-26 05:00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의과대학 신설을 원하는 대학이 전국 11곳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2024학년도 대학 정원 확정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하면서 17개 시도별 2024학년도 의대 신ㆍ 증설 수요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

2023-10-20 11:31
[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이주호, “신중치 못한 발언 송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대학 입시에서 공정과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자율전공 입학생의 의대 지원을) 교육부 정책으로 추진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자율전공 입학 이후 의대 지원 방안 허용을 검토

2023-10-20 10:58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은퇴 연령 넘겨 일하는 ‘노인 가장’ 10년 사이 2배 증가노인 빈곤율 40.4%…OECD 최하위 수준국회선 ‘노인 빈곤 예방’ 위한 법안 속속 발의‘노인 1000만 시대’ 코앞…“법안 통과 앞서 재원 마련 강구해야” 은퇴 연령을 넘겨서도 가족을 부양하는 ‘노인 가장’이 지난 10년간 2배 넘게 늘었지만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10-04 17:10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대한상의, ‘세제혁신포럼’ 개최세법 체계 간소화 등 개선과제 논의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개편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세법 체계의 간소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제혁신포럼’을 개

2023-06-07 09:41
한국인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권… 5.9점으로 꼴찌서 세 번째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발행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집계한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38개국 가운데 36위에 불과한 수치다. 한국보다 삶의 만족도 점수가

2023-02-20 17:43
"韓 초미세먼지 농도 OECD 최악 수준…2027년 중위권으로"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가입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인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 중위권까지 낮춘다. 현재 41% 수준인 오존의 환경기준 달성률 역시 45%까지 끌어올린다. 또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을 위해 운행 제한지역을 수도권·부산·대구에서 2030년까지 광주·대전·세종·울산까지 확대하고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추진한다.

2022-12-27 17:07
전장연, 추경호 첫 면담…"장애인 권리 예산 협의 요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첫 면담 자리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권리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24일 전장연에 따르면, 박경석 공동대표와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등 전장연 활동가 3명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부터 약 20분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추 부총리와 면담했다. 이

2022-07-24 20:58
허창수 전경련 회장 “기업가 정신,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전국 확산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경영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가정신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위한 최고의 해법으로 인식하고, 기업가정신을 전국으로 확산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022-07-19 14:30
이창양 산업부 장관 "새정부 산업정책 최우선 과제는 기업 투자촉진"

"민간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혁파,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해 투자 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향후 5년간의 새정부 산업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산업부는 우선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소해 민간투자를 촉

2022-07-15 11:05
“韓 인적자원 경쟁력 OECD 최하위…관련 투자도 미미해”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이 OECD 국가 중 최하위임에도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21 ‘세계 인적자원경쟁력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24위로 중하위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각 부문별 세부 지표를 보면 해외인력 유입‧여성인력

2022-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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