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는 최근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보험산업과 금융안정성에 대한 논의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G-SIFI) 선정 및 감독방안 등을 논의했다.
감독자 포럼회의는 회원국간의 정보교환 범위, 자료기밀성 보장방안과 각국의 주요 감독이슈를 공유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첫날 IAIS 정례회의를 마친 후, 국내 보험회사의...
이번 총회에서는 보험권의 SIFI 선정방법, 감독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은행과는 차별성이 있는 보험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SIFI 선정기준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밖에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방안, 시스템 리스크 및 금융안정성에 대한 권역간 토론,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방안 등 총 7개 부문의 감독 이슈에 대한...
또한 금융위원회는 FSB가 SIFI(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한 대형 금융기관) 중 우선적으로 G-SIFI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본 보유 의무를 부과하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G-SIFI는 은행의 글로벌 활동성, 규모, 상호 연계성, 대체가능성 및 복잡성을 평가해 잠정적으로 28개 글로벌 은행을 선정했다.
28개 은행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해 그룹별로 1~2.5% 수준의 추가자본을...
주요 20개국(G20)의 금융 당국으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19일(현지시간) 세계 금융시스템상 중요은행(G-sifi)에 선정된 28개 은행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추가 요구 등을 담은 규제강화책을 공식 발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8사는 오는 2019년까지 적정 자기자본비율을 최대 9.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FSB는 바젤III의 기본 자기자본비율 7% 외에 G...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G-SIFI'(글로벌 대형금융기관)나 `N-SIFI'(국내 대형금융기관)를 감독하는 데 주력하다 보니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은 게 한국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였다. 검사 대상 소규모 저축은행은 많지만 감독당국의 인력이 부족해 검사가 제대로...
주요 논의 의제로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Global-SIFI) 규제 및 감독강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규제 및 감독강화, 장외파생거래(OTC) 및 상품파생시장 인프라 개혁, FSB Outreach*에 따른 FSB 지역협의체 구성 및 의장국 선임 등이다.
신제윤 부위원장은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과제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G20...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금융회사인 SIFI에 대한 종합검사는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외형확장 경쟁과 부동산 PF 등 현안사항을 놓고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구속성 에금 수취 등 불건전 금융행위 등에 대해 점검하며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또 금융회사 경영진의 경영관리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을...
김종창 원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G20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특히 바젤Ⅲ와 SIFI 등 G20에서 합의된 규제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수익기반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튼튼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기준 및 조건부자본 관련 내용은 향후 규제방안이 확정된 이후 추가 반영될 예정이다.
바젤Ⅲ는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을 현행 2%에서 4.5%로 올리고 보통주자본에 우선주와 신종자본증권 등을 포함시켜 산출하는 기본자본(Tier1) 비율은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총자본비율 8%로 제한했다.
또 은행이...
저축은행은 서민금융 공급확대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수익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을 독려하고, 캐피털.대부업은 공시확대 등을 통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대형금융사(SIFI) 세부 규제방안,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 등 향후 G20 차원의 국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글로벌 SIFI(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추가 자본수준과 자본구성에 대한 초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바젤위원회가 지난달 말에서 이달 1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회의를 갖고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바젤Ⅲ에 대한 세부기준서를 합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강화된 바젤Ⅲ보다 더 높은 손실흡수력을 보유하도록 요구되어질...
특히 신흥국 금융시장은 현재 선진시장보다 초기 단계이며 글로벌 SIFI(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회사)의 모국이라기 보다 '시장'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진동수 위원장은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에는 이러한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흥국 관점에서 금융규제를 개혁하는 것 역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이라는 큰 틀 하에서 추진될...
최근 국제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인 SIFI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내셔널 SIFI라고 할 수 있는 하나금융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다.
또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자금을 유상증자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 확보가 원활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최근 자금시장 환경은 채권발행과 증자를 하기에 나쁘지...
특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감독강화 및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에 대한 토론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감독 유관기관에서도 주변국들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연구원 등을 초청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감독 및 검사관련 논의 사항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여...
최근 국제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인 SIFI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내셔널 SIFI라고 할 수 있는 하나금융이 레버리지비율을 1등급에서 2~3등급으로 낮출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금융이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2조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금융권...
최근 국제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인 SIFI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내셔널 SIFI라고 할 수 있는 하나금융이 레버리지비율을 1등급에서 2~3등급으로 낮출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금융이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2조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진행됐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FI)에 대한 추가 규제를 마련하는 방안도 미완 작품이다.
아울러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의 프레임 워크 경과 채택,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의 테러자금 방지 분야에서 전략적 약점을 가진 국가를 중심으로 작성되는 자금세탁 갱신 목록, 화석연료 보조금 진전 상황 등이 프랑스 G20 회의에서 다뤄질...
금융규제 분야에서는 세계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혁조치에 합의했다. 우선 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늘리도록 했으며, 한 국가나 세계 경제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강화했다.
G20은 IMF의 대출조건을 완화하며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대출해 주는 탄력대출제(FCL)와 예방대출제(PCL)를 마련해 왔다.
논란이 예상됐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은행(SIFI)에 대한 추가 규제를 위한 정책 체계와 이행 일정을 구체화한 것도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물이다.
G20은 SIFI에 대한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 능력, 집중적 감독,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추가 유동성 규제 부과, 거액 여신 제공 제한, 세금 또는 부담금의 징수, 구조적 수단, 조건부 자본 등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 은행(SIFI)에 대한 추가 규제를 위한 정책 체계와 이행 일정을 구체화한 것도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물이다.
G20은 SIFI에 대한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 능력, 집중적 감독,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추가 유동성 규제 부과, 거액 여신 제공 제한, 세금 또는 부담금의 징수, 구조적 수단, 조건부 자본 등을 검토 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