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늘리도록 했으며, 한 국가나 세계 경제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강화했다.
G20은 IMF의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대출해 주는 탄력대출제(FCL)와 예방대출제(PCL)를 마련해 왔다.
또한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FCL for...
대형은행 즉,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FI)에 대한 추가 규제를 마련하는 작업이 대표적으로 조건부 자본, 베일인(bail-in) 부채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SIFI는 주로 선진국에 집중돼 있는데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과 로비력을 겸비하고 있어 추가 규제 도입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신용평가에 대한 의존도...
이번 금융규제 개혁안의 핵심내용은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정책권고안이다. 안정적이고 회복력 높은 금융시스템 구축이 목적이다. 세부적으로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이다. 은행이 보유할 최소 자본비율을 현재보다 크게 강화하고 위기에 대비해 자본의 품질을 높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SIFI에 대한 규제·감독...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제2의 리먼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해 강도높은 건전성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형은행 규제 ‘바젤Ⅲ+α’=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SIFI 문제를 다루는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달 G20 경주 재무장관...
그는 또 우리나라의 은행세 도입에 대해서는 “G20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가 앞으로 손실흡수능력을 어떤 식으로 키울 것인가 하는 부분을 놓고 추가자본이나 은행세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은행세는 국가별 상황과 정책을 고려해 개별 국가들이 판단하도록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마무리됐다”며 여운을...
각국 정상들은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은행이 보유해야 할 자본비율과 유동성 규제, SIFI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한다.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경제 회복과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2008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부터 논의했던 이같은 방안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처럼 안정적이고 회복력이 높은...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제2의 리먼'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해 강도높은 건전성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11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SIFI 문제를 다루는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달 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통과된 SIFI 규제 관련 보고서를 이번...
이날 FT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초대형 금융기관(SIFI)을 ‘글로벌 금융기관’과 ‘국가별 금융기관’의 2종류로 분류해 규제하는 ‘투트랙’안이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글로벌 SIFI’는 파산 시 세계 금융시스템에 위협을 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이고, ‘국가별 SIFI’는 세계 금융시스템에 거의...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초대형 금융기관(SIFI)을 2종류로 분류, 규제하는 '투트랙' 안이 나올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규제안에서 SIFI을 글로벌 금융기관과 국가별 금융기관으로 분류해 국내영업에 주력하는 대형은행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G20 감독...
IMF 개혁은 경주 G20 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쿼터(국가별 지분율) 및 이사회 개혁을 승인하고,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원칙도 재확인한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내 한국의 지분 순위가 18위에서 16위로 올라갔다. IMF이사회는 현지시각 5일(워싱턴) 경주 재무장관회의 결과를 반영한 지배구조 개혁안에 합의하고 쿼터 비중을 중국 2.4%포인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를 놓고 전체적인 그림을 확정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 표준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의존도 축소 방안 등 대부분 논의에 합의했다.
특히 한국은 이번 FSB 총회에서 신흥국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금융감독규제 등을 제안하며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규제개혁의 핵심은 은행의 자본 취약성,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소에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즉 대형은행에 좀 더 무거운 책임을 물리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날 서울총회에 앞서 BCBS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완충자본, 레버리지(차입...
국제바젤감독위원회(BCBS)가 유동성비율규제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에 성공했다.
BCBS는 19일 서울 총회에서 유동성비율규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올 연말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SIFI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규제 수준과 대상 목록을 작성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방침을...
국제바젤감독위원회(BCBS)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해 향후 부실화될 경우 자본확충을 위한 손실분담채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웰링턴 BCBS 의장은 19일 BCBS 서울 총회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SIFI에 대한 논의를 상당히 진전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웰링턴 의장은 "12월 중으로 SIFI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9일 "KB, 우리, 신한, 하나금융 등 국내 4대 금융지주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SIFI에 포함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제바젤위원회 서울총회가 끝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2009년 말 뱅커 기준에 따르면 자산기준으로 79위, 세계 10위권 은행에 비해 10%에...
이번 규제개혁의 핵심은 은행의 자본 취약성,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소에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즉 대형은행에 좀 더 무거운 책임을 물리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 BCBS 회의에서는 개별은행의 미시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본 및 유동성비율 규제가 확정될 예정이다. 또 SIFI에 대해 추가 자본 부과...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던 대형 금융기관, 이른바 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가 글로벌 SIFI와 내셔널 SIFI 투트랙으로 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과 20일 열리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와 바젤위원회(BCBS) 회의와 G20 정상회의에서 SIFI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결정되면 국내 SIFI에 대한 기준안과 감독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규제 개혁 세션에서는 주요 성과를 최종 점검하는 차원에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및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각각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개혁방안 및 대형금융기관(SIFI) 규제방안 마련과 관련된 진행현황을 보고할 계획이다.
또 거시건전성 규제,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 등 신규 이슈의 G20 의제화에 대한 검토도 추진할...
김 총재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구(SIFI)에 대해 “국내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큰 기관은 많지 않아 긴급한 문제는 아니나 글로벌하게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금융 위기를 유발한 나라와 영향을 덜 받은 나라가 다르고 발달 정도도 달라 유예기간을 수단마다 다르게 준 FSB(금융안정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진 위원장은 "금융위기 이후 2년간 FSB가 금융시스템 개혁의 중심에서 지난달 27일 건전성 규제에 관한 최종합의안을 이끌어내며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강화방안의 큰 틀을 마련했다"며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그동안 국제사회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주요 핵심과제들이 최종적으로 합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