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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국토부 “SOC 사업 추진 탄력 기대”

국토교통부는 기획예산처가 10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SOC 사업 주무부처로서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균형성장 등 전략적 재정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지역균형 가중치 상향(5%포인트) △SOC 사업 예타 기준 상향(총사업비 500억원→1000억원) △경제·사회 변화에

2026-03-13 15:18
비수도권 예타 경제성 비중 낮추고 균형성장 평가 도입…인구감소지역 가중치↑

인구감소지역 경제성 5%p↓·지역균형 5%p↑SOC 예타 대상 기준 금액 500억→1000억 상향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사업의 지역균형 가중치를 높인다. 경제성 중심 평가 비중은 낮추고 ‘균형성장 평가’를 새로 도입해 지역 성장 기여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등을 포함

2026-03-10 14:30
국힘 "관세 협상, SNS 숨지 말고 최전방 나서라"

"민주 104명 공소취소 모임은 미친짓""청년고용 40대 3000명 감소…실물경제 빨간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 속으로 숨지 말고 관세 협상의 최전방에 나서서 대통령다운 모습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치 인플루언서가 아니

2026-02-23 09:35
핵심 재건축 대형사 잔치…중견사는 공공·모아타운 물려

서울 입찰보증금 ‘1000억’ 시대초대형 정비사업 문턱 높아지자중견사, 소규모 정비사업 집중SOC 사업ㆍ공공주택 수주 확대 서울 핵심지 정비사업 수주전이 ‘대형사 전장’으로 굳어지면서 중견·중소형 건설사의 먹거리 지도는 소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초대형 사업장은 입찰보증금과 금융제공, 브랜드·설계 패키지 경쟁까지 요구 조건이 높아지며 사실상

2026-02-23 06:00
[급등락주 짚어보기] 다스코 상한가…코스닥선 우리기술·플루토스 급등

11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다스코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다스코는 전 거래일 대비 29.87%(1065원) 오른 4630원에 거래를 마치며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강관 및 도로안전시설물 전문 기업인 다스코가 북한 인프라 복구 관련 수혜주로 거론된 점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와 SOC 사업을 병행해 온 사업 구조 역시 관련

2026-02-11 16:33
1·2차관 전면 교체한 국토부...새해 과제는 '주택공급·철도통합'

국토교통부가 최근 1차관과 2차관을 잇달아 교체하며 사실상 2기 체제에 들어갔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은 집값 안정과 적기 공급, 교통·사회간접자본(SOC)을 맡는 2차관은 KTX·SRT 통합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전망이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1·2차관을 연이어 교체했다. 정책 추진 체계

2026-01-04 15:02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착공, 2030년 완공 목표

새만금 주요 개발권역 잇는 20㎞ 간선축 항만 공항 철도 연계 강화로 내부 접근성·경제효과 기대 새만금 주요 개발권역을 연결하는 핵심 도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새만금개발청은 18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하 영상을 통해 사업 착공의 의미를 전

2025-12-18 13:57
사상 첫 국비 10조원 시대...전남도 열렸다

전남도가 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전남도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6년 정부 예산에 역대 최대인 10조 42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2026년에 확보한 국고예산은 25년 9조502억원에 비해 9540억원(10.5%)이 늘었다. 지난 9월 정부 예산안에는 9조4188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국회 심사 단계에서 5854억원

2025-12-04 08:25
농어촌공사, 국가품질혁신상 대통령 표창…‘농어촌형 ESG 경영’ 인정

기후데이터 기반 설계기준 상향·159MW 재생에너지로 온실가스 감축공정거래 협약·협력사 ESG 컨설팅 등 지역 상생 모델도 높은 평가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품질혁신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농어촌형 ESG 모델이 공공기관 경영 혁신의 대표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ESG 경영

2025-11-19 16:11
[오늘의 증시리포트] "파마리서치, 브랜드 가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마트 강해진 오프라인 체력 G마켓,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기업결합 심사 승인 3분기, 별도 영업이익 양호 리서치센터 NH투자증권 ◇삼성물산 긍정적인 방향성 주주환원 확대, 건설 부문 개선 예상 SMR 사업 가치 부각 기대 리서치센터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레벨이 다르다 남은 건 IMA 인가 3분기 누적 영업이익 2조원 달성 리서치센터 NH투자증

2025-11-12 08:04
올해 시멘트 내수 3650만톤 '34년 만에 최악'..."1990년대로 회귀"

건설경기 침체로 시멘트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해 시멘트 내수 출하량이 34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낮은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기 부양 등 정부 차원의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 상당 기간 불황을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국내 시멘트 내수(출하)는 전년

2025-11-11 10:42
손남일 전남도의원 "도 발주 공사장 잇단 안전사고 대책마련 시급"

전남도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도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남일 전남도의회 의원(영암군2,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1년간 전남도가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총 5건의 노동자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2025-11-11 08:38
한은 "건설투자 의존은 장기침체 부른다"…日·中 사례들며 경고

"버블 이후 공공투자 남발한 日, 부채 급증 후 장기침체""中, 디레버리징 속 부동산 부진 장기화…한국도 경계 필요""한은 'AI·기후대응 인프라 중심 건설투자 전환해야'" 우리나라 건설투자가 5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가며 침체에 빠진 가운데, 한국은행이 일본과 중국의 장기 부진 경험을 분석하며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장기침체를

2025-10-26 12:00
해수부 내년 예산안 7.3조, 전년대비 8.1%↑⋯5년 만에 최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북극항로'의 힘으로 내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이 5년 만에 6조 원대의 벽을 뚫고 7조 원을 돌파한다. 해수부는 2026년 정부 예산안을 7조328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6조7816억 원보다 8.1%(5471억 원) 늘어난 규모로 2021년(9.7%) 이후 5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해수부 예산은

2025-09-02 16:00
당정 “2차 소비쿠폰, 12억 초과ㆍ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자산가 제외 검토” [종합]

與 행안위·윤호중 행안장관 당정 협의2차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선별22일부터 지급...지역경제 활력 제고중수청 행안부 산하 정부조직법 논의 안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

2025-09-02 11:15
당정 “2차 소비쿠폰, ‘고액자산가’는 제외...군복무지·생협으로 사용 확대”

與 행안위·윤호중 행안장관 당정 협의2차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선별22일부터 지급...지역경제 활력 제고중수청 행안부 산하 정부조직법 논의 안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

2025-09-02 10:06
향후 5년간 주요 공공기관 부채 720조→848조 확대...부채비율 12.1%p 개선

앞으로 5년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127조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 영향이다. 같은 기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12.1%포인트(p)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새 정부 국가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과 사회간접자본(SOC), 주거복지 등에 대한 투자는 강화하되 강도 높은 지

2025-09-01 14:37
SOC예타 기준 26년만 손질…총사업비 500억→1000억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26년 만에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자완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국가재정법 개정

2025-08-14 13:52
‘세컨드홈’ 지원 확대ㆍ미분양 공공매입…정부, 지방 부동산 활력 제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때도 세제 혜택SOC 예타대상 기준 500억→1000억 원 정부가 침체한 지방 부동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세 부담 완화 특례도 1년 연장하고, 공공매입 미분양 물량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

2025-08-14 08:00
중대재해 땐 면허취소?...“대형사 퇴출하면 SOC 등 공공사업 품질 저하 우려 커진다”

정부가 중대 재해를 반복한 건설사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예고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선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갖춘 대형사가 공공사업에서 퇴출당할 경우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등 고난도 프로젝트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관가에 따르

2025-08-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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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60대 막내가 운전 도맡아” 위기의 교통 사각지대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고령화에 갈 곳 잃은 교통난민] 제1부 인국절벽에 가로막힌 노인 이동권 제2부 전용 교통수단으로 활로 찾은 일본 제3부 첨단 기술과 공유경제, 미래 이동권의 키워드 “혼자 살고 보행이 불편해서 면허 반납은 꿈도 못 꿔요.” 충청남도 홍성군 한 경로당에서 만난 70대 여성이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생각을 얘

2024-09-09 08:07
"복지지출 증가…중앙-지방 재원분담체계 바꿔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부담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원윤희 서울시립대 사회정책연구소장이 기획재정부의 발주로 작성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용역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소득재분배 등 국가정책 목적의 기능은 국고보조로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2014-03-25 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