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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초1·2 하교 직접 인계 등 ‘하늘이법’ 추진

고위험군 교사 긴급 분리, 직무수행 적합성 심사 강화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귀가 지원 인력 2인 이상 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1∼2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

2025-02-18 13:23
[종합] “고위험군 교사 즉각분리·직권휴직·치료지원...하늘이법 추진”

정부와 여당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에 나섰다. 17일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당정은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학

2025-02-17 17:07
고위험군 교사 즉시 분리…‘하늘이법’ 추진, 복직 절차 ‘개선’

새 학기를 앞두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이 발단됐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5-02-17 16:09
윤곽 나오는 ‘하늘이법’...교원단체 “직권휴직 남용 우려”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하늘이법’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에서는 직권휴직이 남용될 수 있다며 교사들과 함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교육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하늘이법’(가칭)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5-02-14 11:31
삼성전자, 헬스케어 혁신 가속화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공개

갤럭시 워치 바이오액티브 센서 활용…서비스 개발 지원신규 서비스 개발 위해 삼성 헬스 앱 건강 인사이트 제공‘의료기기 데이터-삼성 헬스 앱’ 연동하는 개발 도구 지원개발자·연구원 헬스 연구를 지원하는 '리서치 스택' 제공 삼성전자가 혁신적인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을 위한 '삼성 헬스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스위트'를 새롭게 선보였다. 새로운 개발 도구는

2024-09-26 08:30
오세훈, 검·경·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서울시·서울중앙지검·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 공동협력‘스쿨핫라인’으로 학교 내 피해 확인 시 신속 삭제 지원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공조해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 피해자의 일상회복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

2024-09-10 10:00
오세훈 시장,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공동대응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설세훈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과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딥페이크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라는

2024-09-10 10:00
제노포커스 “TSMC에 카탈라제 공급으로 대만 수출량 급증”…전년 대비 44%↑

산업용 맞춤 효소 전문기업 제노포커스가 주력 제품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 공정용 카탈라제(Catalase)의 대만지역 공급이 급증하고 있다. 7일 제노포커스 자체 집계에 따르면 2023년 반도체용 카탈라제의 대만 수출 물량은 전년 대비 43.5% 증가했다. 2020년 대비로는 6.4배 증가하며 지난 3년간 초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 파운

2024-03-07 13:50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겨냥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

2024-03-06 15:46
3월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투입...1955명 위촉

3월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에 나서면서 교사들은 관련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의무 배치된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교욕부가 발

2024-02-20 16:10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88명 활동

학폭 전담조사관 대상 19일부터 총 5일간 집중 연수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 직접 학교를 방문해 조사하는 전담 조사관이 활동 예정인 가운데 188명의 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9~20일 이틀간 성동공업고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188명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수는 서울시교육

2024-02-18 09:00
교육계 신년교례회 찾은 尹…교권 보호·교육환경 개선 약속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찾아 교권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교육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인 교례회에 방문한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의 선생님께서는 아이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말과 함께 "교육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내용에 있어 다양성,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2024-01-17 16:54
'학폭' 또 늘었다...언어·사이버폭력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늘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신체폭력 비중이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14일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과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1.9%(5만9000명)로 나타

2023-12-14 06:00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악성민원’ 시달리던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조사 앞으로 교사들이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2023-12-07 12:30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2700명 도입·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지금까지 교사들이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는 앞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신설되면서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

2023-12-07 11:00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내년 3월 이후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증원을 추진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2023-12-06 12:02
시도교육감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건의·유보통합특위 구성”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에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학교폭력 유형과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SPO 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이날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94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PO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

2023-11-23 20:39
'수면 무호흡' 삼성 갤럭시워치로 조기 발견…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취득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 시리즈를 활용해 개발한 '수면 무호흡 조기 발견 지원 기능'이 최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수면 무호흡은 수면 도중 호흡이 멈추는 증상이다. 혈액 내 산소 공급을 방해하며 수면의 질을 낮추고, 심할 경우 고혈압, 심질환, 뇌졸중 혹은 인지 장애와 같은 합병증 유발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웨어러블 기

2023-10-05 14:22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이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된다. 가해학생이 일부조치 기록을 삭제하려면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가 반드시 요구된다. 학폭 대책 10년 전 수립했으나…발생건수 해마다 늘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2012년 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주도로 처음 수립됐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2023-04-12 17:00
[포토] 2023학년도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홍파초등학교에서 열린 '2023학년도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서 6학년 학생들과 서울동대문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SPO인 강문태 경장이 교육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초·중·고 총 45개 학교의 학생 17000명 대상으로 5월 31일

2023-03-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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