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TC의 이번 보고서에는 한미 FTA의 영향으로 관세철폐(45%, 10년내) 및 위생검역조치(SPS) 문제가 해결되면서 미국산 블루베리의 한국 수출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600% 증가했다는 점이 FTA로 인한 품목별 수출입 변동 사례들 중 하나로 포함됐다. 2012년 40.5%였던 한국의 미국산 블루베리에 대한 관세는 2015년 27%로 낮아졌고, 올해에는 22.5%로 더 내려갔다....
그동안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뿐 아니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 총 14개 작업반 및 소작업반에서 진행돼 왔다.
이번 수석대표회의에서는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10차 실무협상 논의를 바탕으로, 상품ㆍ서비스 등 주요 분야 시장 자유화 방식, 협정대상 및 범위 등에...
정부는 검역·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기술자료를 제공(8회)하고 국제회의(WTO/SPS 위원회 등), 양자 고위급 면담(한·중 농업장관회의,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등의 경로를 통해 절차의 진행을 지속 촉구해 왔다.
지난해 10월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장관 간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ㆍ위생조건’에 합의한 이후, 수출에 필요한...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통관,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기술무역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등 분야별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동차, 섬유 등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정부조달 시장 진출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우리기업의 대(對) 중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 및 검역(SPS), 기술무역장벽(TBT) 등 약 20개의 분야에서 작업반 및 전문가 대화를 통해 협정문 협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선언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 FTA 원칙’ 아래 9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FTA 타결을 가속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어 올해 2월까지 본협상을 세차례 진행하면서 상품, 서비스ㆍ투자, 원산지ㆍ통관, 정부조달,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중미 6개국의 경제규모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2202억2000만달러, 인구는 4620만명이다. 6개국 평균 1인당 GDP는 5793달러다.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나라들이지만 GDP는 칠레나 페루...
주 장관은 또 먀오웨이 공업신식화부장과 집적회로, 자동차용 배터리, 로봇, 항공 등 제조업 블루오션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릴레이 회의를 통해 품질감독 검사검역 분야 협력을 제도화해 양국 무역의 대표적 비관세장벽인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통관 분야 교류·협력의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1차 협상에서 다뤘던 상품ㆍ원산지ㆍ통관ㆍ서비스ㆍ투자ㆍ무역구제ㆍ위생 및 검역(SPS)ㆍ무역기술장벽(TBT) 등 14개 분야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킨다.
양국은 지난해 8월 25일 서울에서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한ㆍ에콰도르 SECA 협상개시 선언을 했고 지난달 미국 뉴욕서 예비협의를 거쳐 운영방안에 합의했다. 이어 올해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에콰도르...
이날 양측은 △상품 시장접근 △기술무역장벽(TBT) △위생 및 검역조치(SPS)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등 협정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양측은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TBT 작업반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측은 오는 7월 중 1차 TBT 작업반 회의를 통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상호인정을...
때로는 경기부양을 위한 선진국의 전방위적 환율전쟁, 무역기술장벽(TBT)ㆍ위생검역(SPS)ㆍ무역구제 등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비관세 조치도 한국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수출국간 경합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세계 수출시장은 금액 기준으로 11.2%나 마이너스 성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6월 개시 선언한 이래 본협상 2차례를 포함해 11월까지 3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높은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통관, 정부조달, 협력,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무역장벽(TBT), 총칙 등 주요 챕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정승일 FTA정책관은 “중미시장에...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로 설계된 지하 구조를 톱다운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콘크리트 양생 시간이 오래 걸려 공기가 지연된다고 판단해 철골조 설계 변경을 통해 SPS(Strutas Permanent System) 공법을 적용했다.
설계 변경으로 공정 단축과 원가 절감이라는 이득을 얻었지만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와 현장 타설 말뚝 수직도 이상 등의 문제로 결국 공기가 지연되는...
양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상품ㆍ원산지ㆍ통관ㆍ서비스ㆍ투자ㆍ무역구제ㆍSPSㆍTBT 등 총 14개 분야에 대한 기본입장 교환 및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무역ㆍ투자 확대를 꾀하는 한편,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SECA 협상과 병행해 ‘무역ㆍ비즈니스...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뿐만 아니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11월에는 한ㆍ중ㆍ일 3국 정상이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한ㆍ중ㆍ일 FTA 달성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산업부, 외교부, 중기청, 관세청 등 주요 정부부처와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원산지, 무역기술장벽(TBT ), 지재권, 정부조달, 위생및식물위생협정(SPS) 등 주요 무역규범관련 국제동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업계의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최근 한ㆍ중, 한ㆍ베트남 FTA 비준과...
중국의 비관세장벽 분야에는 강제성 제품인증(CCC), 전기전자 제품 오염통제, 화장품 위생허가 등 무역기술장벽(TBT), 식품분야 공인검사기관 시험성적서 불인정, 보건(건강기능)식품 위생허가 등 위생 및 검역조치(SPS), 통관절차의 일관성·투명성 결여, 물품재수입시 관세부과와 같은 통관 등이 있다.
민관은 우선 한ㆍ중 FTA 규정에 따라 도입키로 한 양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는 물론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식품동식물검역구제협정(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상품 양허 협상지침(모델리티)과 서비스ㆍ투자 자유화 방식 등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또 규범 및 협력 분야를 포함해 20여개 작업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가 협력 채널로 기술협의(consultation) 메커니즘을 설립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새로 들어갔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투자, 국경 간 서비스공급, 금융서비스 등은 한미 FTA와 큰 차이가 없다. 새롭거나 강화된 의무 등에 대해서는 세부 영향을 검토해서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완전 누적 원산지 규정과...
이번 협상에서는 또 상품ㆍ서비스ㆍ투자와 함께 지식재산권, 경쟁, 경제협력, 법률제도,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무역장벽(TBT), 원산지, 전자상거래, 통관,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포괄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6개국에서 700여 명의 각국 대표단이 자리하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10차 협상에서는 또 상품ㆍ서비스ㆍ투자와 함께 지식재산권, 경쟁, 경제협력, 법률제도,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무역장벽(TBT), 원산지, 전자상거래, 통관, 금융, 통신 등 분야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6개국에서 700여명의 각 국 대표단이 자리하는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 유명희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