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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술·위생 ‘딴죽’… 韓 겨냥 무역장벽 2배로

새해 벽두부터 중국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변수가 불거지면서 국내 기업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이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4일 재계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이후 빠

2017-01-04 10:42
한ㆍ이스라엘 FTA 2차 협상 개시…기술ㆍ창업 협력 확대

한국과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11일부터 15일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린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1차 협상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무역기술협정(TBT), 위생검역(SPS), 지재권, 정부조달, 총칙, 분쟁해결과 상품 양허 협상이 진행된다. 지난 6월 서울 1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2016-12-11 12:37
RCEP 협상단 50명 파견 …"상품ㆍ서비스 등 추가 절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16차 공식협상이 오는 6~10일 인도네시아 땅그랑(Tangerang)에서 열린다고 5일 밝혔다. 협상에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약 50명이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

2016-12-05 11:00
김영란법에 트럼프 보호무역주의까지… 농축산업계 전망 암울

청탁금지법(통칭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농업 분야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농업통상의 더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미국 대선 이후 한ㆍ미 농업통상 전망’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유무역에 대한 기존의 통상무역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을 표명했

2016-11-10 08:3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5차 협상 17일부터 중국 톈진 진행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5차 공식 협상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중국 톈진에서 열린다. 협상에서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협상은 제4차 장관회의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품 시장접근 개선과 서비스 자유화

2016-10-16 11:00
한ㆍ에콰도르 경제협정 3차 협상…자동차ㆍ전자제품 개방 논의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에콰도르 키토에서 한ㆍ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제3차 협상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경제협력협정에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용어 대신 SECA라는 이름을 붙였다. 에콰도르 측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로 다른 이름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여 SECA라

2016-08-23 06:00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 공식화

우리나라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ㆍASEAN)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앙세안 10개국 경제장관들이 4∼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13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 경제장관과 추가자유화 협상을 공식화했고 6일 산업부가 밝혔다. 추가자유화 협상에 관한 논의는 201

2016-08-06 18:35
정부, '비관세장벽' 우려 차단 총력…부처별 담당관 지정

정부가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추세와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로 담당관을 두는 등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민관 합동 ‘비관세 장벽 협의회’와 정부 간 협의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무역기술장벽(T

2016-07-27 06:39
사드발 中 무역보복 우려… 회복세 타던 수출, 다시 발목 잡히나

수출 전선에 또다시 암운이 드리워졌다. 한미 양국이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중국의 경제 제재로 인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높은 교역 의존도를 무기로 각종 비관세장벽을 동원해 무역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다. 교역 1위인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

2016-07-11 10:41
EU, 무역장벽 강화…한국에 위생검역 개선 요구

유럽연합(EU)이 발효 5주년을 맞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EU산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한국의 위생검역조치(SPS)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연 저작권과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한-EU FTA 이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홈페이

2016-07-03 20:34
“美 국제무역위, 한미 FTA 교역확대ㆍ일자리 증가 긍정적 평가"

정부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TC)가 내놓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보고서에 대해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미국에서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한미 FTA를 비롯해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와 관심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보도참고자

2016-06-30 11:47
‘한ㆍ중ㆍ일 FTA’ 10차 수석대표협상 27~28일 서울서 개최

한ㆍ중ㆍ일 3국은 오는 27일 서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제10차 수석대표 협상을 갖고 상품ㆍ서비스 등 주요 분야의 시장 자유화 방식 등에 관해 협의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8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한국측 대표로 참석한다. 중국 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일본 측은 카타카미 케이치 외무성 경

2016-06-26 11:00
삼계탕 중국 수출 길 열렸다

삼계탕과 국내산 과자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 정부 간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한 후속 검역·위생 절차에 대한 협의가 모두 마무리돼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제7차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참석 결과 중국 정부가 과자의 세균수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과자의 대중국 수출이 더 수

2016-05-29 11:00
한-중미 6개국 FTA 4차 협상 진행…정부 “감소세 중미교역 증가세로”

한국과 중미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23~27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수도인 테구시갈파에서 진행된다. 중미 6개국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이다. 우리 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2016-05-23 09:44
한·중·일 3국 FTA 실무협상, 나흘간 서울서 개최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상이 5~8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10차 실무협상에서 3국 협상단은 FTA의 실질적 진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 중국은 홍샤오동(洪曉東) 상무부 국제사 부국장, 일본은 사토 타츠오(佐藤達夫) 외무성 경제부국장을 대표로 하는 협상단이 참석한다. 실무협상에서

2016-04-04 11:02
한ㆍ중미 FTA 회기간 회의…상품, 서비스ㆍ투자, 원산지 분야 협상

한국과 중미 6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회기간 회의(intersessional meeting)를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나흘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협상에 참여한 중미 6개국은 과테말라ㆍ엘살바도르ㆍ온두라스ㆍ니카라과ㆍ코스타리카ㆍ파나마다. 이번 회기간 회의를 통해 상품, 통신,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분야에서 양측의 이견을 조율하고 해 협상과 타결에

2016-03-28 11:00
주형환 산업부장관, 중국서 경제통상 분야 릴레이 회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주 장관은 17일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한‧중 통상장관회담에 참석해 가오후청 상무부장을 만날 예정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첫 통상장관 간 회담이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한중 FTA 이행과 한중 산업협력단지, 3국 공동

2016-03-16 06:00
한ㆍ에콰도르 경제협정 2차 협상 14~18일 열려…정부조달ㆍ지재권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서울에서 한ㆍ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제2차 협상이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SEC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의미로 에콰도르 측이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FTA 대신 다른 용어로 대체할 것을 요청해 합의된 명칭이다. 지난 1월 1차 협상에 이어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는 정부조달ㆍ지적

2016-03-13 10:27
한·EFTA, FTA 5차 공동위 개최…의약품 기준 등 비관세장벽 해법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에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동위원회를 열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정승일 산업부 FTA 정책관이, EFTA측은 디디에 샹보베(Didier Chambovey) 스위스 무역협정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섰다. 이날 양측은 △상품 시장접근

2016-03-11 19:16
[다시 수출이다 ③] 무역지도 다시 그리는 TPP… 눈치만 보다 뒤처진 한국

지금 세계는 무역전쟁 중이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수출 시장이 부진을 겪자 국가간 수출 경쟁은 보다 치열해지게 됐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이러한 흐름을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주요 수출경쟁국들이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는 물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ㆍ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대형 다자간

2016-02-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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