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의무휴업 규제를 놓고 지자체와 벌인 소송전에서 또 승리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
“법 위반 했다면 바로 잡겠다.”
담배소매인 논란으로 질타를 받은 코리아세븐 대표 소진세 대표의 국정감사 답변이 논란이 돼고 있다. 표면적으론 공손한 표현이지만 행간을 들여다 보면 “법 위반을 하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당일(11일) 오후에는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
키움증권은 12일 GS리테일에 대해 1~2인 가구수 증가와 소득률 둔화에 따른 소규모 소비 수요 증가로 편의점 및 슈퍼마켓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만9000원을 제시했다.
손윤경 연구원은 “GS리테일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662억원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시장의 컨센서스 640억원을 상
소진세 롯데슈퍼·코리아세븐 대표이사가 담배소매인 관련 법을 위반했다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11일 소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직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법을 위반했다면 담배 사업을 시정하겠다. 하지만 오전에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 대표는 법적 자문을 거쳐 사업을 전개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근 불황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점포 수 및 매출액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주요 3개 대형마트의 점포 수는 지난 2008년 286개에서 올 6월 364개로 약 27.2% 증가했다.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롯데마트로 이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9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SSM에 대한 사업조정은 총 392건이 있었고 그 중 홈플러스가 176건, 롯데슈퍼(92건), GS슈퍼(56건), 에브리데이리테일(30건) 순인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 휴업이 재개된다.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의무 휴업일 등 영업 제한 의사를 밝힌데 이어 시내 대부분 자치구에서도 영업제한 조치를 다시 적용할 계획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서구를 비롯한 관악·성동·중랑·영등포구 등 5개 구는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마쳐 이달 내
서울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이 다음달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자치구도 이와 관련된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시내 25개 자치구 중 강서ㆍ강동ㆍ동작ㆍ종로ㆍ도봉ㆍ성동ㆍ양천ㆍ중구ㆍ동대문ㆍ강북ㆍ은평ㆍ마포ㆍ금천ㆍ관악 등 14곳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
대기업이 운영하는 CJ올리브영 등 생필품과 약을 함께 파는 ‘드럭스토어’가 사실상 소형마트 형태로 편법 운영하면서 SSM규제를 피해 점차 세를 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럭스토어가 최근 약 대신에 식음료와 생필품 판매 비중을 늘리면서 동네 슈퍼의 상권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 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신세계 23억4200만원, 이마트 16억9200만원, 에브리데이리테일 2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2009년부터 신
골목상권을 둘러싼 대ㆍ중소기업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조정 등 규제보다는 영세사업자 지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형 KDI(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은 5일‘대ㆍ중소기업 관계에 대한 정책과제’보고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는 ‘자유계약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존중해 정부 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
신세계그룹이 계열사 판매 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계열사별 과징금은 신세계 23억4200만원, 이마트 16억
서울에 700여개 중소슈퍼마켓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물류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동네슈퍼와 골목가게 등이 물류센터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면 10년간 총 1065억원의 유통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등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슈퍼마켓들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경영난을 해소하고 이를
롯데슈퍼가 국내 슈퍼마켓 기업(SSM) 중 최초로 해외에 진출한다.
롯데슈퍼는 오는 27일 중국 북경시 상지와 안정교 지역에 2개점을 동시 오픈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롯데슈퍼의 첫 해외 진출인 동시에 국내 SSM 업체 중 처음으로 해외에 매장을 열게 되는 셈이다.
‘상지(上地)점(중국명 샹띠)’은 북경시 해정구에 위치한다. 영업면적은 253평으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SSM 출점을 막을 것이다.”
2009년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그해 이슈가 불거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 확대가 영세상인을 어렵게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 회장이 반박을 한 것. 이 회장은 당시 “SSM은 친서민 정책”이
HMC투자증권은 24일 이마트에 대해 경기침체와 전방위적인 영업규제로 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앞으로 실적 개선 가능성 또한 크지 않다며 투자의견 ‘보유’와 목표주가를 기존 25만원에서 21만3000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박종렬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초 예상한 것과는 달리 정부 및 정치권의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가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다”며 “경제민주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자영업의 위기를 막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영업은 이미 포화상태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단계”라면서 “자영업을 활성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 이전’과 ‘사업 진행’, ‘퇴출’의 3단계로 나눠서 맞춤형 자영업 대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간이과세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해 “간이과세를 높이는 문제는 과세를 투명하게 하는 정책과 맞물려 있다”면서 “다른 세제상의 대책과 함께 논의되는 것은 좋지만 투명 과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제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자영업자라고
‘드럭스토어(drug store)’라는 말을 그대로 옮기면 ‘약을 파는 가게’다. 이는 드럭스토어의 시작이 미국에서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약국이 새로운 수익을 내기 위해 변화한 형태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원조 드럭스토어는 약사가 운영하는 기존 약국에 미용·건강용품을 공급하는 형태다.
드럭스토어는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한 차례 변신을 했다. '약사가
서울시가 동네슈퍼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입점 전 입점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조정권한을 중소기업청에서 시·도로 이양하고 관련 법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최근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