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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술규제 대응 방안은?…무역기술장벽 논문공모전 개최

우리 수출 기업의 큰 애로사항인 해외 기술규제의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학술 공모전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9회 무역기술장벽 (TBT)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

2024-06-16 11:00
정부, WTO서 해외 기술규제 이의 제기…수출기업 우려 해소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4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4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참석했다고 9일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세계 각국의 기술

2024-06-09 11:00
정부,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 수출규제 WTO에 이의제기

정부가 배터리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제품 수출에 영향을 주는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 '20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 우리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2024-03-17 11:00
“TBT 1% 증가할 때마다 中企 수출시장에서 퇴장…비용 감당 어려워”

한은 경제연구원, 12일 ‘수출대상국 TBT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TBT 증가, 추가 비용 발생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 퇴장 촉진”“자본축적·부가가치·노동생산성 높은 품목, 수출 장벽효과 완화” 무역기술장벽(TBT)이 증가할수록 소규모 기업은 수출 시장에서 퇴장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TBT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을

2024-03-12 12:00
높아지는 무역장벽…지난해 기술규제 4000건 넘어 역대 최대

식의약품 분야 30% 넘어 가장 많아…환경보호 목적 기술 규제 연평균 증가율 58% 달해한국 수출 집중된 15대 중점국 기술규제 1097건…정부 "양자·다자 협상 등 문제 해결 노력"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지난해 통보한 기술규제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건을 돌파,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가 간 무역기술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2024-01-14 11:00
韓, WTO에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무역장벽 이의 제기

국표원·식의약안전처 WTO 무역기술장벽 정례회 참석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규제 등 배터리, 휴대전화, 화장품, 의료기기 등 6개국 11건의 규제 이의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EU)의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규제 등 관련 세계무역기구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체물질을 당장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PFAS 전면 제한 등이 한국산 제품 생산과 수출에 악

2023-11-12 11:01
정부,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서 인도·중국 등에 '이의 제기'

정부가 인도와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를 두고 '무역 장벽'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는 상대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8일 종료된 '20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과 관련해 이의를

2022-11-20 11:00
국표원, 중국 등과 무역기술장벽 협상 나선다…기술규제 11건 제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중국 등 4개국과 리튬 이온 배터리 표시사항을 포함한 11건의 수출 애로 협상에 나선다. 국표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2022-03-09 11:00
올해 1분기 TBT 역대 최다…각국 1023건 WTO에 통보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WTO 출범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의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을 20일 발표했다. WTO에 따르면 1분기에 64개국에서 1023건의 TBT를 통보했다. 이는 작년 동기(955건) 대비 7% 증가한 것이며, 분기별 통보문 기

2021-04-20 13:42
국표원, EU에 '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 규제' 시행 유예 요청

유럽연합(EU)이 이번 달부터 도입하기로 한 TV,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에 대한 신규 규제 적용을 우리 측 요청으로 사실상 유예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7∼30일 화상으로 열린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EU·인도·남미 등 5개국 12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했다고 3일 밝혔다. TBT는 국가별로 다

2020-11-03 11:41
국표원, '제1회 한-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 화상 개최…"협력 채널 상시 운영 협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제1회 한국-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를 화상으로 10~11일 이틀간 열었다. EAEU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구 소련권 5개국이 결성한 연합체다. 이번 회의는 EAEU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정보 교류 및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09-10 13:06
정부, 중국에 전기차 배터리·의료기기 기술규제 완화 요청

정부가 중국에 전기차 배터리, 의료기기 등에 적용하는 과도한 기술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화상회의로 열었다. 우리 측은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은 젱춘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2020-09-03 11:16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략을 찾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 트렌드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차세대 인재들의 해외 기술규제 극복방안을 공모하기 위한 논문 공모전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표준협회, 국제개발협력학회와 '제5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2020-06-07 11:00
디스플레이 에너지 성능 규제 대상에 스마트폰·태블릿 적용 제외

유럽이 2021년부터 신설·강화하는 디스플레이 에너지 성능(에코디자인)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적용 제외를 공식화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한 수출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의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5∼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주요 해외기

2020-03-01 11:27
中 사이버보안·화장품 등 불합리한 수출 장벽 해소

중국이 앞으로 핵심인프라 시설에 필요한 보안심사와 소스코드 등 핵심 기술자료를 요청하지 않기로 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의 기술 유출 우려가 줄어들게 됐다. 또 지정제로 운영한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개선해 화장품 분야 중국 시장 등록 소요 시간이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

2019-11-17 11:00
정부, 중국에 전기차배터리 등 기술규제 애로해소 요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전기차 배터리 규제 등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가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TBT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한다. 이번 위원회

2019-09-23 11:02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23~26일 한-러 경제공동위(러시아 모스크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정책 국제컨퍼런스(콘래드 서울호텔) △2019년 제3기 사랑나눔 통계교실 개최(석간) △제5차 재정현장컨설팅 실시(석간) △'제7차 공공기관 정책 국제컨퍼런스' 개최(석간)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조정 검토 관련 향후 계

2019-09-23 09: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23~26일 한-러 경제공동위(러시아 모스크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정책 국제컨퍼런스(콘래드 서울호텔) △2019년 제3기 사랑나눔 통계교실 개최(석간) △제5차 재정현장컨설팅 실시(석간) △'제7차 공공기관 정책 국제컨퍼런스' 개최(석간)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조정 검토 관련 향후 계

2019-09-22 15:22
한국, 국제표준화기구(ISO) 이사국 당선…국제 표준화 고지 선점

한국이 국제표준화기구(ISO) 이사국에 당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위원회는 16~2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42차 ISO 총회에서 한국이 비상임 이사국에 당선됐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이 ISO 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1993년 첫 당선 이후 이번이 7번째다. ISO 이사회는 임원 선출, 신규 회원국 승인, 예산 운영 등

2019-09-22 12:09
중국, 사이버 보안 문턱 낮춘다…'네트워크 안전법' 정비 약속

한국 기업의 중국 활동 걸림돌 노릇을 하던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이 개선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9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기술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무역기술장벽은 기술 규정, 시험·인증, 표준 등

2019-06-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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