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30일 한경협은 “정부와 여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증권·보험 비은행 부문 확장…분명한 성과 거둬”금감원 지배구조 TF 기준 반영해 승계 절차 보완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추위가 10월 28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임추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임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 외부 후보 2
與, 중점처리법안 민생·성장 141건 경제법안 분류자사주 소각 의무화·의무공개매수제 1월 처리AI특별법·디지털자산법도 상반기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진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새해부터 입법 드라이브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AI 산업 육성 특별법, 디지털자산
민주 “강압·정치감사 바로잡아야…운영쇄신TF 후속·제도개선 촉구”국힘 “자료 미제출·이해충돌 해소부터…민변 경력 따른 편향 우려”
여야는 29일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회복과 정치적 중립을 놓고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강압 감사’ 논란의 청산과 제도개선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
조직개편, 금융위 협의 등 금감원 안팎 변수 많아금융권 TF 성격, 가이드라인 등 개입 강도 관심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연내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조직 개편과 맞물린 임직원 인사로 어수선한 분위기와 함께 금융위원회와의 세부 조율 과정이 길어지는 등 안팎의 변수로 해를 넘기는 분위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정부, 범정부TF서 쿠팡 사태 강경 대응 시사정부 “의혹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대응”범정부TF서 이용자 보호·고용·물류 등 논의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력 경고하고 전방위·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쿠팡 사태 범정부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전반을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을 정교화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특금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내정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이 김용현 KT 이사회 의장과 첫 회동을 가지고 정보유출 사태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업계에 따르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안다즈호텔에서 상견례를 겸한 조찬 회동을 가진 박 후보와 김 의장은 새 경영진 출범을 앞둔 회사의 경영 현황과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양측은 KT에
NH농협은행이 '365일 24시간 비대면 투자상품 시스템'을 확대해 기존 펀드거래에 더해 퇴직연금, ETF신탁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확대 도입으로 고객은 영업시간이나 요일에 관계없이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주요 투자상품을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어 고객의 투자 편의성과 금융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특히 ETF신탁은 입금과 환매 신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내정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이 김용현 KT 이사회 의장과 만난다. 새 경영진 출범을 앞둔 회사의 경영 현황과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박 후보와 김 의장은 29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상견례를 겸한 조찬 회동을 갖는다. 새 대표의 원활한 업무 인수와 조기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해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요새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돌아가면서 계속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며 10년, 20년씩 해 먹는 모양”이라고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빈대인 회장을 단독 추천해 내년 주주총회 의결이 남은 BNK금
정부, 쿠팡 관련 민관합동조사 인력 2배 확대김범석 "보상안 마련" 예고⋯범위 등 논란 관측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뒤늦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30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대응 부실과 관련해 책임을 묻는 연석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또 29일부터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 인력을 두 배 늘려 고강도
◇기획재정부
29일(월)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청년 AI 한글화’ 통해 취업경쟁력 높였다 기획재정부 하반기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국가데이터처,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명칭 변경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
△국민이 뽑은 ‘25년 기획재정부 정책
계란 특란 한 판(30개) 가격이 지난주부터 다시 7000원을 웃돌며 먹거리 물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26일 관계 당국과 함께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시 오르는 계란값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아침 현안 점검 회의와 대통령 티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은 노용석 제1차관이 맡는다.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킥오프 회의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