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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상식과 원칙…법원이 잘 가려낼 것”1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025-02-26 17:47
이재명 선거법 2심 양형증인 신문 종료…“대선에 강한 영향” vs “파급력 줄어”

김성천 교수 “공중파·주요 일간지 보도 믿는 경향”정준희 교수 “2000년대 후 TV 토론 시청률 낮아져”오후 결심공판 진행…검찰 구형·최후 진술 등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이 대표 발언의 영향력’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 증인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

2025-02-26 14:16
[이투데이 말투데이] 시작용자(始作俑者)/로스리더상품

☆ 로널드 레이건 명언 “자본주의의 태생적 결함은 행복을 불평등하게 나눠주는 것이고, 공산주의의 태생적 결함은 불행을 평등하게 나눠주는 것이다.” 미국 제40대 대통령. 그는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실용적인 타협을 통해 이데올로기와 정치의 제약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상당히 실용적인 보수주의를 실천해 대통령에 대한 믿음을 되살렸다는 평을 듣는다. 퇴임 뒤

2025-02-06 05:00
[트럼프 2기 출범] 반세기 정치인생 마감한 바이든

트럼프 연임 막았지만, 재집권은 막아내지 못해인지력 저하 등 고령 논란에 대선 후보 사퇴집권 성과는 ‘절반의 성공’ 평가 지배적퇴임 후 대통령 도서관 건립 계획 집중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반세기 넘게 이어온 영욕의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다. 그는 정치적으로 ‘트럼프 연임’을

2025-01-20 05:05
홍준표 “조기 대선 시 출마할 것…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안 나가나”

26일 대구시청 기자간담회서 대권 출마 공식화“이재명 다루고 트럼프와 맞짱 뜰 사람 나밖에 없다”“한 달이면 판세 뒤집기 충분…대선은 메시지ㆍ토론 전쟁”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조기 대선을 할 경우나 정상적으로 대선을 할 경우, 임기 단축 (개헌 후) 대선을 할 경우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홍 시

2024-12-26 18:51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이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마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치 행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아래 결과가 나오면 그를 둘러싼 사법

2024-11-25 06:00
한층 더해진 사법리스크…이재명 대표 25일 선고에 쏠리는 관심

위증교사 영장 담당 판사 “혐의 소명”…법조계 “유죄 예상”‘공직선거법 위반’ 예상보다 높은 형량…“‘위증교사’ 선고에 영향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로 연달아 심판대에 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으면서 위증교사 혐의 선고 재판에서의 부담감이

2024-11-18 15:43
트럼프, 바이든 기후정책 엎는다...에너지 장관에 석유기업 CEO 지명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CEO 발탁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열혈 지지자“지구 온난화 위협 과장” 주장도바이든 금지한 LNG 수출 프로젝트 재개 전망우크라 전쟁에 방출한 전략비축유도 다시 채울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현 정부의 친환경 기후 정책을 엎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

2024-11-17 13:35
이어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선고

위증교사·개발 비리·성남FC·대북송금 의혹 등 6개 사건 3개 재판서 1심 재판 진행 중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 의지 밝혀…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그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2024-11-15 19:24
트럼프, 국가정보국장에 ‘해리스 저격수’ 개버드 임명

미국 수사ㆍ정보기관 총괄 중책 이라크 파병 경력 女 충성파 정치인 민주당 탈당해 47대 대선 승리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중앙정보국(CIA), 국가안전보장국(NSA) 등 수사ㆍ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최고 정보기관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털시 개버드(43) 전 하원의원을 지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

2024-11-14 14:48
[트럼프 시대 투자전략] 트럼프 수혜주 뭐가 있을까

당선 직후 금융주 줄줄이 최고치 경신금융 규제 완화·M&A 활성화 기대감 반영기후변화 대응 미온적, 석유 관련주도 기대감교도소·방산·테슬라 등도 수혜 기대채권시장선 정크본드 수혜 기대 내년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 개막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수혜주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석유 산업과 이민자 정책을 강화

2024-11-10 18:01
[미국 대선] 132년 만의 패자 부활…트럼프 승리 비결은

1892년 클리블랜드 이후 역대 2번째‘샤이 트럼프’ 표심, 승부 좌우 평가7월 피격 당시도 결정적 장면 꼽혀“신이 트럼프를 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미국 대선 최대 승부처로 손꼽혔던

2024-11-06 17:45
앤디 김, 한국계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

하원의원 3선 지낸 뉴저지서 승리이민자 2세대, 오바마 정부 안보 전문가의회 폭동 당시 청소하는 모습으로 전국적 관심'한국 사위' 호건 전 주지사는 좌절 미국 민주당 소속의 한국계 하원의원이었던 앤디 김이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한국계 미국인이 상원의원에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뉴저지

2024-11-06 14:35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 파기·환송…당선무효 면해

대법 “의견 표명에 해당…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4-10-31 11:36
미국 대선 예측불허… ABC 여론조사 4%p 차·CBS 1%p

해리스, 미셸 오바마와 막판 표심 공략 나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9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오차범위 내 초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최신 전국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두 개의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약간 앞서고 있지만 대부분 조사에서 치

2024-10-28 08:47
서울교육감 후보 4인, TV토론회서 설전...첫날 사전투표율 3.16%

16일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 4인이 TV 토론회에서 처음 대면했다. 보수와 진보 등 각 진영 후보들은 진단 평가 확대 등 공약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11일 EBS가 주관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합동토론회에서 조전혁 후보는 “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학력을 가졌는지 평가조차 하지

2024-10-11 21:42
대통령실, 10일 의정 간 의료개혁 생중계 토론

장상윤 사회수석, 서울의대 교수들과 토론‘2000명 증원 필요성’, ‘의대교육 정상화’ 등 논의의정 간 공개 토론회 약 8개월만의정 간 본격적인 대화 물꼬 틀지는 미지수 대통령실은 10일 보건복지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주고받는다. 의정 간 대화가 경색 국면인 상황에서

2024-10-09 15:20
'보수 후보' 조전혁 단독 초청 대담회…정근식, 교육감 TV토론 보이콧

정근식·윤호상·최보선, ‘초청 외 후보’ 토론회 참석 대상 분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열흘 앞두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TV 토론회에 보수 단일후보인 조전혁 후보만 초청되자 진보 단일후보인 정근식 후보가 ‘TV 토론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 후보는 “사상 최악의 코미디 쇼”라며 조 후보 대담회 진행 후 열리는 ‘초청

2024-10-06 17:41
[부통령 TV토론 종합] 이인자의 정책 격돌…평가는 밴스 42% vs 월즈 41%

중동·이민·낙태·총기 폭력 등 두고 팽팽한 공방악수로 시작해 감사로 끝나…“예의 있는 토론”민주ㆍ공화 “우리가 승리…부통령 이유 입증” 미국 대선을 약 5주 앞둔 가운데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이 TV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미국 CBS는 1일(현지시간) 저녁 9시부터 90

2024-10-02 14:11
[부통령 TV토론] 트럼프 ‘히틀러’에 비유하던 밴스 “내가 틀렸다”

부통령 지명 전 여러 차례 트럼프 비난“트럼프, 임금 인상 등 많은 것 해내” J.D. 밴스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한 것에 관해 자신이 틀렸다고 시인했다. 1일(현지시간) 그는 CBS가 주최한 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진행자들로부터 ‘과거 트럼프에게 했던 비판에 대해 해명해보라’는 요청을 받았다. 밴스 후보는 부

2024-10-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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