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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공범 집행유예에 항소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공범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

2024-07-10 16:34
조국,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관련 정정보도청구소송 일부 승소

조국 전 법부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해 조 전 장관과 정 전

2022-08-17 11:07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동양대PC 증거능력도 인정돼 남은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2022-01-27 13:55
[상보]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금융계좌추적용

2022-01-27 10:46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검찰 강제수사 착수 2년5개월여만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ㆍ2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검찰 수사가 개시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2022-01-23 14:09
[종합] ‘사모펀드ㆍ입시 비리’ 정경심, 항소심도 실형…"공정성 훼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1심처럼 전부 유죄 "조국 가담…표창장 위조"증거은닉 교사 유죄, WFM 미공개정보 이용 무죄로 각각 뒤집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2021-08-11 13:51
[속보] 법원 "정경심 WFM 주식 12만주 매수, 미공개 정보 이용 아냐"

[속보] 법원 "정경심 WFM 주식 12만주 매수, 미공개 정보 이용 아냐"

2021-08-11 11:05
검찰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2심 징역 7년 구형...“중대 범죄”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로

2021-07-12 17:32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조국 일가 첫 대법 판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범동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중 대법원 판단을 받은 첫 사건이다. 조 씨는 자산

2021-06-30 12:42
검찰‧정경심 ‘표창장 위조’ 당시 PC 위치 두고 공방

검찰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할 때 사용했던 PC 위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딸의 스펙을 위해 최성

2021-06-14 21:15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2심도 징역 4년…“정경심 공모 안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범동(38)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

2021-01-29 16:05
법원 "서울교통공사, 피앤피플러스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계약해지 적법"

서울교통공사가 피앤피플러스(PNP)의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PNP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사로 지목돼 당시 계약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PNP·바루소

2021-01-26 15:29
정경심 딸 '7대 스펙' 전부 허위…조국 공모도 인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ㆍ업무방해ㆍ자본시장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2020-12-23 17:56
'횡령ㆍ시세조종'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1심서 징역 3년

51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대표 정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5일 횡령, 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

2020-09-15 15:14
[종합] 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유준원 구속기소…"저축은행에서 사채업"

불법 대출 의혹으로 유준원(46) 상상인그룹 회장을 8개월 간 수사한 검찰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축은행을 플랫폼으로 이용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를 총망라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인

2020-07-08 16:48
[출근길] 중국서 '팬데믹' 가능성…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 발견·'조국일가 사모펀드' 관련, 5촌 조카 조범동 1심 징역 4년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중국서 '팬데믹' 가능성…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 발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여전히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가능성이 있는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새로

2020-07-01 06:00
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 4년…법원 “정치권과 유착 확인 안 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후 내려진 첫 법원의 판단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정 교수

2020-06-30 17:02
[단독] '불법 대출' 유준원 상상인 대표 구속 연장…7일 기소 결정

불법 대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5일 유 대표와 박모(50) 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추가 구속 연장 기한인 다음 달 8일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 대표 등을 사법

2020-06-29 17:24
[베스트&워스트] 나노엔텍, SK바이오팜 상장 기대감 50%↑

6월 넷째 주 코스닥지수는 전주보다 8.53포인트 오른 750.58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자가 3212억 원어치 사들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30억 원, 1599억 원어치 팔아치웠다. ◇SK바이오팜 상장 기대감…나노엔텍 50%↑ =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나노엔텍이다. 지난

2020-06-29 08:00
'불법대출 의혹'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 구속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구속됐다. 검찰이 유 대표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약 7개월에 걸친 수사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유 대표와 검찰 출신 박모(50)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

2020-06-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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