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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스테인리스 강관 분쟁…중국 WTO 제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산 스테인리스 강관에 관세를 부과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주요 외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EU는 중국의 부당한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WTO 규정을 위반하며 중국은 종종 보복의 목적으로 관세를 부

2013-08-17 08:22
[꿈틀대는 보호무역주의]“사전엔 시장 모니터링… 사후엔 외교채널·법 구제 활용”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위원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사전과 사후로 나눠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수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사전적 대응과 적극적인 공세와 우호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후 대응이 적절히 섞여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과거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2009년처럼 심각할 조치를 취할 가능

2013-08-12 11:06
EU “러시아 자동차 수입 ‘재활용세’ 부당해”…러시아 WTO에 제소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러시아가 EU산 자동차 수입에 부과하는 ‘재활용세(recycling fee)’를 부당한 관세 장벽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BBC뉴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 측의 조치는 유럽 경제 중요 부분의 무역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2013-07-10 07:05
[정책금융 체제개편 이뤄질까]선박금융공사 설립 올 상반기 구체안

박근혜 정부는 위기에 처한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부산에 설립하기로 한 선박금융공사의 구체적인 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애착을 갖고 일궈낸 이들 산업의 부흥을 위한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쳐야 할 장애물이 만만치 않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

2013-03-13 11:31
환율전쟁에 무역제재까지…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율전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이 무역제재에 열을 올리는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등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한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한 상무부의 결정을 승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상무부는 지

2013-01-24 08:57
브라질, 자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국가 WTO에 제소 방안 검토

브라질 정부가 광우병 발병으로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 국가들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에스타도데상파울루가 보도했다.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의 고위 관계자는 “각국은 국제 통상 규정에 맞춰 쇠고기 수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WTO 제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

2013-01-04 06:17
EU “러시아 보호무역, WTO 제소 가능”

유럽연합(EU)이 러시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5일(현지시간) “러시아는 EU의 불만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서 “문제 해결을 모든 법적 수단을 활용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WTO를 통한 분쟁 처리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지난 8월 WTO의 156번

2012-12-06 07:12
멕시코, 중국 섬유산업 보조금 WTO 제소

멕시코는 중국 정부가 의류·섬유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멕시코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의류·섬유 산업에 소득세·부가가치세 및 지방세 면제, 대출 및 토지 사용권과 전기료 인하, 섬유 부문에 대한 지원, 정부 기관의 현금 지급 등 광범위한 부당 지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2-10-16 06:23
WTO, 미국 상계관세 위반 여부 조사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이 중국산 수출품에 부과한 상계관세와 관련해 WTO 규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WTO는 28일(현지시간) 태양전지판·감열기·풍력 타워 등 73억 달러(약 8조1400억원)어치의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조치에 대한 중국의 제소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는 판정 패널을 설치키로 합의했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수출품의 가격 경

2012-09-29 21:50
中 vs. 美, 무역전쟁 재점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중국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정부의 불법적인 보조금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도 미국을 WTO에 제소하며 맞불을 놓았다. 미국은 중국이 지난 2009~2011년에 10억 달러(약 1조1700억원)의 불법 정

2012-09-18 09:08
오바마, WTO에 중국 자동차보조금 제소할 것(종합)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행과 관련해 중국 정부를 제소할 방침이라고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날 선거운동을 위해 오하이오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WTO 제소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오하이오주는 11월 대선의 스

2012-09-17 13:25
美, 中의 자국산 車부품 수입제한도 WTO제소 검토

미국 정부가 자동차에 이어 자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제한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가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월에 연방의원 188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서 중국이 미국의 자동차부품 수입을 제한하고 자국 업체들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2012-07-12 06:28
美, 中車 관세 부과에 WTO 제소...무역전쟁 재개하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5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반덤핑과 상계 관세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에서 “불공정 관세를 없애기 위해 중국 측에 분쟁해결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분쟁해결 협의는 WT

2012-07-06 06:43
지경부, 희토류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정부가 가격급등 등으로 수급이 우려되는 희토류 확보 및 안정화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23일 김준동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 주재로 ‘제3차 희토류 확보 점검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공공·민간기업, 연구원 등 6개 기관, 7개 기업의 20여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연구개발(R&D), 국내탐사, 수급 모니터링 등 각 분과별 활동 실적을 점

2012-04-23 14:31
日, 앞으로 中에 제목소리 낸다…WTO 제소 계기

희토류 수출 제한을 둘러싸고 일본이 미국·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은 대중(對中) 정책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 동안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저자세로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 동맹국과 손을 잡은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주 일본은 희

2012-03-23 16:11
삼성·LG, 美 냉장고 수출 비상… 반덤핑 관세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판정을 내렸다. 다음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확정 판결을 내릴 경우, 국내 업체들은 최고 30%의 반덤핑관세를 물어야 한다.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하단냉동고형(프렌치도어)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12-03-20 09:03
오바마 재선 카드…이번엔 ‘中 옥죄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이유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은 11월 대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관측이 강하다. 야당인 공화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중국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 오바마 대통령은 대중 정책을 의연하게 펼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공동으

2012-03-14 12:55
희토류발 세계 무역전쟁 점화…美·日·유럽, 中 제소

희토류발 세계 무역 전쟁의 불이 붙었다. 미국은 일본·유럽연합(EU)과 함께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13일 오전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대중 포위망을 강화할 목적으로 강경한 입장

2012-03-13 13:30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농민단체 반발

20일부터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직후 중단됐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8년 만에 재개된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국에 불리한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1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가 통과됨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행

2012-01-19 18:14
브라질, 中 의류·원단 수입규제 추진

브라질 정부가 중국산 의류와 원단에 대한 수입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브라질 정부는 중국산 의류와 원단의 수입 증가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수입 관세 인상 등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특히 브라질 정부는 중국산 의류와 원단 수입 과정에서 물량을 조작하거나 단가를 낮추는 불공정 사례

2011-12-2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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