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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미국 외교위 소속 앤디 바르 의원 등 하원 의원단과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대표단 파견에 이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미 하원 의원단에게 해당 법이 "WTO나 한미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2022-09-05 16:15
[세계의 창] EU, ‘한국과 IRA 대응’ 질의에 “WTO 제소 포함 모든 옵션 검토”

EU 집행위, 본지에 대변인 명의 입장문 보내“뜻 같이하는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최근 원론적 입장만 밝혔지만, 이번엔 직접 제소 거론“IRA 설계 분명 차별적, 기후대응 의욕 꺾어”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RA가 미국 전기차업계에만 유리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2022-09-04 14:13
[종합] 한미일 안보실장, ‘북핵·담대한 구상·전기차 보조금’ 논의한다

임박한 北 7차 핵실험과 20차례 미사일에 한미일 안보협력尹 제안 담대한 구상, 北 수용 방안 논의…7500억 예산 편성"IRA, 경제안보 사안"…외교부 제안 유예안 논의할 듯 내달 1일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 북핵 대처와 담대한 구상,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배제 조치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2022-08-31 21:30
尹정부, 美에 전기차 보조금 제외 ‘2025년 유예’ 제안

윤석열 정부가 미국 측에 전기차 보조금 제외 조치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2025년은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시기다. 이 차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에 유예 제안을 했다고 밝히며 “저도 2025년까지 일종의

2022-08-30 18:18
정부, 美 인플레이션감축법 협의 위해 방미…"문제 제기할 것"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추진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을 방문한다.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방문해 국내 업계의 피해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기획재정부, 외교부와 정부 대표단을 꾸린다. 정부 대표단은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

2022-08-29 06:00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8월 16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이 발효되었다. 최근 우리 매체들은 연일 이 법이 우리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특히 지적되는 부분은 미국 정부가 16일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final assembly)하지 않은 친환경차(clean vehicle)에

2022-08-29 05:00
[종합]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정부, 삼성전자 등과 피해 대응책 논의李 장관 앞서 언급한 WTO 제소는 보류자동차연합회 등 업계에서도 우려 제기전문가 "협상 때 상응하는 카드 가져가야"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제정으로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계에 비상등이 켜지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원팀'(One Team)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또

2022-08-25 16:28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정부가 미국의 자국 보호를 위한 법안 추진과 관련해 독일 등 유사 피해국과 공조를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언급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양자 협의 후 검토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와

2022-08-25 09:30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美, 북미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하기로국회 산자위 이인선 의원 우려 나타내WTO 제소 전 美와 타협 가능성 있어산업부 "법률 검토도 하고 협의도 진행" 정부가 22일 한국산 차를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제소를 위

2022-08-22 17:33
인도네시아 ‘자원민족주의’, 글로벌 경제 뒤흔드나

내년 중반부터 주석·보크사이트 등 비가공 광물 수출 금지 예정외국 투자 유치해 ‘자원의 저주’ 풀려는 노력전기차·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영향WTO 제소, 부정부패 불확실성 등 리스크 산재 인도네시아가 자원민족주의 성향을 강하게 보이면서 원자재 산업 전반은 물론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25일 일본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인도네시

2022-01-25 15:29
일본, 반도체 지키기 나서...자국 내 공장 신설에 보조금 지원 계획

연내 추경에서 보조금 수천억 엔 배정 예정TSMC가 투자하기로 한 1조 엔 절반 지원닛케이, WTO 제소 가능성 거론 일본 정부가 자국 반도체 산업 지키기에 나섰다. 대만 TSMC가 신설 계획 중인 일본 공장을 포함해 국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를

2021-11-08 15:47
소마 ‘부적절 발언’ 결정타...“문재인 대통령 명분없는 일본행 역풍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불참을 최종 결정한 것은 현재의 여론 흐름을 감안할 때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독도 도발에 이어 국가 지도자를 모욕하는 발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굴욕 외교’ 논란을 무릅 쓸 요익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분석이다. 한일정상회담이 열린다해도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예민한 사안에 대해 만족할 만한

2021-07-19 17:44
CBAM 규제 수위 초안보나 낮아지나…원안 유지시 우리 年 1.2조 추가 비용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규제 강도가 초안보다 낮아질지 관심이다. 초안대로 CBAM를 도입하면 우리 수출기업은 1조 22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다만 미국과 독일 등의 반대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원칙 위배 등으로 규제 수위가 초안보다 낮아질 수 있단

2021-07-11 10:37
정부 "日수산물 수입금지 확대 검토"…한일무역전쟁 재점화 조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한일 간 무역 전쟁이 다시 본격화할 조짐이다. 정부는 현재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실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2021-04-13 17:59
"한일관계 개선 여지 있어…정치와 별도로 민간경협 계속 돼야"

한국과 일본의 통상관계가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으로 양국 관계 개선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통상 전문가들은 민간 교류 활성화, 기업 간 출입국 제한 완화 등에 나서며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26일 ‘제6회

2020-11-26 07:30
[사설] 일본 수출규제 해결, 의지 갖고 공동노력 해야

경제계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완화와, 조속한 한일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를 초청한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미타 대사는 정책대화를 통해 수출규제의 해결이 모색되는 상황에서 지난 6월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

2020-10-22 18:07
산업연구원 "스가 내각 출범, 한일관계 해소 돌파구 삼아야"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 출범을 경색된 한일 관계 해소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8일 '스가 총리 취임과 아베노믹스의 행방' 보고서를 통해 스가 총리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한일 양국 정부가 양보와 타협을 통한 빅딜로 경색된 관계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가 총리는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2020-09-28 11:13
[日 스가시대 개막] 한·일 무역전쟁은 계속될 듯

업계, 추가 규제 예의주시…"여전히 일본의존도 높은 품목 많아" 전문가 "획기적인 변화 기대 어려워…관계 개선 위한 전략적 고뇌 필요" 일본의 총리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으로 사실상 확정됐지만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아베 정권 시즌 2’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예정대

2020-09-14 16:39
일본 수출규제 WTO 패널 설치 확정…한·일 법리 공방 본격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한일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시작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과 관련,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의

2020-07-29 22:29
산업부, WTO 협정문 해설 강의 유튜브 개설…"내부교육 강의자료 일반 공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문 관련 내부교육 강의자료를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8일부터 WTO 협정문에 대한 해설 강의를 유튜브에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시청 방법은 유튜브 검색창에 'WTO 온라인 통상로스쿨'이나 '통하는 세상', '산소통'을 검색하면 된다. 산업부는 WTO에 대

2020-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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