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1분기 및 상반기 성장 점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현장 애로 및 긴급 대응 △인플레 및 생활물가 안정 △원자재 포함 공급망 리스크 대응 △외환·환율·신용평가 등 국제금융 리스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대외협력 방향 △부동산 시장 안정 △가계부채 대책 △재정건전성 및 준칙 확립 △기타 리스크 요인 등이...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 개최 결과(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1일(월)
△농식품부 장관 11:00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 수여식(세종)
△22년산 국산 두류 비축 계획 발표
△국산 감귤 '탐나는봉' 사용료 받고 미국 진출
2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23일(수)...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축수산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CPTPP 개요 및 추진 경과, CPTPP 가입 시 경제적 효과, 국내 보완대책 방향 등에 대한...
또 여 본부장은 4월 중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호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공조·협력해줄 것을 멕시코 측에 요청했다. 멕시코 측은 한국의 CPTPP 가입을 지지한다며 우리 측의 준비 상황을 지속해서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올해 상반기 내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개시할...
27 국외출장(호주)
△드론쇼코리아 2022 개최
△제2차 한-독 통상 실무그룹(WG) 회의 개최
△표준으로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가속화 이끈다
24일(목)
△통상교섭본부장 08:00 통상추진위원회(장소미정), 11:00 원자재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주한대사 간담회(롯데H)
△군산지역 조선 및 자동차 산업현장 방문(석간)
△디지털 통상 추진현황 및 CPTPP...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해상풍력 발전에 속도를 내면서 수산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CPTPP는 수산보조금 폐지 등이 해상풍력은 어업 생산량과 직결돼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까지 겹치면서 수산업계가 사면초가에 빠진 모습이다.
12일 수산업계에...
향후 기존 공급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상호 호혜적인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도 함께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양국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영국은 작년 2월 CPTPP 가입 신청 후 CPTPP 당사국들과 가입 협상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올해 3~4월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은 물론 디지털경제파트너십협정(DEPA)에도 참가 의향을 밝혔다. DEPA는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 3국이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중국은 지난달 닻을 올린 15개국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로라 로젠버거 중국담당 선임...
정부가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66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6개 사업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8개 정부부처 및 17개 관계기관의 '2022년도 FTA 활용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이 정부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FTA 활용 지원사업을 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정부가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인 대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4월엔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중국이 디지털교역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가입 신청을 했다는 점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이번 달부터 발효된 것도 미국에 경종을 울렸다. 중국이 미국의 공백을 이용해 역내에 자국 중심의 규범 제정에 앞서 나가는 것을 미국은 우려한다. 또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주의가...
전국민중행동의 요구안은 △주택ㆍ의료ㆍ교ㆍ·돌봄 공공성 강화를 통한 평등 사회로의 체제 전환 △비정규직 철폐ㆍ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ㆍ국가보안법 폐지 등이다.
앞서 전국민중행동은 체육시설을 대관해 집회를 열려고 했다. 하지만 당국의 불허로 무산되면서 이날...
수잔 클라크 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이 최근 출범시킨 RECP는 15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미국 수출업체를 불리하게 할 것”이라며 “유럽연합(EU)은 계속해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 영국, 대만 등은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포기했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FTA 등 기존 협정 활용 강화’(28.0%), ‘CPTPP 가입에 따른 대응 정책’(9.3%),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 등 신규 지역 경제협의체 참여 증대’(7.3%), ‘노동ㆍ환경ㆍ디지털 협정 등 신통상규범에의 참여 및 적극 대응’(5.1%) 등도 꼽혔다.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2022년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이후 일본과 호주 등이 TPP 후속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창설했지만, 여기에도 참가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세계 무역 무대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중국 주도의 RCEP이 출범한 것이다. 그간 국제무대에서 미국에 밀리던 중국이 일종의 반격 루트를 찾았다는 평가다.
중국 역시 이 같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018년 12월 발효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목표 관세 철폐율 99%에는 미치지 못한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브루나이·싱가포르·멕시코·베트남·뉴질랜드·칠레·페루·말레이시아 등 11개국 참여, 연간 GDP가 총 11조 달러에 5억 인구의 경제권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분석에 따르면 RCEP 발효로 역내 무역액은 2%, 약 420억...
그러면서 “공급망의 복원력을 높이고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다자·양자 논의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 검토를 통해 우리의 아태 통상 리더십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새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위기에는 해법을, 미래변화에는 준비된 성장...
농어민의 반발이 우려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 제출을 내년 4월 중으로 미룬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최종적인 가입 여부와 이에 따른 반발을 수습하는 역할은 5월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결정에도 물론 나름의 근거가 있다. 하지만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