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국 CPTPP 가입 신청 공표 엿새 만에 신청대만, 수출 40% 이상 차지 중국 의존도 축소 절실
대만이 중국에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중시하는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이 군사·외교에 이어 경제 영역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23일 일본...
중국, 사무국 뉴질랜드에 가입 신청서 정식 제출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 필요…가입 교섭은 불투명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가입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CPTPP 가입을 위한 공식 신청서를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 뉴질랜드의 데미언 오코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미-중 간 패권경쟁 하 대응방향,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양수산부 차관,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지난 6월 영국에서 개최된 G7회의에서도 코로나 극복과 ‘더 나은 재건’을 강조했다.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우리 위상은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다. 9월에는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가 개최된다. 사전 각료급회의에서도 식량의 중요성, 빈곤 타파, 질병 퇴치를...
김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대만 양국 간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ㆍ대만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로 ‘투자보장약정’, ‘이중과세방지약정’의 체결과 양국의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동시 가입을 제안했다.
투자보장약정과 이중과세방지약정이 체결되면 양국 간에 더 많은 상호 투자가...
그러면서 “미래 글로벌 경제성장의 핵심축이 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다자적 경제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역내 다자간 디지털협정의 출범을 위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RCEP의 조기 발효는 물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사람 중심의일류 통상조직, 일류 통상전문가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서울 선언의 핵심도 물, 에너지, 식량과 농업이다. 선언문에 우리 주장을 넣는 것도 중요하다. 식량과 농업, 지구와 환경,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포괄하는 글로벌 어젠다를 주도해야 한다. 새로 치고 나갈 글로벌 어젠다로 ‘생명 외교’나 ‘생명 자본주의’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어젠다를...
미국의 단기적으로 CPTPP에 재가입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제3차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통상포럼'을 법무법인 세종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입 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영국 CPTPP 가입 위한 주요 단계”호주는 15번째 FTA협상 시작 1년 만에 빠른 마무리
영국과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영국은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이후 처음 맺은 FTA로,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토대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구상에 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댄...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수준의 데이터 조항 및 업그레이드된 무역 원활화 관련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규범을 추구한다. 종이 없는 무역 관련 기존 규범의 의무수준을 높이고 전자송장·전자결제 등 무역 원활화 관련 신 규범을 포함한다.
디지털 ID, 핀테크, AI 거버넌스, 데이터 혁신, 공공정보 개방 등 새로운 디지털 트렌드에...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제2차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통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CPTPP 가입 전략 수립을 위해 미국의 통상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입 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은 98%로 압도적이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탄소 국경세 도입, 환경규제 강화 등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조치들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지속하자 기업들이 불안을 표출하고 있다"고...
한편, 기업들 대다수는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CPTPP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에 그쳤다.
다만, 기업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참여는 하되 당장은 보류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은 36.2%, '미국이 가입할 경우 함께 가입한다'는 응답은 23.9%였다.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접종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자국에서 승인한다면 백신 여권이 가능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중국은 “한국이 중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제의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측이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은 우리 정부 발표 자료는 물론 정 장관 기자간담회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 주목된다.
한국이 미국의 복귀 여부를 떠나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는 31일 "한국은 미국의 재가입과 관계없이 CPTPP 참여를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법무법인 광장 통상연구원이 주최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선 우리가 기존 FTA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기술기준이 마련됐다.
주류는 제품표기에 대한 라벨링, 부착방식 등이 정해졌고, 화장품은 동물시험이 금지되거나 시판허가절차가 없어졌다. 정보통신 분야는 특정 암호 및 알고리즘 요구를 금지하는 등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무역기술규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이날 회의에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대비 부문별 국내제도 개선방안(수산보조금·디지털통상 분야)’과 ‘정상외교 경제·산업 분야 성과 종합점검’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CPTPP 대비 부문별 국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수산보조금 제도 개선은 수산자원 고갈방지 및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 확보의 일환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주요...
일본 주도로 출범한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허 회장은 "경단련과는 코로나19로 잠시 연기된 한일재계회의 개최, 양국 기업인 출입국 제한 완화,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분야 협력 등 양국 경제계의 공동이익을 위한 미래지향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재원 단국대 경영경제대학 교수는 24일 'CPTPP 회원국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정 교수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의 경제적 이익이...
그리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 미-EU 협상 재개, 영국과의 무역협상 지속 여부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을 보다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무역정책을 수립하는 접근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자리와 혁신을 포함한 국내 정책에서 시작하여 무역을 글로벌 경제 및 지정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