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국민이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온라인은 4월 1일 0시부터, 오프라인은 같은 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온라인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부과하는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까지 상향하고,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또 1만3000여 건의 보조사업을 일제 점검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부정수급 적발' 전년 대비 1.6배 증가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시 패널티 신설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부정수급 보조금 규모는 66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고보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026년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과 단체를 공모한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은 저출생, 인구소멸,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동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일상 가까이에서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지원
공장에서 나오는 폐열이나 부산물을 인근 기업에 공급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업들은 설비 구축 비용의 최대 7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산업통상부는 기업 간 자원 순환을 돕는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공고를 내고 올해 3월 20일까지 참여 컨소시엄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버려지는 자원을 '순환자원'
기획재정부는 28일 재정정보시스템 긴급복구가 완료돼 현재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e나라도움 등 재정정보시스템과 기재부 홈페이지 등 13개 시스템의 긴급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국가정보통신망, 보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630건…역대 최대거래계약 과정상 부정·가족간 거래 87.4%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규모가 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년 전보다 1.3배 증가한 63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보유 장비에 '라벨 갈이'로 허위 구매 계약서를 꾸미거나, 인척이 최대주주인 회사와 수년 간 수의계약을 맺
산업부, '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추진기업이 쓰고 남은 자원 다른 기업이 활용
산업단지 내에서 기업이 쓰고 남은 폐열이나 폐부산물 등의 자원을 다른 기업이 다시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 과정에서 쓰고 남은 폐열·폐가스·폐액
저탄소·고효율 설비 도입하는 산업단지 중소·중견 기업이 정부로부터 최대 4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기업 간 공동 활용을 위한 저탄소·고효율 설비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28억 원을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산업단지는 집약적인 공간에 다수의 기업이 밀집된 만큼, 여러 기업이 협력하기에 유리한 요건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창업지원기관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를 지역에 1개소 추가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100개 이상의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유관 혁신지원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연계 가능한 대규모 창업 인프라다. 2019년 이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남
지난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700억 원 정도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해 보조금 낭비 사례를 끝가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설비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120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 기업은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손질하고,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
정부가 'e나라도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한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한국재정정보원을 찾아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e나라도움 시스템은 2017년 7월 전면 개통 이후 보조사업 집행 데이터를 분석해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추출하는 부정수급 검증체계를 운영 중이다.
올해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 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 설비 개선 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열린재정을 통해 복지혜택, 국고보조금, 융자금, 출연금 등 국민 수혜 재정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플러스)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은 상방 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설 민생안정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월은
올해 보조금 5.4조…文정부 매년 4000억씩 늘려와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자체지원은 집계도 안돼문제사업 적발은 7년간 153건…"전혀 관리 안한 것"세월호 피해지원 목적 외 사용 등 대표사례 꼽아3월까지 부처 자체조사 후 상위조사…공무원도 대상부정액 환수뿐 아니라 사안 따라 수사의뢰도필요성·효과성도 평가해 떨어지면 사업 정리보조금법 규정 강화하고 하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