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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특허와 독점규제 간의 시소

이 제도는 2007년 한·미 FTA 체결에 따라 한국에서도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에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제네릭 등 후발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유효성 인정을 위한 품목허가를 받아 제품을 먼저 시판할 수 있었다. 추후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품목허가가...

2024-08-22 05:00
"FTA 활용은 흑마늘즙 수출에 큰 힘…경쟁력 높여 더 비상할 것"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⑥]

'귀농 청년' 웰빙바이오 백지원 대표 창업 성공 비결은 도전정신 '의성 흑마늘' 브랜드로 미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성장세 지속 불편한 마늘 냄새 제거 특허 기술 보유…외국인들도 즐겨 찾아예비 청년농에 철저한 준비ㆍ계획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 당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은 웰빙바이오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2024-08-22 05:00
무역안보관리원 초대 원장에 서정민 숭실대 교수

서 신임 원장은 통상정책 및 경제외교 분야 전문가로 미국 보스턴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자유무역협정(FTA), 국제 통상정책, 경제안보 정책을 연구했다. 2014년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일하면서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과 관련한 국제 협상에서 정부를 대표해 활동한 바 있다. 서 원장은...

2024-08-21 13:50
중국 산둥성과 경제협력 강화…협력 교류회 5년 만에 대면 재개

한중 산업협력단지는 2015년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시범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현재 한국 새만금과 중국 내 옌타이를 비롯한 장쑤성 옌청, 광둥성 후이저우 등 3곳이 지정돼 있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내년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한중 산단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4-08-20 11:00
한은, 기후위험지수 최초 개발…“이상기후, 물가상승률 기여도 10% 수준까지 커져”

다만 연구팀은 FTA 체결로 인해 이상기후 변화가 과거(1980~2000년)보다 최근(2001~2023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작아졌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연구팀은 “최근의 경우 충격반응 정점 크기가 0.05%p 정도 낮지만(최근기간 0.03%p vs 기준기간 0.08%p) 그 지속기간은 2개월 정도 길게 나타났다”며 “이런 현상은 최근들어 FTA 등을 통한 수입증대에 따른 농축수산물...

2024-08-19 12:00
KTC, 국내 최초 예멘 에어컨 에너지효율 인증기관 지정

국내기업의 대(對)중동 지역 에어컨 수출액은 최근 3년 평균 3000만 달러를 상회했으며, 지난해 말 중동 6개국 경제협력체인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 관세 장벽이 낮아져 앞으로 한국 방산,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TC는 2016년 중동통합인증 G마크(GCC) 인증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2024-08-19 09:01
“美 양당, 경제정책 방향 엇갈려…정부·경제계 합동 대비해야”

한국 등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보편관세 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통상 관련 구체적인 정책을 명시하지 않았다. 기존 통상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경협은 분석했다. 올해 민주당 정강은 인도태평양프레임워크(IPEF),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파트너십(PGII) 등 다자 간 협력과 동맹국 간의 경제 협력에...

2024-08-13 11:00
청년 없으면 K-농업 없다…보금자리에서 꿈 펼쳐라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농촌 소멸 등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청년과 함께 새로운 농업‧농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열정을 가진 청년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작지원 : 2024년 FTA 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2024-08-08 05:00
중국산 저가 공세, 국내 기업에 타격…"판매 단가 하락했다"

이어서 ‘연구개발(연구·개발) 지원 확대’(25.1%), ‘신규시장 개척 지원’(15.9%), ‘무역금융 지원 확대’(12.5%), ‘FTA 활용 지원’(6.3%)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 기업이 해외수입품에 대해 신청한 반덤핑 제소 건수가 통상 연간 5~8건인데 비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6건이 신청됐다”며 “글로벌 통상 분쟁이 갈수록...

2024-08-06 12:00
인도네시아, 중국ㆍ러시아와 밀착…진영 지도 다시짜는 동남아시아

러시아가 주도 중인 소련권 경제협력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을 비롯해 ‘러-인니 FTA’ 준비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프라보워 당선인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러시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열려 있으며, 공식 취임 후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친중ㆍ친러 행보를 이어가고...

2024-08-01 15:30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2억9000만 원 지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 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7년간 339개사, 2401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으며, 2023년 집중호우피해 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13개 기업이 1억8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삶의...

2024-08-01 08:51
엘앤에프, 산업부 추진 LFP 배터리 국책과제 주관기관 선정

엘앤에프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최초로 LFP 전 공정 공급망과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2026년 양산을 목표로 LFPㆍLFMP(LFP에 망간 추가) 파일럿(시범생산) 라인을 운영 중이다. 또한 최근 미국 LFP 배터리 전문 회사인 ONE(Our Next Energy)과 LFP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글로벌 1위 전구체 업체 CNGR과 중장기 MOU 협약을 통해 공급망...

2024-07-31 08:00
한은, 튀르키예중앙은행 통화스왑 내달 종료…연장 여부 ‘관심’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는 2012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맺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FTA 협정 이후 두 나라간 교역 규모는 2012년 52억2000만 달러에서 작년에는 104억 달러를 웃돌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은은 3년 전 통화스왑 체결 당시 “자국통화 통화스왑의 경우 달러화가 아닌 자국통화를 활용해서 무역 결제 등을 지원하므로 장기적으로는...

2024-07-29 13:0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韓-GCC FTA 조속한 발효 합의 △산업부-산업연구원,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논의 △’24년 상반기 및 6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한국, 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 31일(수) △산업부 1차관 15:00 정부연습 준비보고 회의(서울청사) 8월 1일(목)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0:0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2024-07-28 08:31
“R&D와 농장직영 병행은 아이오크롭스가 세계 유일…수출 자신 있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④]

조 대표는 “수출 상대국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측면에서 스마트팜 수출 품목들이 무관세 등 관세혜택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품목의 관세 제도를 개선해주면 국내 스마트팜 기술ㆍ제품 수출과 해외 진출에 큰 시너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팜 분야의 인재 유입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이...

2024-07-25 06:00
김선희 매일유업 부회장 “우유만 파는 회사 3년 뒤 없어질 것”

김 부회장은 특히 "약 20년 전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유제품 관세는 방어를 위해 100%로 해놓고 해마다 5%씩 낮춰 2026년에는 0%가 된다"며 "그 사이 해외 낙농가 우유 가격은 더 낮아졌고 국산 우윳값은 2배가 됐다"고 전했다. 김 부회장은 "해외에서 저렴한 우유가 몰려오기 시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1∼2년 내로 오기...

2024-07-18 21:27
밴스, 부통령 후보지명 수락연설…“미국 관대함 배신하는 국가들 그냥 놔두지 않을 것”

자유무역협정(FTA)에 찬성하는 등 조 바이든 현 대통령으로 인해 오하이오 등 러스트벨트(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 주민이 고통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13일 트럼프 유세장 피격 사건을 언급하며 "트럼프가 총을 맞고도 펜실베이니아의 들판에서 일어섰을 때 미국 전체가 그와 함께 일어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는 폭군이라는...

2024-07-18 14:09
[시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개선할 때다

또한, 2018년 12월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차별적 요소로 인해 삭제된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약가 우대 부활을 통해 혁신의 보상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제약바이오산업은 전 세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도 보건 안보와 국부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된 산업생태계를...

2024-07-17 05:00
통상본부장 "개방은 한국의 성장 한계를 돌파하는 수단"

정 본부장은 이날 천안에 있는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자유무역협정(FTA)과 통상의 중요성 관련 특별 강연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극심해지고 경제 안보가 중요한 현 상황에서 FTA의 중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특강은 교직원을 비롯해 학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참여 학생들은 우리나라 경제...

2024-07-15 11:00
기업 신통상 이슈 대응력 키운다…'FTA·통상 종합지원센터' 개편 출범

'자유무역협정(FTA) 종합지원센터'가 기업의 신통상 이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개편, 기능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면으로 열린 '제35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서 'FTA 종합지원센터 기능 개선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경제안보 강화 기조에 따라 'FTA...

2024-07-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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