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가 14일 오후 3시 대한변리사회관에서 2022년도 해외 지재권제도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현지 국가의 특허관과 변리사가 직접 △미국의 상표현대화법 (김윤정 변호사, LA IP-desk) △유럽의 단일특허제도 도입(박진석 변리사, 특허법인 다래) △중국의 국제디자인출원 실무(이영연 변리사, 북경정림특허사무소) △일본의 특허출원
특허청과 코트라(KOTRA)는 이달 16~23일 ‘중국·동남아 진출기업 지재권 화상 상담주간’을 운영한다.
상담주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기업에 비대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홍콩 포함) 및 동남아 4개국(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지재권 법·제도 및 분쟁과 관련
특허청과 코트라(KOTRA)가 수출 사업자의 지재권 보호 차원에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기업지원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외지식재산센터는 중국,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9개국에 설치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책자에는 중국·태국·베트남·
바이오 2018년 14건으로 늘어
특허 괴물로 불리는 비실사기업(NPE·Non-Practicing Entity)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NPE는 먹을거리가 큰 대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엔 바이오 쪽으로도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NPE는 특허기술을 이용해 상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 공급은 하지 않고, 특허 사용자에게 소송, 라이선싱
지식재산위원회는 13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구자열 공동위원장(LS그룹 회장) 주재로 제25차 회의를 열어 '중국 지식재산(IP)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지식재산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안) △선순환적 R&D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활용 혁신방안(안) △표준특
“최근 국내기업 A사는 독일 유명 아웃도어 전시회에서 독일에 디자인권이 등록된 자사의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의 독일 제품이 버젓이 전시회에서 홍보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독일 세관은 전시회 현장에 출동해 독일 업체의 침해 품목 60개를 압류하고, 벌금 1500유로를 부과했다.”
코
앞으로 악의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뺏는 ‘갑질’대기업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영업비밀 침해 땐 부당이득액의 10배인 최대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소송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보험료는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오는 2017년까지 전국 지방경찰청 17곳에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가 FTA 효과 가시화와 국내 시장 개방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25일 한중 FTA 가서명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내 ‘한중 FTA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새만금을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마스크 팩을 불법 제조·유통한 혐의로 채모(6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인기를 끄는 국산 마스크 팩 '리더스 인솔루션'의 위조상품 26만6000점(시가 7억9000만원)을 만들어 중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 파주의 인적이 드문 장소에 공장을 차려놓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중국 북서부 내수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중국 시안 한국우수상품전‘을 31일부터 3일간 산시성 시안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품전에는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식음료, 소비재와 친환경 건자재, 금속검출기 등 산업재 분야의 한국 유망 중소기업 73개사가 참가한다. 산시성 백화점 매출액 1위인 세기금화, 광둥성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에 제기한 특허소송 건수가 최근 6년간 대폭 증가했지만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제기한 소송은 오히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에 제기한 소송 건수는 2008~2013년도 기준으로 미국 762건, 일본 86건, 독일 35건, 대만 31
특허청 내년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6.6% 줄어든 3498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심사--심판의 품질 제고, ‘강한 특허’의 창출, 보호, 활용에 투자되는 사업예산은 1858억원으로 올해보다 3.6% 증액됐다.
세부 사항을 보면 특허법조약(PLT), 상표법조약(TLT) 등 국제조약 가입에 필요한 3세대 특허넷 시스템 개발 사업에 58억원, 심사--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