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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급망기본법’ 치밀한 시행안을

한국은 중국산 요소 수입에 두 번이나 어려움을 겪었다. 2021년 중국은 자국내 생산량 부족으로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을 중단했다. 디젤 차량을 운행하려면 요소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물류 대란이 일어날 뻔했다. 당시 중국의 수출금지 조치는 자국내 생산량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2

2024-03-19 05:00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대한상의, 한미통상포럼 개최美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 전략 논의“대선 결과 떠나 IRA 정책 큰 변화 없을 것”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망 컴플라이언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의회관에서

2024-03-18 14:10
산업부, IPEF 청정경제 투자 확대 포함 실질 협력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관회의에서는 지난해 타결된 IPEF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발효와 이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이하 투자자포럼) 개최, 청정경제 협력 프로그램 가동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실질 협

2024-03-14 20:58
트럼프 걱정할 때 아니다...포퓰리즘 늪에 빠진 세계 무역

트럼프 재선 시 무역 다각화 축소 우려그러나 이미 세계 무역 정체 빠진 상황세계은행 “1990년대 이후 가장 성장 느린 5년 될 것”“포퓰리즘, 보호주의 수용하고 무역 협정 훼손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재선에 성공한다고 가정할 때 전 세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세계 무역 침체다. 재임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024-03-02 06:00
안덕근 산업장관, 미 상무장관에 IRA·반도체법 보조금 등 협조 요청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유선 협의를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보조금 등 통상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협의는 러몬도 장관이 안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청해 성사됐다. 미 상무부는 첨단산업, 공급망

2024-02-27 10:00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희토류 생산기업 찾아…"경제 안보 수호 통상전략 추진"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첫 행보로 희토류 생산 기업을 찾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통한 경제 안보 수호를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17일 충북 오창산업단지에 있는 희토류 금속 생산업체인 'KSM 메탈스'를 방문,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경제 안보 최전선을 수호하는 통상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

2024-01-17 06:00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통상 네트워크 활용해 새 수출 시장 개척”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3일 “폭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새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미중 갈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지경학적 위기가 심화하고 주요국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2024-01-03 14:20
여론조사마다 바이든 이기는 트럼프...복잡해진 국제정세 셈법 [글로벌 선거의 해]

③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세계의 운명 어디로전·현직 대통령 리턴매치 성사 유력바이든 이기면 정책 변동성 없지만최근 양자대결 조사 트럼프가 우세전쟁지원·한반도정책 변화 불가피 11월 5일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지난번 못지않은 박빙이 전망된다. 최근 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우세한 결과가 줄지어 나오면서 트

2024-01-03 05:00
추경호 "美전기차 세액공제 지침에 업계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 공제 세부사항과 관련해 "업계에선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요건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투자전략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2023-12-04 08: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제2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국세물납주식 48개 종목 공개매각 △2023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통계청,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5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2023-12-03 09:16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영국·프랑스 방문 기간 경제 외교 성과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청년 임금 체납 문제와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 현안도 챙길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이 원팀이 돼서 부산 엑스포를 향해 뛰었다.

2023-11-28 11:16
트럼프 “다시 대통령 되면 '인도ㆍ태평양 무역협정' 파기할 것”

바이든 주도, 한국 등 14개국 참여 협정TPP 탈퇴 트럼프, IPEF도 유사한 전략“美 제조업 죽고 아시아 공장만 커질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협정을 파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

2023-11-19 14:19
尹, APEC서 '공급망 회복'역설…영·프 찾아 경제외교 이어간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고 이번 주에 다시 정상 외교에 나선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기간 다자무역체제 복원, 공급망 구축, 기후위기 극복 기여 방안 등에 관한 구상을 밝힌 윤 대통령은 20~26일 예정된 영국 국빈방문, 프랑스 방문

2023-11-19 11:24
윤 대통령 "공급망 협력 강화해야"…조기경보체제 제안

윤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세션2 연설다자무역 복원·공급망 강화·디지털 규범 제안"AI 글로벌 포럼 내년 중 한국서 개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내 공급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

2023-11-18 10:55
尹, IPEF 정상회의 참석…"청정에너지 등 우리 기업에 큰 사업 기회"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정상회의에 참석해 핵심 광물 공급을 비롯한 역내 공급망 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 기업에 큰 사업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2023-11-17 10:48
IPEF 참여국, '핵심광물 대화체' 출범키로…안정적 수급 기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들이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핵심광물 대화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14개국 회원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IPEF 정상회의에서 'IPEF 핵심 광물 대화체'(Critical Mineral Dialogue) 출범

2023-11-17 10:21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13~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장관회의 열려국제 공급망 위기 시 긴급 위기 대응 네트워크 가동청정에너지·탄소 중립 기술 분야 1550억 달러 신규 투자공정경제 협정 통해 무역·투자 환경 개선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3개 필라가 타결됐다. 남은 1개 필라인 무역 분야는 추후 협상을

2023-11-16 19: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3. APEC의 ‘전략적 경쟁자 vs 경쟁적 협력자’

‘어공’ 미국-‘늘공’ 중국의 밀당게임경쟁·대립 인정…적과의 동침 추구 21개국이 참여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미국에서 막이 올랐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은 APEC 회담 중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에 집중되며 미중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하고 있다. 또한 암묵적인 중국 견제 성격의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

2023-11-16 05:00
APEC 향한 尹…공급망·기후위기 대응 모색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공급망 다변화, 무역·투자 확대 등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 정부의 기여 방안도 제시한다. 취임 후 강조해온 '글로벌 책임 외교' 강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기후변화 리더십을 제시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2023-11-15 14:41
尹대통령, 16일 IPEF 정상회의 참석…미일 등과 협력 계획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1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IPEF 정상회의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열리며,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 14개국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IPEF 정상회의에서는 그

2023-11-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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