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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 검토를 지원하고,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2023-07-26 10:33
엘리엇 “한국 정부 불복 유감…국민 혈세만 낭비할 것”

엘리엇, 손해배상 판정 취소소송 제기 후 입장문 발표 “부패에 관용적인 나라라는 잘못된 메시지 보내는 것”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가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을 불복한 데 대해 “국민 혈세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엘리엇 측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중재판정부는 5년간의 긴 소송 끝에 만장일치로 모든 실질적

2023-07-19 10:17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부 결정에 법무부가 불복 입장을 밝혔다.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한 취소 절차를 밟게 되면 향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법적 대응 비용과 복리 이자 비용 등을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상법상 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정당한

2023-07-18 15:42
[포토]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발표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18 12:37
[포토] 한동훈 장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발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18 12:31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우리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약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부 결정에 불복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무부는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개시’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엘리엇 ISDS(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문에서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한

2023-07-18 11:30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정부, ISDS 판정 선고 사흘 만에 공식 입장 정부가 23일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엘.피.(이하 엘리엇)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2023-06-23 17:52
엘리엇 배상 판정에 민주 “국민세금 지불 안 돼”...與 침묵

野 “피해 끼친 자들에 구상권 청구해야”법무부·국민의힘 이틀째 침묵 유지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피해 끼친 자들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건 당연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배상액을 부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

2023-06-22 17:17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5년 국제분쟁 막전막후1兆 건 ‘전의 전쟁’ 끝에 양측 “우리가 승리” 자평엘리엇 “국가 상대 승소 첫 사례”이자‧소송비 합치면 배상액 2배배상금 ‘1조→690억’…7% 인정남은 국제분쟁 5건…총 8300억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엘.피.(이하 엘리엇)는 중재판정부의 결론이 사실에 비춰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 사실관계는 다름 아닌

2023-06-21 16:21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정부의 엘리엇 측 배상액 5359만 달러…한화 약 690억 원지연이자 年 5% 지급…법률비용 373억은 별도로 물어줘야법무부 “판정문 분석결과‧향후계획 상세자료 추가배포 예정”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에서 우리나라가 완승했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2023-06-20 22:42
[속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속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2023-06-20 21:29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20일 오후 8시 선고 예정

법무부는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20일 오후 8시께(한국 시간)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선고 일정은 엘리엇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가 12일께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7월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 소송 규모는 7

2023-06-20 16:23
론스타 배상금 6억여원 감액…법무부 “정정신청 전부 받아들여져”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9일 법무부는 이날 새벽 1시 32분께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문 정정 신청과 관련,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 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판정문 정정 신청’을 한 것을 전부 받아들여 배

2023-05-09 10:21
“사모펀드 사태 책임”…임종룡 우리금융 내정자 회장 선임 반대 목소리

24일 오전 우리금융 정기주주총회 앞두고경실련ㆍ금융정의연대 “관치금융” 비판국민연금, 전날 임 후보 회장 선임 찬성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를 앞두고 시민사회에서 임종룡 내정자의 우리금융 차기 회장 선임 반대 목소리를 냈다. 2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제정의실천

2023-03-24 11:02
국감에 또 소환된 '론스타'…데뷔전 치르는 윤석열 금융라인

금융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론스타 사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횡령 사태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정부의 금융수장들이 일제히 국감 데뷔전을 치른다는 점이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만큼, 이번 국감에서 집중

2022-10-05 14:27
김주현 금융위원장 "론스타 판정 굉장히 아쉬워…취소 소송 여부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낸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소송 결과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취소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 판정에 아쉬운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09-28 15:09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론스타, 원천적으로 은행 소유할 수 없어 협정상 보호대상 투자자 아닌데도 주장 못 펼친 정부 중재절차 제출한 모든 서류 국민 앞에 공개해야 지난 8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을 물어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3000억 원, 1달러당 1380원 기준)와 2011년 12월 3일

2022-09-13 05:00
“먹튀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중재판정부, 론스타-정부 쌍방 책임 인정

“론스타는 ‘먹고 튀었다’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 하지만 한국 금융당국 역시 부당하게 매각승인을 보류했다.” 6일 법무부가 공개한 론스타-정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요지서 일부다.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의 약 4.6%밖에 인용하지 않아 사실상 우리 정부의 승소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하지만 판정요지서에는 우리 정부의 책임도

2022-09-06 16:49
이복현 금감원장 “법무부-美, 이상외환거래 관련 협조 요청시 최대한 응할 것”

5일 KB국민은행 ‘찾아가는 KB소호 멘토링스쿨’ 간담회 참석 이 원장 “이상외환거래, 검찰과 긴밀하게 상황 공유 중”헤리티지펀드 사태 분조위 지연 관련 “일정 다시 파악해볼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최근에 논란이 된 (법무부와) 미국간 협조 관계에 대해서 요청이 있다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9-05 16:50
론스타 책임론 정치권 '전운'..."정치공세" vs "국정조사해야"

론스타 배상 정치권 후폭풍野 "단초 제공자, 尹 경제 실세들…유감 표명 없어"與 "론스타 먹튀 방조? 전혀 근거 없어"시민사회 "ISDS 진행 과정 자료 전부 공개해야"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이자 제외)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중재지구 판정에 정치권 전운이 감돈다. 1일 야권과 시민사회가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2022-09-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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