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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 16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2024-04-14 08:56
수출-내수 경기회복 온도차 뚜렷…'3高' 내수 발목잡나

반도체 호조에 수출 고공행진…소비ㆍ투자 등 내수 둔화 지속 환율 1350선으로 치솟아…고물가ㆍ고금리 유지 악재 요인 수출과 내수 간 경기 회복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수출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 지속 여파로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우려스러운 점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속에 최근 고

2024-04-10 08:35
'2%p 승부' 격전지 중·성동을, 이재명·하태경도 '지원사격'[배틀필드410]

4·10 총선의 수도권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중구·성동을에서 여야가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자 재선을 노리는 박성준 민주당 후보와 3선의 이혜훈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인 2%포인트(p)에서 '초박빙'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후보와 최근 경선에서 갈등을 빚었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

2024-04-08 16:25
대통령실 새 경제안보비서관에 김현욱 KDI 교수 발탁

대통령실 새 경제안보비서관에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발탁됐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교수는 국가안보실 3차장 산하 신임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채용,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이다. 거시경제 전문가인 김 비서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비서관은 한국은

2024-04-08 10:58
KDI “높은 수출 증가세, 경기부진 완화 주도…내수 회복은 지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높은 증가세가 우리 경제의 부진 완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7일 발표한 ‘4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나, 수출이 IT 산업을 중심으로

2024-04-07 12:00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연금개혁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을 비롯한 전문가가 모인 ‘연금연구회’는 어제 회견에서 “공론화위 개혁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어 개혁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전문가들이 선호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을 (선택 대상에)

2024-04-04 05:00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주요 투자은행(IB) 등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출 달리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내수의 경우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연내 물가 2%대 안착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2024-04-03 14:24
"방송 뉴스 앵커" vs "KDI 연구위원"…'스윙보터' 중·성동을 민심은[배틀필드410]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이자 4·10 총선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벨트'의 중심인 중구·성동을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다.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중구와 옥수·금호동이 합쳐진 이후로 여야가 번갈아 승리한 만큼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중·성동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자 재선을 노리는 '이재명의 입' 박성준 의

2024-04-03 11:30
[르포] '공공공사 중단 초유사태' 이후 공사 재개한 세종공동캠퍼스

"금요일이었던 3월 16일 공사를 다시 하기로 결정하고, 주말이 지나 18일부터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공사재개가 가능한 상황이 되고 급히 작업자들을 섭외했죠. 자재도 준비해야 하고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과정에도 시간이 더 들었습니다. 어제(25일)부터 정상적인 작업을 모두 시작할 수 있었죠."(대보건설 관계자) 공사가 본격 재개된 지 이틀 차

2024-03-27 16:30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이 완화되고 자동차 최초 검사 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가족 돌봄 시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

2024-03-27 14:15
작년 역대 최대 이용객, 청주공항 확장…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내년 착공

지난해 이용객 역대 최대를 기록한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중부고속도로 증평~호법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대전~세종~충북(청주) 광역급행철도(CTX)는 2027년 상반기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충북 청주에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2024-03-26 15:35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25일 행안부 주관 2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용인 이동 택지 건설…職‧住‧樂 하이테크 신도시 조성51층 이상 아파트 리모델링 때 ‘사전승인’ 제외도 검토“‘반도체 고속도로’ 조속 추진…연말 적격성 조사 완료”45호 국도 확장‧GTX-A 구성역 6월 정차…교통망 확충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 지

2024-03-25 14:56
화성~안성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정부가 화성~용인~안성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민자도로로 신속 추진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45호선을 확장한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성역을 6월에 개통해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스물세 번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2024-03-25 11:28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말 끝내 통일된 안을 내놓지 못하고 12가지가 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으로써 활동결과를 가름했다. 2055년 연금고갈 사태에 직면하여 현행 9%의 연금보험료율에 대한 인상 및 평균 42.5%의 연금소득대체율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율의 하향조정안에 대해 좌우파 학자들 간 첨예한 대립으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실

2024-03-25 05:00
[사설]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문 열라는 경총의 권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회원사들에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보다 청년 신규 채용, 중소협력사 경영 여건 개선에 힘써 달라고 권고했다. 경총은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경총 권고는 시의적절하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고율 임금인상은 임금 격차를 심화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유발하고 있다. 청년들은 취업

2024-03-2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2024-03-24 08:58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윤희숙 후보는 경제 전문적이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있었고, 예전에 임대차3법 연설도 좋게 봤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게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굳이 꼽자면 민생 쪽이죠. 물가도 올라서 힘든데, 민생 관련 공약이 있는 전현희 후보를 더 뽑고 싶습니다." 4·10 총선의 핵심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의 최전선에 위치한 서

2024-03-21 14:27
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금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수요 자체가 부족한 데 있으며 이를 야기하는 공공·민간기업의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래야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60세)까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2024-03-20 12:00
기재부·해수부, 톤세제도 관련 긴밀 협력이라지만…업계는 우려

기재부 “해수부와 의견 대립 아냐”업계는 톤세제도 연장 관련 우려 여전중간평가 앞두고 부처 간 기싸움 해석도 최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톤세제도 일몰제 재연장 여부와 관련해 찬반이 갈린다는 소식이 나왔다. 기재부와 해수부는 의견 대립으로 인한 충돌이 아닌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지만, 해운업계에선 톤세제도와 관련

2024-03-17 18:08
상품수출 훨훨 나는데…상품소비는 뒷걸음질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과 소비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년대비 기준으로 상품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반면 상품소비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다. 17일 관세청 및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24억1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8% 늘었다. 작년 10월(+5.1%)을 시작으로 5개월 연속 증가세다. 최대 수출 품목인

2024-03-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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