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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추가

박사방 사건 별개…징역 42년4개월 확정 후 복역 중 法 “연인관계였다며 범행 부인…상당한 2차 가해”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2025-02-06 15:16
崔 "반도체법 등 경제법안 2월 국회서 결론 내야"[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2월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신정부의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1분기 동안 매주 새로운 민생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5-02-04 11:25
[신간] 온라인 여성혐오, 기술과 함께 진화하다

한국여성학회 40주년 기념 출간…'디지털 시대의 페미니즘' 201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한 페미니즘은 사회의 보편 가치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2019년 N번방 사건을 포함해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까지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한국여성학회는 특히 디지털 시대와 마주한 페미니즘을 어떻게 바

2024-11-16 08:00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동덕여대 들썩...“여대 존치 필요한 이유는...”

최근 동덕여대가 학교 발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학생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요즘 여대가 왜 필요하느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여성 문제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서 여대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동덕여대가 지난달 말 진행한 대학 발전 계획 수립 회의 자

2024-11-12 10:57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법원 “잘 나가는 여성에 열등감 표출”

동문 여성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방 N번방' 주범 박 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80

2024-10-30 14:56
[속보] 법원 '서울대 N번방' 주범 박씨에 징역10년

[속보] 법원 '서울대 N번방' 주범 박씨에 징역10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10-30 14:25
불법자금 환수 급물살 타나… 검찰총장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

노태우 비자금, 마약판매 등 소추불가능한 범죄수익도 환수 가능성 열려윤 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사로 "범죄수익과 자금원 빠짐없이 환수해야"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의원이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심우정 검찰

2024-10-21 18:09
NCT 태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배당‥특수준강간 혐의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그룹 NCT(엔씨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수사가 본격화된다. 8일 법조계와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N번방' 조주빈 사건뿐 아니라 '정준영 단톡방' 사건 당사자인 FT아일랜드 출신

2024-10-08 14:39
나라밖 음지 찾는 유저들…'클린서비스 네카오' 경쟁력만 흔들린다

국내포털ㆍ메신저 유저이탈 가속"딥페이크ㆍ가짜뉴스 대응 강화"정부 기조 맞춰 서비스 개편하자법망 피해 '텔레그램ㆍ엑스 行'글로벌 빅테크에 시장 점유율↓ 한국을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의 고민이 깊어졌다. 클린하게 서비스를 운영할수록 포털, 메신저의 이용자들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카오 등 플랫폼이 딥페이크(불법

2024-09-19 05:00
[노트북 너머] 딥페이크 사태 예견 못 했다면 거짓말

우리나라는 반박할 수 없는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공화국이다. 전 세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피해자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미국 사이버보안업체 조사 결과는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취약한 국가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세계 인구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0.6%인 점을 감안했을 때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자 53%가 한국인이라는 점은 ‘엄청난’

2024-09-09 05:00
“딥페이크 온상지는 텔레그램인데”…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

딥페이크 근절 법안 잇따라 발의플랫폼 사업자에 책임 부과 의견도'N번방 사건'때도 국내업체 역풍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범죄 확산으로 플랫폼 사업자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딥페이크의 온상지인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는 규제하지 못하고 딥페이크 방지에 힘써온 국내 사업자에만 규제가 강화되는 등

2024-09-05 05:00
"성범죄 방조 혐의 텔레그램 내사, 수사 협조 가능성 없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그간 텔레그램의 행태를 봤을 때 개인정보 제공 등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 가능성에 대해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2024-09-04 10:42
[딥페이크 쇼크] 피해가 얼마나 심하길래…“나도 당했다”

전 세계 피해자 절반이 한국인…낮은 양형이 성범죄 키웠다최근 디지털 성범죄 대부분 집행유예…'서울대 N번방'은 5년 전문가들 "궁극적 해결책은 AI 윤리 교육…초·중·고 의무 교육 추진해야"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2024-09-03 05:00
檢,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에 항소…“사회적 인격 살인”

“허위 영상물 상습 제작‧유포…무거운 처벌 필요”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30일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박모(28) 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

2024-08-30 15:03
'토종 플랫폼' 때리던 정부…급할 땐 왜 '네카오'부터 찾나

댑페이크 터지자 신고 팝업 요청과거 코로나19 서비스 자체 개발해외 플랫폼은 국내 공적기능 외면데이터 주권 확보 위해 보호 나서야 사회 전방위에 침투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전 국민의 안위를 위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같은 위기 때마다 정부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이에 응답해 손을 보탠 곳이 있다. 바로 국내 양대

2024-08-30 05:00
[사설] 학교 침투한 딥페이크 범죄, 발본색원이 답이다

교육부가 어제 ‘학교 딥페이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했다. TF는 매주 학교 딥페이크 사안을 조사하고, 수사당국 등과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생들에게 사이버 공간에 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10월 중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도 나온다고

2024-08-29 05:00
'서울대 N번방’ 허위음란물 제작 공범에 징역5년...“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

법원이 서울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허위음란물을 만들어 제작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질타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2024-08-28 11:10
플랜티넷, 국내 최초 텔레그램 등 유해콘텐츠 차단…경찰 유관기관과 협업 논의 중

국내 최초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비롯한 인터넷망을 통한 유해 콘텐츠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랜티넷이 경찰 유관기관과 협업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플랜티넷은 유해 콘텐츠를 판별하고 차단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업을 논의 중으로 지난해 경찰대와 차세대 치안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관련 사업의 확대를 위한 작업으

2024-08-28 11:03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유명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전 세계적인 화두에 올랐습니다. 텔레그램의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경찰에 체포된 건데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은 각종 범죄에 대한 초기 수사를 벌이고 두로프를 범죄의 조정대리자(coordinating agency)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체포 영장을 발부, 전용기를 타고 아제르바이잔 수도

2024-08-26 16:54
텔레그램 CEO, 프랑스서 체포...러시아·머스크, 비판 나서

마약밀매·사이버범죄 조장 사실상 방치 혐의 ‘러 태생’ 두로프, 현재 프랑스·UAE 이중 국적러 정치인·머스크, 프랑스 체포 결정에 비판...“독재국가처럼 행동”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39)가 프랑스 현지에서 체포됐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두로프가 이날 오후 파리 외곽 르부르제 공항에서 체

2024-08-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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