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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핀셋 규제’ 가닥…수도권 아파트 겨눈다

차주 유형·지역별 차등 적용 등 논의⋯결론 없이 추가 회의키로李대통령 연일 비판글⋯“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책임 못 피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비판하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규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026-02-24 17:26
‘다주택자 36조’ 정조준⋯금융당국, 대출 총량 감축 본격화

3년 새 2.3배 급증한 다주택자 주담대⋯36조원 규모“연장도 신규와 동일 규제”⋯LTV 0% 재적용 검토RTI 재산정·핀셋 적용 거론⋯가계부채 관리 강도 ↑ 금융당국이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신규 대출 차단을 넘어 기존 대출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면서 다주택자 대출 총량을 줄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

2026-02-22 14:40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막히나⋯‘LTV 0%’ 적용 거론

금융당국이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신규 대출에 적용 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2026-02-22 09:45
금감원, ‘다주택자 대출 점검’ TF 출범…전 금융권 현황 전수 분석

만기연장·대환 관행까지 포함전 금융권 다주택자 대출 전수 점검매주 정례회의 진행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관련 대출 실태를 전면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대환 관행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 지시에 따라 ‘다주택자

2026-02-20 18:34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연장 조이기’…세입자 부담 전가 우려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 관행을 재점검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연장 심사 과정에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현장에서는 임대료 상승과 전세 물량 축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을 불

2026-02-20 10:36
"RTI만 규제?" 李대통령, 기존 다주택 규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대환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기존 대출의 연장·대환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향후 금융 규제의 범위와 강도가 한층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2026-02-20 09:22
"다주택 특혜 철저 회수"⋯李 압박에 경기 핵심지도 매물 던지기

1월 23일 이후 경기 매물 1.4%↑분당 35.8%·안양 30.4%·과천 28.1%↑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서울 강남권에 이어 경기 주요 상급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19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히며 부동산 문제에 관해 SNS를

2026-02-19 15:22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에 '칼'…긴장감 도는 부동산 시장 [포토]

금융당국이 14조원 규모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손질하고,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등 재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예상되지만, 임대료 인상이나 세입자 피해 등 부작용 우려도 함께 나온다. 1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민들이 서울 시내

2026-02-18 14:42
금융당국, 임대사업자 연장 특혜 칼 뺐다…RTI 재심사 검토

전 금융권 기업여신 임원 소집⋯상환구조 들여다본다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은 불공정"만기 대출 연장 단계서 RTI 규제 엄격 적용 방안 거론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정비하기로 하면서 약 14조원 규모의 임대사업자 대출을 핵심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

2026-02-18 10:44
대통령 지적에 금융당국 점검 착수⋯‘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검토

李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혜택’ 지적⋯임대사업자 겨냥 해석임대사업자 대출 1년마다 갱신⋯실태 조사 후 연장 제한 등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관행적인 대출 연장을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실태 조사에 나섰다. 당국은 다주택자들의 대출 현황을 파악한 뒤 대출 만기 연장 제한 검토 등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다

2026-02-13 16:00
금융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연장…내년 말까지

가계부채 점검회의서 논의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예상치 못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2024-12-11 13:46
미국 강타한 주택난…“집 사려면 연소득 최소 1억 원 넘어야”

미국 연소득 중위값 웃돌아고금리·매물 부족에 집값 상승주택 임대료도 상승…RTI 30% 이상지난해 노숙인 인구 전년 대비 12%↑ 고금리와 공급 부족에 미국 집값이 치솟으면서 주택 구매에 필요한 연간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약 1억3385만 원)를 돌파했다. 높아진 임대료에 집을 구하기 힘든 저소득층이 급증한 가운데 주택난이 미국의 사회 문제로

2024-02-05 17:03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금융시스템 리스크 '원천봉쇄'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시장원칙에 따른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가계·기업부채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올해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연체율 상승,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 누적된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스템내

2024-02-05 10:00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이달 27일부터 역전세 상황에 놓인 임대인이 은행에서 전세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 한해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대책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마음을 졸였던 세입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6

2023-07-26 16:30
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27일 시행…“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방지 최선”

오는 27일부터 1년간 역전세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역전세 방지를 위한 전세반환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2023-07-26 11:00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이달 27일부터 역전세 상황에 놓인 임대인은 은행에서 전세금 반환용도로 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는다. 1년 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한시적 규제 완화로 전세 시세가 기준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속출하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조치다. 이번 대책으로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

2023-07-26 11:00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비롯된 전세시장 하락이 지속되자 정부가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이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증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4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2023-07-04 16:32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이달 말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액도 늘린다. 이외에도 하반기 중 공공임대 3만8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및 입주도 시행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

2023-07-04 14:00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전셋값 하락과 수요 감소로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임대인의 퇴로 격인 전세반환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은 규제에 막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한시적으로라도 이를 허용할 경우 전세금 미반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정부와 시중은행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세금 반환을 앞둔 집주인의 사면초가는 이어질 전망이다.

2023-05-08 15:08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시장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모양새다. 거래는 감소하고 있고, 신축빌라 허가 건수도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전세사기에 대한 여파가 지속하면서 수요가 급감한 탓이다. 최근에는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턱은 높아지면서 이러한 침체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서

2023-03-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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