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형마트의 입장에서는 각종 규제 강화로 신규 개점이 둔화했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대에 제동이 걸린 한해였다. 실제로 이마트는 올해 10월까지 총 4개의 점포를 개점해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수의 점포를 개설했다.
유럽에서 촉발된 경제 위기로 생긴 불안심리와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격이 올라간 상품의 소비는 줄어든 대신 가격이...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업계 8위인 이마트에브리데이(이마트메트로 포함)를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는, 이랜드리테일의 SSM 사업부문인 킴스클럽마트의 주식 98.69%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신고서를 지난 5월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로 인한 ‘대형마트...
또한, 대형마트․SSM확대 등으로 인한 전통시장의 열약한 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매출증대와 비용절감으로 이어져 상인들의 큰 바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주요 협약내용 및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전국 전통시장의 시설개선 사업에 KT가 참여해 설계와 감리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시대에 맞게 IT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점, 기업형 수퍼마켓(SSM), 재래시장 등 15곳에서 판매하는 계란 39개 제품, 1950개 계란을 대상으로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제2011-46)인 청결상태, 난각상태, 파각란 여부, 이물질, 호우단위 등 품질 검사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실시했다.
상인들은 생산농가로부터 배추를 공동구매해 담근 김치를 다문화가족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서 무료로 배달하는 행사에 동참한다.
신면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전통시장 나들이 이벤트는 대형마트·SSM 등의 범람 속에 설자리를 잃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김장을 담가 불우이웃을 돕는 훈훈한 정도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조례가 한ㆍ미 FTA와 충돌해 ISD 제소대상이 될 수도 있나.
▲위배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FTA가 발효되더라도 국내법 자체가 자동으로 무력화되는 건 아니다. 조례는 국내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법과 조례가 불합치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ISD로 소송하려면 협정문에 위반 사항이 있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해 제소가 쉽지...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 시장진입과 서울시 SSM조례와의 충돌 가능성을 두고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미국의 SSM업체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지금 시점에 ISD와 같은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SSM의 무차별 진출 주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최 교섭대표는 미국계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무차별적으로 한국에 진출하게 된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통시장 자유화는 국내에서도 지난 1988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사항”이라며 “이번 FTA로 갑자기 개방돼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교섭대표는 “우리 정부는 유통산업...
FTA 발효에 따라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서울시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988년 ‘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 유통시장 자유화 정책을 지속 추진했기 때문에 유통업이 한미 FTA로 인해 갑자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미 FTA는 정치적 논쟁이나 타협의 문제가 아닌 천만 시민과 국민 삶의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해 국가적 과제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서울시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시장은 현재 ISD 실무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 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한...
환경부는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슈퍼마켓(SSM) 업계와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에 대한 운영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롯데슈퍼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수퍼마켓, 킴스클럽,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5개 유통업체며 총 827개 매장에서 내년 2월 1일부터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가 중단된다.
환경부와 이번 협약을 맺은...
철저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관련 협조’,‘2012년 맞춤형복지 개선대책 협조’,‘도로명주소 전환 및 민원 불편 최소화’ 등에 대해 시·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관용차량 내구연한 기준 통일 △자전거 이용 안전대책 △도로제설 대응체계 정비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개선 등의 과제 등이 전달됐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0일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관련해 조정역할을 소홀히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위한 세부 시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SSM 진출시 지자체에서 사업조정권을 발동하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일부 지자체는 (재래시장...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이어 내년부터 롯데슈퍼와 GS수퍼마켓, 킴스클럽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판매가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SSM 업체 5곳과 1회용 비닐통투를 대신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 및 장바구니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빠르면 이달 내 롯데슈퍼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10은 구체적으로 △쇠고기 관세(40%) 10년간 유예 후 5년간 완전 철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 동네 상권 진입 금지 등 중소상인 보호 대책 △북한 개성공단 생산 제품 관세 혜택 부여 △학교 무상급식 재료 우리 농산품 우선 구매 △의약품 허가 특혀 연계 제도 폐지 △금융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간편 발동 △투자자 국가 상대 소송...
이 대표는 이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비유하기도 했다. SSM은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대두되고 있지만 검색 포털사들의 경우는 지역적 제한이 없어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자 선택권을 빼앗아 특정 대형포탈을 통해서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원인으로는 2009년 제정한 ‘인터넷주소 자원 관리법’...
최 사장은 SSM 규제법의 강화보다 대자본 음식점의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450만명에 달하는 국내 자영업자 중 음식점을 하는 업자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그는 “대자본 음식점 하나가 개점함으로써 경쟁에 밀려 폐점할 수 있는 영세 음식점의 수가 훨씬 많다”며 “나 같은 매장이 하나 둘 씩 망하면 독점현상이 심화돼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서울시가 유통법에 따라 재래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SSM(기업형슈퍼마켓)을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재래상인들의 매출 피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SM 1개가 진출할 때 재래상인들의 매출은 평균 49.7%의 피해를 봤고, 고객 수는 51.7% 줄었다....
20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박주형 이마트 부사장(최병렬 이마트 대표이사 대신해 출석, 왼쪽부터), 왕효석 홈프러스테스코 대표이사, 최춘석 롯데마트 상품본부장(노병용 롯데마트 대표이사 대신해 출석)이 지방상권을 침해하는 SSM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