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일명 SSM 규제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한·EU FTA 발효로 인한 피해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해당 지자체장이 전통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SSM...
“강화된 규제법, 시행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개정을 한다는 것인지..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 SSM 사업 관계자
지난해 말 시행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관련법안이 시행 5개월만에 개정을 앞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형태’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3일 국회...
국내 SSM(기업형슈퍼마켓)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킴스클럽마트는 그동안 ‘M&A 1순위‘로 거론되어 왔다. 인수할 뜻을 밝혀왔던 홈플러스와 롯데쇼핑은 신세계의 참여도 예상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결과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M&A’의 승부사로 통했던 유통공룡 ‘롯데’는 SSM업계 1위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킴스클럽마트는 이랜드가 지난 2005년 ㈜해태유통을 인수한 SSM 사업부문으로 전국에 54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 2859억원과 영업이익 2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3월에 진행된 공개매각 입찰에 모두 6개 업체가 참여해 지난 4월 4일 신세계,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3개 업체가 실사대상 후보자로 선정됐으며, 4월28일 이들 3곳 모두가 본 입찰에 제안서를...
한·EU FTA 비준동의안 통과 이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유통법·상생법이 무력화 될 것이라는 쟁점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고민거리라 절충점을 잘 찾아야 한다”며 “야당은 재래시장 500m 반경 하에 3년간 (SSM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반경) 1km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7월 1일 한·EU FTA 발효 전에는 절대 불가하다”는...
처리하려고 했던 점은 유감"이라며 "4월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가 불발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은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관련된 영세상인과 축산농가 피해보전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ㆍ여당도 또 한 번 강행 처리로 국회를 파행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100% 만족스러운 안은 아니라도, (이 정도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와 지식경제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축산농가 피해대책과 600만의 소상인들을 지키기 위한 SSM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생 법안을 오늘 통과시켜 주고, (한·EU FTA 피해대책은) 정부와 국회가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한·EU FTA의 또다른 쟁점으로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유통법, 상생법)과 상충될 가능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정부 입장을 들었으니 의총에서 논의하겠다”며 “SSM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책을 제시한 것도 아니어서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남...
고용부는 가이드북을 기업형슈퍼마켓(SSM) 본사, 체인스토어협회, 편의점 협회, 중소마트(839개소)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하반기부터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상 사업장에 대해 각종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 이행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은 행정․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서비스 업종에서...
한·EU FTA와 SSM 제한법안인 유통법·상생법 간 충돌과 축산농가 피해대책 등 쟁점이 정리되느냐에 따라 한·EU FTA 4월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통위 소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남경필 위원장은 “한·EU FTA는 국익에 부합하는 중요한 사항이며 여야 간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며 “입법부와 행정부 양측의...
이와 함께 이날 회동에서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한-EU FTA간 충돌 문제도 논의됐다.
정부는 EU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먼저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에 대해서도 통상과 국내 중소업체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운용 해 분쟁이 생기지...
이와 함께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한ㆍEU FTA간 충돌 문제도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EU가 먼저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에 대해서도 통상과 국내 중소업체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 운용을 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한편 이날 정세균 최고위원은 한-EU FTA에 대해 “(비준안이) 처리되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 국회가 안간힘을 써서 통과시킨 유통법과 상생법이 무력화 된다”며 “유럽 각국의 유통업체들이 우리나라에 SSM을 출점 시킬 때 (이 법이) 걸림돌이 되면 투자자 국가제소제도을 통해서 무력화 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또, 기업형수퍼마켓(SSM) 문제도 양극화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장관은 최근 일본의 원자력 문제와 관련해 “일본도 대지진으로 에너지 문제에 심리변화 특히 공급부분에 있어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심은 원자력에 서 재생에너지와 청정석탄(Clena foil)으로 옮길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물가불안과 관련해서는...
또 조사대상 판매점 및 지역은 대형마트 14개(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각 4곳, 농협하나로클럽 2곳), SSM 6개(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수퍼 각 2개), 백화점 3개(롯데백화점 전주ㆍ포함ㆍ창원점), 전통시장 7개(춘천.청주.천안.전주.여수.포항.창원) 등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SSM, 백화점, 편의점은 매주 업체에서 직접...
검증 대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무력화 △통상교섭본부의 거대 권력기관화 △유럽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국민건강보험과 의약품 가격 등을 제시했다.
민변은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제한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 등이 유통법과 상생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협정문에는 보호 장치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국내 SSM업계는 유통법·상생법 등 규제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가맹모델 방식을 채용해 점포를 확장하고 있다. 이대로만 가면 올 한해 업계 최초‘400호점’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 SSM(기업형슈퍼마켓) 직영점 진출을 제한하는 유통법과 유통업체가 총 비용의 51% 이상을 투자한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으로...
이랜드그룹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 킴스클럽마트를 놓고 롯데, 홈플러스, 신세계가 각축을 벌이게 됐다. 업계는 입찰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소문 없이 점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국내 유통업체 3인방이 유독 킴스클럽마트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SSM업계는...
홈플러스가 지난 1일 노원구 상계동에 기업형수퍼마켓(SSM)을 기습오픈했는데 이 곳의 본사와 가맹점주 부담비율이 49대 51로 관련법 규정을 교묘히 빠져나갔다. 홈플러스의 치밀한(?) 숫자계산이 먹힌 것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009년 ‘상생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의 가맹모델을 선보였다. 점포임차비와 공사비, 영업용 설비비품 등 개점비용 전부를 본사가...
끊임없는 잡음을 냈던 홈플러스의 노원구 상계동 SSM(기업형슈퍼마켓)이 결국 폭력사태로까지 번지면서 홈플러스의‘착한기업’선언이 무색해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통과된 이후 SSM매장이 서울에 문을 연 것은 처음인데다 ‘상생법’의 허점이 드러나 적지 않는 논란이 예상된다.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