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봉 소상공인진흥원 연구위원은 "대형마트․SSM 확산과 TV홈쇼핑․인터넷쇼핑몰 성장으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은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유통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 등을 통해 중소소매업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류성민 성균관대 교수는 "올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밀려났던 동네 슈퍼마켓들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영세 슈퍼마켓 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나들가게’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
‘정이 있어 내 집 같이 드나드는, 나들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 가게’라는 뜻으로 지난 5월 3일부터 문을 연 나들가게는 현재 전국적으로 2000개를...
또 SSM(기업형슈퍼마켓)규제법으로 인해 SSM 성장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백화점 유통전략연구소가 30일 발표한 '2011년 소매유통업에 대한 전망과 주요 이슈'에 따르면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과 물가상승 압박은 여전하나 가계 구매력이 개선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해 소매유통업 전체 매출이 올해 197조원(추정치)보다...
상생법의 주요 내용은 그간 기업형 슈퍼마켓(SSM) 직영점에만 가능했던 사업조정신청 적용을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을 가진 가맹SSM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에 찬성 247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상생법을 처리했다.
업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로 사실상 기존 위탁가맹 방식의 점포 오픈이 봉쇄된 만큼 ‘완전가맹’ 방식에...
재계에서는 국세청이 롯데건설과 롯데미도파 등 계열사에 대해 잇따라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고 무리란 SSM 출점에 따른 여론악화, 대기업에 대한 사정한파 등이 신 부회장에게 큰 부담을 준 것이 아니겠냐는 추측을 해 왔다.
반면 롯데는 삼양시장 롯데마트 눈속임 입점 논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삼양시장 상인들은 롯데마트가 시장 대표와...
SSM(대규모 슈퍼마켓) 업체인 씨에스유통이 부당반품 및 판매장려금 부당인상으로 관련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에스유통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납품업자들에게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씨에스유통은 지난 2008년 1월 1일~ 2008년 12월 31일 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시 납품업자의...
앞으로 전통 시장·상점가의 반경 500m 이내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16일 정부는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골자의 내용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공포안에 따르면 지역유통산업의 전통보존 차원에서 반경 500m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그...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표들은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대표이사, 소진세 롯데슈퍼 슈퍼사업본부 대표이사, 최병렬 신세계 이마트부문 대표이사, 허승조 GS리테일 대표이사 등이다.
재정경제위는 이들 대표들에게 최근 SSM 출점 확대의 배경과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견해를 들을 예정이다.
평소 SSM 취재로 자주 통화했던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작은 몸집으로 장사를 미뤄가면서까지 유통법 통과를 외치며 밤낮으로 시위에 나섰지만 앞으로 살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다. 최초 발의 이후 2년 5개월을 표류한 끝에 통과된 유통법이 남긴 생채기는 상상외로 너무 컸다.
법 제도가 약자를 구하러 나섰지만 이미 대기업들은 목 좋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10일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이 대부분 주요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인근에 SSM을 출점시키는 사이 정치권의 갈등으로 제도 마련이 늦어지면서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형유통사들은 SSM 출점으로 저성장 시대에...
유통법 통과에 이어 상생법이 통과되면 SSM 규제는 더욱 강화된다. 상생법은 대기업의 투자 지분이 51%를 넘는 SSM(기업형 슈퍼) 가맹점에 대해 서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토록 해 유통 대기업들은 가맹점 모집이 더욱 더 어려워지게 된다.
이와 관련 SSM 사업자들은 현재 수도권에 100평 규모의 슈퍼마켓을 열려면 10~12억 정도가 든다고 볼 때 점주가 최소 5~6억원을...
10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SSM규제법안인 유통법에는 앞으로 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가에서 500m 이내에는 출점이 불가능하다.
유통대기업들은 법안 통과에 따라 향후 출점이 불가능해져 사업활동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실제 동네 슈퍼에 영향을 주는 다른 업태는 규제 내용이 없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2년5개월여만에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41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유통법안은 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경계에서 500m 이내의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설정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유통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41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회동에서 4대강 예산,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과 한미 FTA 비준, 아랍에미리트 파병 등 여야간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검찰의 국회의원 압수수색 사태로 정치권이 혼돈에 빠지면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며 특히 박 원내대표는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제기해 박 의장과 한나라당의 대응이 주목되고...
4대강 예산 외에도 기업형 슈퍼마켓, SSM 관련법인 '유통법'과 '상생법'의 처리 순서, 아랍에미레이트 파병안 등 예산안과 맞물린 현안 역시 조율해야 하는 과제다.
특히 오는 11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번주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힘들 것으로 보이며 많은 현안에 검찰 수사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빠듯한 일정이라는 분석이다.
'압수수색 정국'은 4대강 사업 등 내년도 예산안,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 같은 현안이 산적한 정기국회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예산국회 초입에서 여야의 협상채널을 급랭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SM법안 등의 처리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이 판국에 국회가...
입법 로비 수사'에 따른 여야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문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4대강 사업 예산을 포함한 새해 예산안,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안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방안, 민간인사찰 재수사 문제 등 정국현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가 법안 통과에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박희태 국회의장이 8일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의 오찬을 주선, SSM 규제법 처리 문제 등 각종 현안을 조율하기로 해 주목된다.
유통법은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을 담고 있고 상생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예산,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처리문제 등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야권이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수사행태를 비판하는 기류도 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7일로 예정된 당정청 9인 회동에서는 향후 정국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