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상에선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뿐 아니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SPS, TBT,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 분야가 포함된다.
이번 수석대표협상에서는 지난 11월 개최된 실무협상 논의를 바탕으로, 3국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상품 시장개방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자유화방식을 집중 논의하여 협상 진전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로 전달된 기술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통보문의 수는 13년 기준 162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기술규제 관련 이슈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기술규제는 생산 원재료뿐만 아니라, 생산제품의 공정 관련 규제까지 담고 있다. 또한 글로벌 규제는 생산활동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가입국에 대해서는...
또 최근에서는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한·중 FTA 이후 대(對)중국 비관세 수출 증가에 따른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히 호주, 뉴질랜드 등 쇠고기 수출강국과 FTA를 체결한 만큼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체결된...
현재 국가별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보고하는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9월말까지 총 1244건이다. 이 가운데 중국의 통보문은 40건이며 인증관련 통보문은 68%인 27건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 강제인증제도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초청강연, 세부발표와 사례소개가 진행됐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의 무역기술장벽(TBT) 동향과 대응현황에 대한 발표도...
세부적으로는 △무역구제, △SPS(위생ㆍ검역) △TBT(기술장벽) △경쟁 △환경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최종조항 등 8개 분야가 완전타결을, △통관 및 무역원활화 △통신 △투자 △지재권 △투명성 △최초규정 및 정의 △예외 △제도 등이 타결근접에 다다랐다는 산업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산업부가 시기보다 실익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대엠엔소프트는 이에 앞서 이달 초 구글 글래스와 연동한 기술과 전용 앱인 ‘맵피TBT’ 시연에 성공한 바 있다.
현대엠엔소프트는 ‘맵피 위드 다음’을 스마트워치와 연동하기 위해 ‘맵피 웨어(mappy wear)’라는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을 별도로 개발해 적용했다. ‘맵피 웨어’는 스마트워치에 탑재돼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맵피 위드 다음’과 연동해...
현대엠엔소프트는 ‘맵피 위드 다음’을 구글 글래스와 연동하기 위해 ‘맵피 TBT(Turn-By-Turn)’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을 별도로 개발했다. 맵피TBT 내비게이션은 주행 중 도로 방향 표시, 안전운전도우미 등 운전자 길안내에 필요한 핵심기능 위주로 작동한다. 맵피TBT를 탑재한 구글 글래스는 무선연결 기술을 통해 맵피 위드 다음과 연결돼 내비게이션 길안내...
현대엠엔소프트는 ‘맵피 위드 다음’을 구글 글래스와 연동하기 위해 ‘맵피 TBT’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을 별도로 개발했다. 맵피TBT를 탑재한 구글 글래스는 무선연결 기술을 통해 ‘맵피 위드 다음’과 연결해 내비게이션 길안내 표시가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연동된 구글 글래스를 안경처럼 쓰면 도로 방향표시 길안내가 눈 앞에서 바로 펼쳐진다. 맵피 TBT...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시험소 구축사업으로 사우디의 에너지효율 시험분야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국내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사우디 시장 진출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우디와의 시험인증 및 표준 등의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한국형 시험인증시스템...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은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험 및 인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앞서 지난 2월에 열린 1차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KTL 구로본원 7층강당에서...
상품 분야에서는 시장자유화 방식·범위, 비관세조치,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경쟁, 지적재산권, 경제협력 분야도 처음으로 논의됐다.
우리 측은 상품 분야 모댈리티(협상 기본지침)를 제안하고 뉴질랜드와 공동으로 정부조달 분야 제안서를 발표하는 등 향후 RCEP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TBT란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인 기술 규정·표준·인증 등을 적용해 자유로운 상품 교역을 막는 것이다. 민관협업 조직인 TBT 컨소시엄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16개 업종별 단체, 7개 기술·통상 분야 전문기관으로 구성됐다.
이 조직은 해외 기술규제에 따른 수출기업의...
이밖에 양측은 무역구제,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분과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기술적 논의을 진행했다. 또한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협력, 산업협력, 정부조달 포함) 분야에서도 협정문 논의를 지속했다. 한편 양측은 차기 제11차 협상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이밖에 양측은 무역구제,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분과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기술적 논의을 진행했다. 또한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협력, 산업협력, 정부조달 포함) 분야에서도 협정문 논의를 지속했다.
이중 경제협력 부분에서 우리 측은 불법조업에 대한 논의를 요구했으나 중국...
세부적으로는 상품의 경우 품목별 양허협상과 함께 상품, 원산지, 통관, SPS, TBT, 무역구제 분야의 통합협정문 작업 진행된다.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 방식 및 협정문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규범 및 협력 부문에선 지재권, 경쟁, 전자상거래, 투명성, 환경 및 경제협력 분야의 협정문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들 3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분야와 관련해서 3국간 양허 방식, 협상 진행 프로세스 등 모델리티 주요 요소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무역구제·SPS·TBT 작업반 회의를 열어 협정문 주요 요소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서비스·투자 및 경쟁·총칙 분야의 작업반 회의와 정부조달·전자상거래·환경·식품 분야의 전문가대화를...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은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시험 및 인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주에 열린 해외인증획득사업에 대한 지방중소기업청 설명회에 이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KTL이...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중국, 미국 화장품ㆍ의료기기분야 인증제도 설명 및 획득지원 무역기술장벽(TBT)세미나를 개최했다.
TBT란 무역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말한다.
국표원은 화장품과 의료기기는 한류와...
중소기업청은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청은 최근 수출 통관의 필수 조건인 해외인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고부가가치 인증 지원을 정규 지원사업으로 신설, 인증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기존에는...
또한 디스플레이 생산 세계 1위, 반도체 생산 세계 3위 등 국내 전기전자 업계가 국제교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WTO TBT, FTA 협정 등에 의해 각국의 강제기준에 국제표준을 적용하도록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국가간 무역에 있어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 전기전자산업의 지속적인 세계 선두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