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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한일 FTA’ CPTPP…韓제조업 타격·대일 적자 증폭 우려

원래 명칭은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였으나 미국이 지난해 1월 공식 탈퇴하면서 CPTPP로 바뀌게 됐다. CPTPP 11개 회원국은 공산품 등 모든 품목에 대해 30년 내에 95~100%의 관세 철폐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CPTPP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9개 국가와 FTA를 체결(관세철폐율 98~100%)했다. 멕시코의 경우 우리 정부가 양국 간 FTA...

2018-08-20 10:42
"美 통상정책 지속될 것…韓기업, 글로벌 생산망 재검토 필요"

박 전 본부장은 "미국이 현재와 같은 통상전쟁 형태보다는 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 협력 형태를 취했어야 한다"면서 "우리 통상당국은 한중일FTA와 RCEP협상의 완결과 TPP-11 가입 등을 적극적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좌담회에 대해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국이 왜 통상전쟁에 나서는지, 언제까지 통상전쟁이...

2018-08-10 10:16
전경련 "미중 무역전쟁, 韓 피해 우려…WTO 제소 등 대응 나서야"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의 공동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고, 기존에 진행하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완결하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통상분쟁이 양국 문제로 국한되는...

2018-07-17 15:58
영국, ‘소프트 브렉시트’로 간다…‘EU와 긴밀한 경제관계 유지’ 백서 발표

영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검토하는 등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가속화한다. 백서는 “독자적인 무역 전략을 전개하고 TPP 참여도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비 EU 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백서의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이날 발표된 백서는 영국과 EU의 미래...

2018-07-13 08:49
미국, 유엔인권이사회 탈퇴…미국 우선주의·친이스라엘 기조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협약인 파리기후협정과 자유무역을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도 탈퇴했다. 미국의 친이스라엘 성향이 짙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은 유네스코 탈퇴 당시에도 유네스코의 반이스라엘 성향을 이유로 들었다. CNBC는 이날 탈퇴 발표는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이사회 최고대표가 이민 아동을 부모와...

2018-06-20 09:57
[곽도흔의 共有하기] CPTPP 가입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일인가

이후 미국이 참여를 검토하면서 명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바뀌었다. 2010년 미국·말레이시아·베트남·페루·호주, 2011년 멕시코·캐나다, 2013년 일본까지 총 12개국이 참여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비판하며 2017년 1월 TPP에서 탈퇴해 변수가 생겼다. 12개국 중 전체 GDP의 60...

2018-06-19 10:30
한진, 글로벌 물류해법 세미나 개최

주요 내용으로는 FTA(Free Trade Agreement) 및 TPP(Trans-Pacific Partnership) 시대의 국내기업 대응방향 등을 통해 글로벌 물류환경의 변화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살펴보고 한∙중∙일 3국간 무역환경에서의 물류대응 해법을 제시한다. 또한, CBT(Cross Border Trade) 물류 솔루션 등 국가별 최신 물류동향 소개와 함께 동남아 진출사례를 통한 동남아지역의 수출입 물류...

2018-06-18 10:46
한국, CPTPP 가입 이해득실 따져보니

참고로 CPTPP는 지난해 1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공식 탈퇴하면서 명칭이 새롭게 바뀐 것이다. 3월 11개 회원국이 연내 발효를 목표로 정식 서명을 한 CPTPP 협정문은 미국이 빠진 것을 빼곤 기존 TPP 협정문과 동일하다. 협정문에 따르면 11개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칠레·브루나이·뉴질랜드 등 6개국은 모든 교역 품목에...

2018-06-15 10:22
말레이시아, 왼손에 ‘적폐청산’ 오른손에는 ‘보호무역주의’ …“CPTTP 재검토할 것”

그는 앞서 TPP를 탈퇴한 미국을 거론하며 “선진국조차 자유무역이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말레이시아는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전 정권이 추진한 중국과 싱가포르와의 프로젝트도 잇따라 중단했다. 새 정부는 지난달 말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HSR) 사업을 취소했다. 이는 현대판 실크로드인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도...

2018-06-11 15:36
아베 “무역 불균형에 초점은 잘못” 트럼프에 불만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 대해 아베 총리는 “어떻게 각국에 이익을 가져올지를 보고, 미국이 생각이 바꾸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면서 11개국은 미국을 제외하고 TPP를 이행하기로 했다. 3월에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2018-05-26 14:55
전경련, 대북투자 관련 한·미·일 경제계 논의 착수

특히 전경련은 북핵 외에도 한미FTA, TPP를 비롯한 한·미·일 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상이슈와 관련한 해법에 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민간차원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비공개 회의로, 전경련·美상의·경단련 관계자를 비롯, 미 정부 관계자, 유수기업의 미국 법인장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 13일...

2018-05-16 06:00
글로벌 기업, ‘데이터 보호주의’에 시름 짙어져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만 해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을 보장하는 규약을 포함하는 등 데이터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를 탈퇴하고 난 이후 데이터 무역 자유화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미궁 속으로 빠졌다. 미국 의원들은 지난해 11월에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하는...

2018-05-14 16:44
트럼프, ‘미국 단독주의’ 新세계질서 구축…각국, 달러화 패권에 속수 무책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고 철강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협력을 대체할 방안이 없다. 그러나 FT는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형성된 국제적인 제도와 규정의 네트워크를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나 중국의...

2018-05-14 16:35
[허찬국의 세계경제] ‘거래꾼 대통령’에 노벨상을?

트럼프는 취임 즉시 전(前) 정부가 공들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다. 한꺼번에 여러 나라가 일괄적으로 무역장벽을 낮추는 다자간의 장기적 합의보다 그때그때의 협상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이 다 틀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TPP 참가국,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당사국들은 난감한...

2018-05-04 10:39
내달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분기별 매수·매도 총액 방식 가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준용하는 것인데, TPP 가입 시에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선결조건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현지에서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식에 대해 “점진적으로 하면서, 연착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식의 내용은...

2018-04-23 10:55
美 강공에 묘수 못찾은 ‘환율주권’ …정부, 이르면 내달 개입내역 공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준용해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순매수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어 점진적으로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수순에 무게가 실린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개입 내역 중 순매수 내역을 우선적으로 다음 달에 공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2018-04-23 10:50
김동연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점진적 연착륙 추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준용해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순매수 내역을 공개하되 점진적으로 매수ㆍ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재가입 검토를 지시한 뒤 므누신 재무장관이 미국의 재가입 문제에 대해 신중히 낙관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한국의 TPP 가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김...

2018-04-22 14:07
라가르드마저…“韓 환율개입 내역 공개하라”

공개 방식으로는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외환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부속 공동선언문을 준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시장 개입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시장에 불안정이 있거나 쏠림이 있으면 스무딩 오페레이션(미세조정)을 하는 것은...

2018-04-20 11:17
아베-트럼프, “미일 무역 협정 논의 시작”…철강 관세 대상서 일본 제외 안해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에 대한 양국 정상의 견해는 엇갈렸다. 아베 총리는 “TPP가 미국과 일본에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들에게는 두 나라 사이의 무역 협정이 바람직하다”면서 TPP 복귀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미국 측이 양국 간 거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일본은 TPP가...

2018-04-19 10:19
트럼프 “TTP 재가입 좋아하지 않아…양자협정 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보다는 양자 협정을 선호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TPP 복귀 가능성이 다시 낮아졌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TPP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다시 보였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2018-04-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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