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11페이지

한은, 8년 만에 ‘국 단위’ 조직개편 예고…경제통계국 1·2국 및 금융업무국 신설

한은, 26일 조직개편 발표…경제통계국→1·2국 확대, 금융업무실→국 격상 기존 13국 3원→15국 3원으로 확대…내년 1월 말 인사 때 정식 시행 한국은행이 8년 만에 ‘국 단위’ 조직개편을 시행한다. 한은은 26일 경제통계국을 경제통계1국과 경제통계2국으로 재편하고, 금융업무실을 금융업무국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13국 3원에서 15국 3원으로 조직이 확대된다. 한은이 국 단위로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국제협력실을 국제협력국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내년 1월

2024-12-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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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FTA 31일 발효…산업부, 업계와 활용 방안 모색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31일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업계와 만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필리핀 FTA 홍보 설명회'를 열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달 14일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 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비준절차 완료를 필리핀 측에 통보했으며, 이후 합의를 거쳐 이달 31일 발효하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리아 크리스티나 알데게르-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화상), 주한 필리핀 대사관 관계자를 비

2024-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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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인하 속도, 성장 하방압력 완화 및 금융안정 유의해 결정”

한은, 25일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금통위 심의·의결 “금리 인하, 대내외 리스크 전개 및 정책변수간 상충 점검하며 유연하게 결정” “외환부문 과도한 변동성 시 안정화 조치 추가 시행…필요시 규제 완화 검토” “대출제도 개선 추진, 금융중개지원대출 실효성 제고 중장기 개선방안 검토” 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성장 하방압력 완화 및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하면서 결정할 방침이다. 한은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향후 금리인하 속도는 대

2024-12-25 12:00

李 “국민 자산 증식, 과거 부동산...앞으론 금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자산증식 수단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시장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올해 통과를 목표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 제3회의장에서 진행된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휴면개미’로 잠재적 투자자의 한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것들이 많다.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2024-12-19 12:27
野, 韓대행 거부권에 “尹 시즌 2인가…내란 특검 조속 공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시즌 2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명백한 입법권 침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

2024-12-19 12:14
한덕수 권한대행, 농업 4법ㆍ국회 2법 거부권 행사…국회 재송부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농업 4법ㆍ국회 2법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했다. 6개 쟁점 법안은 다시 국회로 송부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상정ㆍ의결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안과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개정안 등 2개 국회 관련 법안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

2024-12-19 12:14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ㆍ국회 2법 거부권 행사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ㆍ국회 2법 거부권 행사 [속보]

2024-12-19 12:03
고금리에 작년 자영업자 연체율 0.66% '역대 최고'…평균대출 첫 감소

2023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 연체율 0.30%↑·평균대출 0.3%↓…고금리 여파 건설업 등 상위 5개 산업 연체율도 최고치 경신 고금리 여파로 지난해 자영업자 연체율이 0.6%대로 치솟으면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1인당 평균대출액도 역대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개인사업자 부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66%로 1년 전보다 0.30%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최근 연체율은 201

2024-12-19 12:00
한은 “잠재성장률 20여년 후에 0.6% 수준까지 하락…구조개혁에 달렸다”

한은 19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 발간 “2030년대 1%대 초중반, 2040년대 후반에 0.6% 수준 전망” “자본투입·총요소생산성 둔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여년 후에 0.6%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출산율 제고 등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력 제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 경제모형실이 19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혁신 부족 등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잠재성장률 장기 추세는 지속적으로 하

2024-12-19 12:00
KDI "중소·중견기업 육성 위해선 보조금보단 전략적 조언이 효과적"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도약을 돕기 위해선 단순히 보조금만 지원하기보다는 사업 멘토링, 전략적 조언 등 다양한 성장 요인을 지원하는 '비스포크(bespoke)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또한 정책의 책임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원 내역과 성과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KDI FOCUS '챔피언으로 가는 길: 중소·중견 기업 지원 정책의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 챔피

2024-12-19 12:00
대기업 이사회 원안가결률 99.4%…사외이사 있으나마나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원안가결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와 경영진 감시를 통해 기업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사외이사가 계속해서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셈이다.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총수 일가 절반 이상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으로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올해 5월

2024-12-19 12:00
작년 서비스업 매출액 2.5% 증가…도소매는 1.2% 감소

지난해 서비스업 사업체의 총매출액이 전년보다 2.5% 증가했다. 다만, 도·소매업에서는 1.2% 줄었다. 도·소매업은 사업체 증가에도 매출액이 줄며 사업체당 매출액이 4.8% 급감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서비스업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416만4000개로 전년보다 9만1000개(2.2%) 증가했다. 도·소매업(3.7%), 교육 서비스업(6.1%)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종사자 수도 1431만6000명으로 28만 명(2.0%) 늘었는데, 종사자는 전문·과학·기술업(5.1

2024-12-19 12:00
가압류 시 고객 서비스 제한…금투사 291개 부당약관 적발

증권사들이 가압류를 이유로 고객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하는 문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ㆍ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6개 유형 291개 불공정 약관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대표적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

2024-12-19 12:00
지난해 근로소득자 평균연봉 4332만 원…전년 대비 119만 원↑

국세청, 연말정산·양도소득세 등 228개 국세통계 공개 양도소득금액 70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조1000억 원 줄어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4332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19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납부 세금은 428만 원으로 전년 434만 원보다 6만 원 줄었다.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5만2000건 건으로 전년보다 1만2000건 줄었으며 양도소득금액 역시 70조8000억 원으로 20조1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양도

2024-12-19 12:00
검역본부-알리, 국내 동·축산·식물 불법 반입 차단 맞손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국내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 차단에 적극 협조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알리는 19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알리와의 협업으로 수입 금지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해외 가축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동·축산물

2024-12-19 12:00
"결혼 꼭 해야해?"...40대 미혼자 비율 20년래 男 6.7배, 女 5.7배 늘어

최근 20여 년 동안 40대 미혼자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중 남성 미혼자 비율이 여성보다 더 가파르게 늘었다. 통계청이 19일 발간한 '한국의 사회 동향 2024'에 수록된 '미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치와 변화'(계봉오 국민대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미혼자 비율은 2000년 이후 20년간 꾸준히 늘었다. 혼인 시기가 늦어지고 평생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생애 미혼이 증가한 영향이다. 계봉오 교수는 "20대 미혼자 증가가 생애 미혼의 증가로 연결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40대의 미혼자

2024-12-19 12:00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기록 받아…2심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소송기록 서류를 받았다. 19일 민주당 당대표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8일) 오후 3시20분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인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대표실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

2024-12-19 11:50
한덕수 "100대 첨단소재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 확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 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첨

2024-12-19 11:48
전기안전공사, 전북 취약계층에 연탄 대신 탄소매트 기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북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대신 탄소매트 기부에 나섰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류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안전공사는 18일 전북 전주시 전북사회복지회관에서 국민연금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탄소매트 나눔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은 8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출연해 전북 도내 취약계층 가구 63곳에 탄소매트를 기증했다.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마련된 이 행사의 시작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연탄나눔

2024-12-19 11:47
권익위 "법원·검찰청 옆 주거지역에 공동주택 건설 불허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준주거지역임에도 공공 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준주거지역임에도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을 신축하면 방호·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했다. 해당 지자체는

2024-12-19 11:30
안덕근 산업장관 "한국 경제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안정"

외투기업과 외국인투자 전략회의 개최 올해 외국인 투자 33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 경신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확대·규제 혁신 추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최근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불구하고 한국 경제 시스템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올해 네 번째 '외국인투자 전략회의'를 열고 "외국인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주한외국상의와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이 자리했다. 이들은 최근 정치적 상황

2024-12-19 11:30
중앙행심위 "샘물 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 마실 권리' 보호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 지역주민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취수계획량의 고려 없이 샘물개발을 임시허가 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경 강원도지사는 A 업체의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승인했는데, 인근 주민 B 씨는 취수계획량이 과다해 주민의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진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먹는물관리법상 샘물개발 본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의 경우에도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할 권리는 보호된다

2024-12-19 11:29
권익위, 부도 앞둔 개발사업자 구제 나서

환경영향평가 이행 강제로 사업 기간이 지연돼 부도 위기에 처한 개발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자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고 통보받은 사업자 구제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A 법인의 경기 안양시 평촌동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사실조사를 근거로 환경부의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행정절차법 등을 고려해 사업자의 억울함과 구제의 필요

2024-12-19 11:29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한시도 미룰 수 없어…의료계 참여 요청"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라며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 △지방자치단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호흡기 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

2024-12-19 11:19
[속보] 국정원 "北, NLL·MDL 군사충돌 방지 강조…韓 상황에 '로키'"

[속보] 국정원 "北, NLL·MDL 군사충돌 방지 강조…韓 상황에 '로키'"

2024-12-19 11:18
[속보] 국정원 "北폭풍군단 추가 차출설…김정은 훈련 참관 준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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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11:17
[속보] 국정원 "러시아, '북한군 드론 무지해 오히려 짐 된다'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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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11:17
송미령 "양곡법 등 농업 4법 부작용 명약관화…재의요구 불가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집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 4법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결정 관련 입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이 나라의 근간이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국회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행가

2024-12-19 11:14
[속보] 국정원 "북한군, 전선돌격대 역할 소모…드론 대응 능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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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11:10
[속보]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사망자 최소 100여명·부상 1000여명"

[속보]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사망자 최소 100여명·부상 1000여명"

2024-12-19 11:06
[속보] 송미령 "양곡법 등 농업 4법 부작용 명약관화…재의요구 불가피"

[속보] 송미령 "양곡법 등 농업 4법 부작용 명약관화…재의요구 불가피"

2024-12-19 11:03
내년 중동과 통상산업협력 키운다…'한-GCC FTA' 발효 노력

정부가 내년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중동과 통상산업협력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2024 한-중동 통상산업협력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오만, 바레인 등 중동 8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해 관련 기업 및 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의 석유·가스 최대 수입처이자 최대 플랜트 수주시장인 중동 국가들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 다각화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우리나라를 지

2024-12-19 11:00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인생네컷 등 13개 기업 프랜차이즈 발전 유공 표창

더쉐프의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와 엘케이벤쳐스의 인생네컷 등 13개 기업이 프랜차이즈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업계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유공'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기여한 13개 기업이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았다. 대통령표창은 합리적 가격의 고급원두커피 대중화로 물가안정, 가맹점 상생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더쉐프(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가 수상했다.

2024-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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