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10페이지

2025학년도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합격자 발표가 26일 오후까지 마무리되는 가운데 올해 서울대와 연세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이들 중 절반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받는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 수시모집 2차 추가합격과 연세대 4차 추가합격 발표 집계 결과 총 모집인원 4360명에 2202명이 등록을 포기해 미등록 비율이 5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37.3%보다 13.2%포인트(p) 상승한 수

2024-12-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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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에 29일 3차 소환 통보…사실상 마지막 출석 요구

특급 우편·전자 공문 방식으로 尹에 출석 통지 공수처, 3차 소환 불응 시 尹 강제구인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도 불응한다면 공조본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6일 윤 대통령 측에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특급 우편 방식으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2024-12-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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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 경종 울리기 위한 통치행위”…법조계 반응은 ‘싸늘’

김용현 측 변호인 “선거 조작 등 의혹 해소 위한 비상계엄” 포고령에 ‘통행금지 제한’ 김용현이 작성…尹이 삭제 지시 ‘계엄은 통치행위’ 주장에 법조계 “기본권 침해는 심사 대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선거 조작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사건은 판례상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계엄 당시 형식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2024-12-26 15:52

[내일 날씨] 출근길 영하 10도 맹추위…동해안은 눈 온다

목요일인 19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 -10도 내외로 떨어져 춥겠다. 전국은 대체로 맑지만 동해안은 밤부터 눈 예보가 있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상된다. 전국은 맑다가 밤이 되면서 구름이 많아지겠다. 18일부터 19일 새벽 사이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19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중·남부동해안·산지, 경북동해안·북동산지, 울릉도·독도 3∼10㎝(많은 곳 남부동해안 15㎝ 이상) △강원북부동해안·산지, 제주도중산간

2024-12-18 20:11
공조본,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 불발…“경호처, 불승낙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가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경호처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18일 공조본은 전날 집행했던 압수수색과 관련해 “불승낙 사유서를 이날 오후 4시 50분쯤 경호처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서버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임의제출 요청도 거부했다. 공조본은 향후 대응방안을 내부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공조본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화

2024-12-18 17:50
폭설 피해 역대 최대...용인특례시 ‘대설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용인특례시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용인을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지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피해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국세납부 예외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 감면과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2024-12-18 17:22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페이 예산 두배 이상 늘려, 골목상권에 온기 불어넣겠다”

“수원페이 예산을 전년보다 2배 이상 늘려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특별 경제대책 브리핑’을 열고, “내년 수원페이에 4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수원페이 확대에 따른 매출 효과는 52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되고, 신규 소비도 늘어나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예산 411억 원을 투입해 6~7% 수준으로 지급하던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10%로 확대한다. 30만 원이었던 충전 한도는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설, 추석 명절이

2024-12-18 17:15
[속보] 공조본 “경호처, 군사상 기밀 등으로 서버 압수수색 불허 통보”

[속보] 공조본 “경호처, 군사상 기밀 등으로 서버 압수수색 불허 통보”

2024-12-18 17:14
수원특례시 광교1동, 주민과 ‘함께하는 힐링라이프’ 추진 성료

수원특례시 광교1동에서 2024년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의 일환인 ‘함께하는 힐링 라이프’를 추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하는 힐링 라이프'는 공기정화식물, 다육이 및 아쿠아포닉스 등을 이용한 가드닝 교육으로 나만의 정원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1월 28일 첫 교육을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 총 4회 교육에 40명이 참여, 주민 스스로가 사업주체가 되어 나만의 힐링가든을 직접 꾸미고 가꾸는 여가생활을 통해 마음의 힐링을 느끼고 도시생활에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은 “다가오는

2024-12-18 17:03
김동연 경제특명 ‘중소기업을 살려라’...경과원, 비상민생경제대응 “중소기업 긴급지원센터” 운영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비상민생경제대응을 위해 경과원 1층에 있는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비상민생경제상황 대응 중소기업 긴급지원센터’로 긴급히 출범하고 4개 권역 센터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상민생경제대응 중소기업 긴급지원센터는 12일 김동연 도지사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마련한 기업애로 창구정비 방안 중 하나다.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 혼란한 비상민생경제상황 속에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행정지원 체계를 통해 중소

2024-12-18 16:57
수원특례시, 제2회 경기도 인권 행정 추진 우수 자치단체 ‘최우수상’

수원특례시는 제2회 경기도 인권 행정 추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최우수상이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인권 증진, 주민의 인권 보장 추진 등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포상하는 내용이다. 5개 우수 시·군과 업무 유공 담당 공무원 5명을 선정한다. 인권 일반,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청소년, 이주민·외국인 등 총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가 각 지자체의 인권 행정 추진 실적·창의성 등을 평가했다. 이 중 시는 자치단체

2024-12-18 16:45
‘숨만 쉬어도’ 돈 필요한 반려동물, 지원 혜택은 없을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이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20%를 표본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약 15%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집계됐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로 인한 문제도 함께 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 계층을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늘어나고 있죠.

2024-12-18 16:14
내란 아니고 ‘소란’이라는 尹 측…‘내란죄 성립 요건’ 두고 법리 싸움

尹 측 석동현 “내란죄에 일고의 동의하지 않아” 형법상 ‘국헌 문란·폭동’ 있어야 내란죄 처벌 대상 “국회에 군 투입한 것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 내세우며 법리 논쟁으로 상황을 이끌고 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을 들어 탄핵을 방어하겠다는 건데,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법률에 따른 내란죄가 맞고 탄핵 여부는 죄 성립과 별개의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

2024-12-18 16:06
‘尹 내란’ 사건 공수처로 넘긴다…수사기관 힘겨루기 일단락

공수처장-대검 차장 협의…윤석열‧이상민 사건 공수처 이첩 檢, 신병 확보한 군 수뇌부 수사…21일 尹 검찰 출석 안할 듯 공수처, 조만간 尹 출석 요구…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최종 지시자’인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중복수사 문제가 해소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18일 공지를 통해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

2024-12-18 16:02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진실로 반성하는지 의문”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현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최초 가격 행위가 충동적이고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이후 계속된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 50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한 건 살해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하고 집요한 살해 고의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가격 행위로

2024-12-18 15:32
[인사]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승진 △경영지원본부장 장석민 ◇상무 승진 △국제협력본부장 김기현 △해외마케팅본부장 이명자 ◇상무보 선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장상식 △무역아카데미 사무총장 정희철 ◇1직급 본부장 선임 △자산관리본부장 고범서 ◇본부장 전보 △경영지원본부장 박성환 △무역진흥본부장 정희철

2024-12-18 14:40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 마감인데...의료계 “의대 입시 멈춰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 “의료계엄 아직까지 유지중...멈춰달라” 의대 수시 최초합 등록 마무리에 “정부가 책임질 사안” 2025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등록이 18일 마감되는 등 내년도 대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의대 증원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18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아산병원 앞에서 울산의대 교수, 학생, 사직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피켓 시위를 열고 “폭력적인 의대 증원 중지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는 의

2024-12-18 14:37
공수처, ‘檢불승인’으로 풀려났던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문 사령관을 이날 낮 12시 20분께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3일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투입해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또 11월부터 계엄 준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문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이 “군

2024-12-18 14:28
서울서 제일 오래된 법당,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지정된다

성북 보문사 대웅전, 시 유형문화유산 지정 앞둬 1692년 중건…서울서 가장 오래된 불교 건축물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법당인 성북구 ‘보문사 대웅전’이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등록)된다. 18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보문사 대웅전에 대한 ‘서울특별시 문화유산 지정(등록) 계획 공고’를 고시했다. 시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30일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거친 뒤 이견이 없으면 보문사 대웅전을 시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된다. 빠르면 한 달 이내에 지정이 완료된다. 구체적인

2024-12-18 14:27
[종합] 헌재 "尹에 2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록 제출하라"

尹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여부 ‘오리무중’…벌써부터 심판 지연 우려 재판관 인선도 한창…후보자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이어 “이달 24일까지 윤 대통령 측에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2024-12-18 14:25
오세훈 “국민의힘, 보편적 시각과 상식을 기준 삼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영의 핵심 지지층과 국민 일반 사이에서 간극이 크다면 당연히 ‘보편적 시각’과 ‘상식’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18일 SNS에 ‘자멸의 길, 회생의 길’이라는 글을 올려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오 시장은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대통령 이재명’도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이 훨씬 많다”며 “이분들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우리 당은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확장지향형 정당’의 길로 회생을 도모할

2024-12-18 14:17
[인사] 하이트진로

[승진](17일자) ◇전 무 △마케팅실 오성택 ◇상 무 △영업부문 이정훈 △생산부문 백명규 ◇상무보 △영업부문 정용기 △영업부문 백정훈

2024-12-18 14:11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에 PSAT 도입한다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직무역량을 검증하고 시험 간 호환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에서도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PSAT 도입에 따라 지방직 7급 공채시험의 절차와 합격자 결정방법 등도 조정된다. 현행 필기시험(1차·2차 과목)과

2024-12-18 13:26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400만 명 돌파…위·변조 방지·확인 강화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발급 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내년 2월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 확인이나 신원

2024-12-18 13:14
[속보] 공조본, ‘비상계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체포

[속보] 공조본, ‘비상계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체포

2024-12-18 12:41
헌재 “尹, 2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별관 컨퍼런스 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준비명령을 내렸다”며 “이달 24일까지 윤 대통령 측에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장에게는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명령했다. 이진 헌

2024-12-18 11:34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은평캠퍼스 개관…“디지털 인재 육성”

서울시, 은평구에 19번째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백엔드 개발자‧LLM 기획자 등 SW 개발자 양성 청년 구직자와 인재를 찾는 기업 간의 일자리 부조화 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의 19번째 캠퍼스가 은평구 녹번동에 문을 연다. 시는 18일 오후 ‘청년취업사관학교’ 은평캠퍼스 개관식을 개최한다. 오세훈 시장표 청년 일자리 정책사업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 청년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교육부터 멘토링, 취·창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기관이다. 지난 2021년 영등포 캠퍼스

2024-12-18 11:15
[속보] 헌재 “尹 측에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

[속보] 헌재 “尹 측에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

2024-12-18 11:07
[인사] 키움증권

◇상무 승진 △ 김경주 ◇이사 승진 △ 신수근 △ 박재우 △ 장미루 △ 이영록 △ 송정덕 △ 한수연 ◇상무 승진 △ 박세중 ◇이사 승진 △ 정치훈 ◇상무 승진 △ 김우석 ◇이사 승진 △ 김민석

2024-12-18 10:47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 과장급 전보 △ 홍보담당관 정윤재

2024-12-18 10:29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신임 사장 임명…임기 3년

4대 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 전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임명 서울시가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에 황보연 전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을 18일 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황보연 신임 사장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교통실장과 경제정책실장을 역임하며 대중교통체계 개편, 기후환경 및 에너지 전환 정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서울시 핵심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전략적 기획력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겸비한 리더다.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한 통찰력과 강한 추진력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황 사장은 앞서 10일

2024-12-18 10:26
헌재, 신임 사무차장에 김용호 전 기획조정실장 임명

헌법재판소가 신임 사무차장에 김용호 전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사무차장은 서울대 경제학롸를 졸업하고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민영화 과장,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등을 거쳐 2018년 헌재 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해 행정사무를 관리·감독하는 차관급 직위다.

2024-12-18 10:25
김앤장, ‘기업의 AI 도입…법적 이슈‧거버넌스 대응’ 웨비나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8일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법적 이슈와 거버넌스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AI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이슈와 실무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웨비나에는 김앤장 AI팀 주요 구성원들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진혜원 변호사와 황혜선 변호사가

2024-12-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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