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9페이지

2025학년도 수시모집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합격자 발표가 26일 오후까지 마무리되는 가운데 올해 서울대와 연세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이들 중 절반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받는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 수시모집 2차 추가합격과 연세대 4차 추가합격 발표 집계 결과 총 모집인원 4360명에 2202명이 등록을 포기해 미등록 비율이 5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37.3%보다 13.2%포인트(p) 상승한 수

2024-12-26 17:43

Desk
pick

공조본, 尹에 29일 3차 소환 통보…사실상 마지막 출석 요구

특급 우편·전자 공문 방식으로 尹에 출석 통지 공수처, 3차 소환 불응 시 尹 강제구인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도 불응한다면 공조본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6일 윤 대통령 측에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특급 우편 방식으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2024-12-26 16:40
Desk
pick

김용현 “계엄, 경종 울리기 위한 통치행위”…법조계 반응은 ‘싸늘’

김용현 측 변호인 “선거 조작 등 의혹 해소 위한 비상계엄” 포고령에 ‘통행금지 제한’ 김용현이 작성…尹이 삭제 지시 ‘계엄은 통치행위’ 주장에 법조계 “기본권 침해는 심사 대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선거 조작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사건은 판례상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계엄 당시 형식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2024-12-26 15:52

서울시,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청렴도 1등급 평가 오 시장 “청렴을 핵심가치로 시정 이끌겠다” 시 구성원도 청렴 문화 조성 위해 스스로 노력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재임했던 2010년 1등급 이후 14년 만에 쾌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7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에 대해 ‘공직사회는 물론 서울시민의 신뢰를 동시에 얻으며

2024-12-19 10:10
[속보]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속보]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2024-12-19 09:57
[부음] 이미종(순천향대서울병원 홍보팀장)씨 모친상

▲허기옥 씨 별세, 이미종(순천향대서울병원 홍보팀장) 씨 모친상=순천향대서울병원 장례식장 4층 9호실, 발인 21일 오전 5시 30분, 장지 원주추모공원.

2024-12-19 09:31
서대문구, 31일 ‘2025 신촌 카운트다운 콘서트’ 연다

서울 서대문구가 올해 마지막 날인 ‘2025 신촌 카운트다운 콘서트’를 개최한다. 31일부터 다음 날 0시 30분까지 신촌 연세로 스타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이화여대 응원단과 대학생 버스킹 팀의 사전공연으로 시작한다. 이어 노라조, 김보경, 제이창, 몬트, 싸이버거 등 이 화려한 공연과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자정을 전후해서는 2024년 전국대회 4관왕을 차지한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의 박찬숙 감독, 헌혈 200회를 기록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 명예대장’으로 위촉된 홍경표 씨 등 올 한 해 서대문구를 빛낸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

2024-12-19 09:19
[속보] 전북 정읍서 염산 누출사고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19일 오전 전북 정읍시 북면의 산업단지 내에서 염산이 누출됐다. 정읍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오전 8시 34분께 북면3산단4길 78-12 에코파크 염산 누출사고 발생"이라며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안내했다.

2024-12-19 09:19
성동구, 연말연시 보행자 안전조치 강화한다

서울 성동구가 연말연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도상 공사작업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점용허가 구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연말연시 보행량이 늘어나는 인파 밀집 지역 및 초등학교 등하굣길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 할 방침이다. 구는 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업체들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 펜스 미설치, 신호수 미배치, 우회 통행로 미확보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

2024-12-19 09:14
광진구, 치매 인식 개선 위해 ‘찾아가는 어린이 인형극’ 운영

5~7세 대상 찾아가는 어린이 인형극 준비 서울 광진구가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5~7세 유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인형극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광진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문연실)가 주관하는 치매 예방 특화사업 중 하나다. 평생학습의 시작점인 유아기에 올바른 인식을 키워주고자 추진됐다. 동시에 어르신에 대한 존중감을 높여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다. 연극 제목은 ‘우리 할머니’로 20분간 진행된다. 줄거리는 어린 손자가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생활하며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중간에는 치매 예방에

2024-12-19 09:06
서울시의회,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18일 전달식…연말 이웃사랑 나눔 동참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는 서울특별시의회가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연말 이웃사랑 나눔에 동참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지난 18일 진행된 전달식에서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에게 적십자 희망성금 4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자 마련됐다.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따르면 지난 60여 년간 국민의 자율적인 납부로 운영되어온 적십자회비는 지역사회 △재난

2024-12-19 08:58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자재상가 화재 발생…안전재난문자 발송

18일 오후 8시 2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자재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해당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으며 인근 거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미추홀구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학익동 3-16에서 화재 발생"이라며 "건물 내 시민은 건물 밖으로 대피바란다"라고 안내했다.

2024-12-19 07:26
[2025 정시] 한국외대, 수능 100%…전공자율선택 통합모집에 339명 선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3729명의 42.3%에 해당하는 1576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 가군 330명(서울캠퍼스 210명·글로벌캠퍼스 120명), 나군 609명(서울캠퍼스 377명·글로벌캠퍼스 232명), 다군 452명(서울캠퍼스 115명·글로벌캠퍼스 337명)을 모집한다. 한국외대는 정시모집 모든 전형에서 수능 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모집단위의 계열에 따른 선택과목을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은 수학영역의 확률과통계·미적분·기하, 탐구 영역의 사회·과학탐구 선택에 제한 없이 인문·자연

2024-12-19 06:00
[2025 정시] 한양대, 자연계열 필수 응시과목 폐지…‘다’군 무전공 60명 선발

한양대학교는 정시 분할 모집을 통해 정원 내 1252명, 정원 외 175명으로 총 1427명을 선발한다. 가군 1040명, 나군 327명, 다군 60명이며 수시 이월 인원이 반영된 정시 최종 모집인원은 30일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정시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자연계열 수능 필수 응시과목이 폐지됐다는 점이다. 수학에서는 기하 또는 미적분을, 탐구에서는 과학탐구 2과목을 필수 선택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2025학년도부터는 과목 선택의 제한 없이 전 계열 지원이 가능하다.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도 변경됐다. 자연계열은 국어 25

2024-12-19 06:00
“정시 눈치싸움 시작”…전체 모집 인원 20.4%인 6만9453명 선발

“정시 눈치싸움 시작”…전체 모집 인원 20.4%인 6만9453명 선발 무전공·첨단학과 등 ‘다’군 선발 대학 증가 ‘수능 선택과목 필수 반영’ 폐지 대학 증가 202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이번 달 3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수능은 20년 만에 역대 최고 ‘N수생‘이 참여하고 전 영역이 전년도에 비해 쉽게 출제되면서 정시모집에서 수험생들의 치열한 눈치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정시 지원자가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부분은 모집인원 확인이다. 2025학년에는 전년 대비 2811명 감소한 6만94

2024-12-19 06:00
[2025 정시] 이화여대,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 ‘다’군서 선발

이화여자대학교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정원 3270명 중 35.3%에 해당하는 1154명을 선발한다. 정원 외로는 기회균형전형을 통해 189명을 선발한다. 이번 정시모집 특징으로는 신설된 ‘다’군에서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부를 선발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나’군에 속했던 사범대학 일부 학과를 ‘가’군에서 선발하며 교육공학과,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일부(영어·국어·수학교육과)가 이에 해당한다. 전형별 주요사항으로는 수능(수능전형)에서는 818명을 모집하며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한다. 계열

2024-12-19 06:00
[2025 정시] 중앙대, 창의ICT공과대학 전공개방 모집에 수능 100% 선발

중앙대학교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모집인원의 44%인 1925명을 선발한다. 가·나·다군 모두에서 학생을 뽑는다. 수능일반전형 ‘다’군에서는 총 1687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전년도와 다른 점은 창의ICT공과대학을 전공개방으로 모집한다. 전공개방 모집으로 들어온 학생은 단과대학으로 합격한 뒤 해당 단과대학에 속한 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선택한 학과에서 1년간 수업을 듣고 적성에 맞지 않으면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창의ICT공과대학은 수능 100%로 선발한다. 이외에도 ‘가’군에서는 약학부, AI학과, 글로벌금융,

2024-12-19 06:00
[2025 정시] 연세대 1732명 선발…‘무전공’ 상경대학·생명시스템대학 선발

연세대학교는 2025학년도 모집인원 총 3906명(정원외 포함) 중 정시모집으로 1732명(정원 외 포함)을 선발한다. 올해 정시모집에서는 계열별 수능 응시 지정과목을 폐지한 점이 전년도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수능 수학의 선택과목 내 별도 지정과목이 없으며, 사회탐구·과학탐구 내 별도 지정과목 또한 없다. 다만, 기존 모집계열을 네 가지로 유형화해 해당 유형별로 과목별 반영비율 및 탐구과목의 가산점 부여 여부가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예능계열(음악대학)도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해 선발한다. 수

2024-12-19 06:00
[2025 정시] 숭실대, 자유전공학부 ‘신설’…392명 선발, 장학제도 ‘눈길’

숭실대학교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 3041명 중 약 42.8%에 해당하는 1302명(정원 외 포함)을 선발한다. 전형별 선발인원은 수능위주전형 1241명, 실기위주전형 61명이다. 올해 신설된 자유전공학부는 수능위주 일반전형으로 총 392명을 선발하며 ‘인문’과 ‘자연’으로 모집단위를 분리하여 선발한다. 자유전공학부(인문)은 다군에서 163명을 선발하고, 자유전공학부(자연)은 나군에서 229명을 선발한다. 지원 시 모집단위는 분리되어 있으나, 입학 후에는 전형 및 계열, 학과 선발인원에 제한 없이 전공을 선택할

2024-12-19 06:00
[2025 정시] 숙명여대, ‘무전공’ 자유전공학부·첨단공학부 381명 선발

숙명여자대학교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 가군에서 615명, 나군에서 452명 등 총 1067명을 선발한다. 정시 가군 인문계, 자연계는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하고 미술대학 중 시각·영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공예과는 수능 60%, 실기 40%로, 무용과와 회화과는 수능 30% 실기 70%로 선발한다. 정시 나군 일반학생전형에서는 총 452명을 모집하며, 약학부, 첨단공학부, 자유전공학부는 수능 100%, 체육교육과는 수능 성적 60%, 실기 40%를 활용하여 신입생을 선발한다. 올해 도입하게 된 ‘무전공 제도’(

2024-12-19 06:00
[2025 정시] 세종대, 학과·통합계열 선발…6개 첨단학과 287명 모집

세종대학교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1313명을 선발한다. 세종대는 정시모집에서 학과선발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경상호텔관광계열·자연생명계열·IT계열·공과계열로 통합선발을 실시한다. 모집군별로는 가군에서 509명, 나군에서 804명을 모집하며, 다군에서는 자유전공학부 이월인원을 선발한다. 세종대는 이번 정시모집에서 지능정보융합학과, 콘텐츠소프트웨어학과 등 2개 첨단학과를 신설해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AI로봇학과,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 우주항공시스템공학부 지능형드론융합전공과 함께 총 6개 첨단학과에서 정시 모집인원을 선

2024-12-19 06:00
[2025 정시] 성신여대, 창의융합대학 신설...가군 210명·나군 51명 선발

성신여자대학교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일반학생전형(정원 내)으로 가군 369명, 나군 230명, 다군 32명 등 총 631명을 선발한다. 올해 성신여대는 창의융합대학을 신설해 가군 자유전공(210명), 나군 첨단분야전공(51명)을 모집한다. 창의융합대학 학생들은 입학 후 폭넓은 학문적 탐구와 전공탐색 과정을 거쳐 2학년 진급 시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공을 선택한다. 자유전공은 간호·사범 계열을 제외한 모든 학과를, 첨단분야전공은 첨단분야 전공 내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학생전형(정원 내) 인문·자연계열은 수능

2024-12-19 06:00
[2025 정시] 서울여대, 총 692명 선발...자유전공학부 신설, 270명 뽑는다

서울여자대학교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으로 총 692명을 선발한다. 모집군별로 가군 319명, 나군 199명, 다군 174명을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로 270명을 선발하며, 이중 새롭게 도입된 자유전공학부는 단일 모집단위로 가장 많은 인원인 126명을 가군으로 선발한다. 올해 정시모집에서 교육심리학과는 심리·인지과학학부로 확대 개편해 모집하고, 정보보호학부는 지능정보보호학부로 개편됐다.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및 첨단미디어디자인전공은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고, 예체능 모집단위(첨단미디어디자인

2024-12-19 06:00
[2025 정시] 서울과기대, 총 798명 선발...수학·탐구 필수 선택과목 폐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798명을 선발한다. 가군에서 264명, 나군 303명, 다군 231명을 뽑는다. 정시모집은 수능 100%(예·체능 제외)로 선발하며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은 표준점수를 활용한다. 영어는 등급을 가상 표준점수로 변환, 활용하고 한국사는 등급별 감산 점수를 반영한다. 탐구 영역은 필수 선택과목이 폐지돼 사회·과학·직업 탐구 구분 없이 2과목을 반영한다. 다만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자가 과학탐구 과목에 응시한 경우와 인문·예체능 계열 모집단위 지원자가 사회탐구 과목에 응시한 경우 각각

2024-12-19 06:00
[2025 정시] 서강대, 정시 ‘다‘군 최초 모집, 자유전공학부 신설

서강대학교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717명을 모집한다. 올해 서강대는 자유전공학부를 신설, 정시 ‘다’군에서 최초 모집한다. 서강대는 ‘나’군에서 Science기반자유전공학부(35명)를 모집하고, ‘다’군에서 인문학기반자유전공학부(47명)와 AI기반자유전공학부(35명)를 모집한다. 해당 학부 학생은 제한 없이 서강대의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학생들은 1학년 때 소속된 학부에 특화된 기반 과목을 우선적으로 이수하고, 2학년 진급 시 기반에 관계 없이 계약학과인 시스템반도체공학과와 첨단학과인 인공지능학과, 로욜라국제대

2024-12-19 06:00
[2025 정시] 동국대, 광역화 모집단위 열린전공학부 신설...총 1283명 선발

동국대학교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40.1%인 총 1283명을 선발한다. 올해 정시모집에서 달라진 점 중 하나는 모집단위 광역화에 따라 모집단위가 신설되고 첨단분야 정원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열린전공학부(인문·자연)는 대표적인 무전공 학과로 입학 후 일부 모집단위(불교·바이오시스템·예술·약학·미래융합대학)를 제외한 모든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바이오시스템대학의 경우 단과대학 모집단위로서 4개의 소속학과 중 하나의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첨단융합대학 시스템반도체학부의 모집인원은 7명 증가해 다군에서

2024-12-19 06:00
[2025 정시] 국민대, 총 1334명 선발...전공자율선택제 신설

국민대학교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1334명(정원 내)을 선발한다. 일반전형 가군에서 674명, 나군 581명, 다군 7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민대는 올해 전공자율선택제를 신설해 계열 구분 없이 전공 선택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유형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828명을 모집한다. 이중 정시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728명으로, 가군 인문기술융합학부 자유전공 300명, 나군 미래융합전공(인문) 166명, 미래융합전공(자연) 197명, 미래융합전공(예체능) 65명을 선발한다. 미래융합전공(인문·자연·예체능)의 경우 1학년 말

2024-12-19 06:00
[2025 정시] 고려대, 사상 첫 ‘다’군 모집...총 1873명 선발

고려대학교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1873명(정원 외 포함)을 선발한다. 가군 일반전형으로 1093명, 교과 우수 전형으로 494명, 농어촌전형·사회배려전형·특수교육전형·특성화고전형으로 250명을 선발한다. 고려대는 올해 처음으로 다군 모집을 실시한다. 다군에서 일반전형과 교과우수전형 각 18명씩 총 36명을 선발한다. 다군에서 모집하는 학부대학은 전공자율선택제로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일부 전공을 제외한 43개 학과(부) 중 선택할 수 있다. 고려대는 올해부터 지원하는 모집 단위 계열과 무관하게 수능 수학 영역의 선택과

2024-12-19 06:00
[2025 정시] 경희대, 총 2422명 선발...‘첨단학과’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확대 모집

경희대학교는 2025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45.6%인 총 2422명을 선발한다. 전형별로 수능위주전형에서 2197명을, 실기위주전형으로 225명을 선발한다. 지난해까지 서울캠퍼스 자율전공학부로 선발하던 무전공 모집단위를 국제캠퍼스 자유전공학부로 확대해 가군에서 선발한다. 수능 반영계열은 자율전공학부는 사회계열, 자유전공학부는 자연계열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국제캠퍼스의 자유전공학부는 과학탐구 응시자 대상 가산점이 없다. 이과대학 정보디스플레이학과는 첨단학과 승인에 따라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로 모집단위명을 변경, 36

2024-12-19 06:00
[날씨] "롱패딩 꺼내야 하나"…전국 한파에 제주 지역선 대설특보

목요일인 19일은 전국에 한파가 찾아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면서 강추위가 시작되겠다. 울릉도와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릴 예정이다. 지역별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남부 동해안 3~10㎝ △전북 서해안 3~10㎝ △광주·전남 서부·전북 남부 내륙 1~5㎝ △울릉도·독도 10~20㎝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3~10㎝ △경북 남부 동해안 1~5㎝ △울산 1㎝ 내외 △제주도 산지 5~15㎝로 예상된다. 또한,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강원 남

2024-12-19 05:00
6.5억 들인 영화 불법복제…100만원 그친 손해배상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통계’ 분석] 무형 재화, 실질 손해액 산출 어려워 저작권 감정 지연 등 창작의지 저하 “표준 계약서 개선해 분쟁 예방해야”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사 ‘뉴플러스 오리지널’ 이정섭 감독은 2019년 제작비 6억5000만 원을 들여 영화 ‘낙인(FALLEN)’을 제작했다. 세계 3대 판타스틱 국제영화제로 꼽히는 포르투갈 판타스포르토 경쟁부문 수상으로 주목 받았지만, 영화 개봉 전 불법복제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감독은 무단 배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올해 4월 서울중앙지

2024-12-19 05:00
소송 한번 휘말리면 3~5년…‘K-열풍’ 찬물 끼얹을 수도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통계’ 5년 분석] 지난해 중재 접수 29건…1년 새 32%↑ 국제 중재 접수도 ‘0→5건’으로 급증 가요‧드라마‧영화 이어 문학까지 K컬쳐 영역 확장에 분쟁 더 늘 듯 영화제 수상작 개봉 전 불법 복제됐지만 법원, 손해배상액 ‘단돈 100만원’만 인정 “문화‧엔터 종사자 창작 의지 꺾여” 지적 K컬쳐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관련 분쟁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힘들게 만든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실제 손해 규모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거나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문화·엔터

2024-12-19 05:00
‘햄버거집 계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현역 고위장교들과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이 염려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이 불출석하면서 열리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고, 현재 민간인 신분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12·3 비상계엄을 기획하며 계엄 포고령을

2024-12-18 21:09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