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가운데, 만약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만 설정하지 않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를 하다가 어느 사업주가 한 질문이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특별법이다. 범죄가 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하고 구성요건요소에 객관적 요소인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를 따져봐
2024-12-15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