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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 국무회의에 6개 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쟁정법안을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주 중 심의를 거쳐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6일 총리실 관계자는 "양곡법 포함한 6개 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헌법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든 판단을 하려고 한다. 기한이 남아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24-12-16 18:06
[속보] 정부, 내일 국무회의 6개 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속보] 정부, 내일 국무회의 6개 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2024-12-16 17:50
거부권 정국 열리나...韓 권한대행, 농업 4법 등 6개법 처리 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농업 4법' 등 6개법 처리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법적으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중립적 행동' 요구와 정치적 편향 비판, 기존 국정 운영 기조 사이에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당장 거부권 행사를 고민하는 법안은 모두 6개다.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4법을 비롯해 국회법과 국회 증언 감정법이다. 이들 법안

2024-12-16 15:31
한덕수·우원식, '여·야·정 협력' 강조...국정안정협의체 구성 논의[종합]

-한덕수 권한대행, 우원식 의장과 비공개 면담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논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날 협의체 제안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실상 거절 -우 의장, 조만간 협의체 가동 관련 여당과 소통 나설 듯 한덕수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만나 여·야·정 협조를 통한 국정 안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양 측은 비공개 면담에서 국정 수습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2024-12-15 19:08
한덕수 권한대행, 우원식 의장 예방...여·야·정 협력 한목소리

한덕수 권한대행은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의 협조로 국정 안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믿고 전력을 다하겠다.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고 안보태세를 굳건히 해 외교, 경제,

2024-12-15 17:46
[속보] 韓권한대행 "모든 판단 및 실행, 헌법·법률 따를 것"

[속보] 韓권한대행 "모든 판단 및 실행, 헌법·법률 따를 것"

2024-12-15 16:40
[속보] 韓권한대행 "현 상황 수습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

[속보] 韓권한대행 "현 상황 수습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

2024-12-15 16:37
기능 멈춘 대통령실, 권한대행 보좌 체제로...韓, 정진석 만나 업무조정 협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 둘째 날인 15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만나 업무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 실장과의 면담과 관련해 "이제 모든 (대통령실)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했다"며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오전 10시 4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 비서실장을 만났다. 면담은 약 1시간가량 이어졌다. 이

2024-12-15 14:50
'계엄'에서 '탄핵'까지 11일의 혼돈...尹, 내란 혐의 수사 산 넘어야 [탄핵 가결]

야당이 핵심으로 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이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 시도, 중앙선관위에 대한 점령 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탄핵안에 적시된 내용 모두 비상계엄에 얽힌 내용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제3자 뇌물죄,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측근 인사의 국정 및 인사 개입, 등 광범위한 내용이 탄핵안에 적시된 것과 대조적이다.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만으로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에 대해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

2024-12-14 21:26
한덕수 권한대행 "불행한 상황 초래 책임 통감…머리 숙여 사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5회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들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그것이 헌법이 저에게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면서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2024-12-14 20:37
[속보] 한덕수 “국정에 한치의 공백 있어선 안돼...대내외적 여건 어려워”

[속보] 한덕수 “국정에 한치의 공백 있어선 안돼...대내외적 여건 어려워”

2024-12-14 20:36
[속보] 한덕수 “무거운 책임 통감,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속보] 한덕수 “무거운 책임 통감,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2024-12-14 20:35
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7시 24분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았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사면·감형·복권 △국민투표 부의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2024-12-14 20:06
[속보] 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

[속보] 尹, 오후 7시24분부터 권한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

2024-12-14 19:35
尹 "그간 노력 허사될까 답답…결코 포기하지 않겠다"(종합)[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1시간 만에 나온 입장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입장문 및 담화 영상에서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2024-12-14 19:19
尹 "결코 포기 안해...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전문][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에서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라고 강조했다. ▲

2024-12-14 18:40
尹 "결코 포기 안해...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에서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24-12-14 18:23
[속보] 尹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

[속보] 尹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

2024-12-14 18:14
[속보] 尹 "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최선 다하겠다"

[속보] 尹 "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최선 다하겠다"

2024-12-14 18:11
대통령경호처 "한덕수 권한대행 전담경호대 편성...대통령 준해 경호"

대통령경호처는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해 이뤄지며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전담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대로 유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2024-12-14 17:41
2025 '벚꽃 대선'?, '장마 대선'? [탄핵 가결]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이후 최장 18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대선은 2027년 3월이 아닌 내년으로 앞당겨진다. 이르면 벚꽃대선도 가능하다. 조기 대선 시기는 헌재의 결정에 달려 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심리에 속도가 붙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심리(63일) 때처럼 단 2개월에 걸쳐 이뤄질 경우 4월 '벚꽃 대선'이 가능하다

2024-12-14 17:28
'뒤집기 전략' 가동?...尹, '하야' 대신 탄핵 택한 까닭 [탄핵 가결]

국회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3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소추의결서를 받는 순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여당에선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정면대응하는 쪽을 일찌감치 택했다. 하야(下野)와 탄핵이라는 선택지 중 탄핵으로 마음을 굳힌 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 이뤄질 법리 다툼을 통해 기각 가능성을 내다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의중은 12일 계엄 관련 네 번째 담화

2024-12-14 17:24
최장 180일 심리 돌입...'권한 정지' 상태로 대통령 신분 유지 [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 정지된다. 다만 대통령 신분과 경호, 의전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헌법 65조 3항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원본은 헌법재판소에 전달)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순간부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박근혜

2024-12-14 17:13
8년 만에 또...尹, 헌정 사상 3번째 대통령 권한 정지[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3번째 현직 대통령 직무정지다. 박 전 대통령 이후로는 8년 만에 대한민국은 다시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았다.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최소 12표의 이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원본은 헌법재판소에 전달)을 받

2024-12-14 17:10
2차 탄핵소추안 4시 표결...尹, 관저서 지켜볼 듯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참모진들은 이날도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참모진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회 상황과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직원 역시 다수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언론과의 교류는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분위기다. 이날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은 오후 4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탄핵 반대 당론과 윤 대통령 담화 영향 등으로

2024-12-14 14:03
尹, 담화 속 중국간첩 언급…한중관계 찬물 끼얹나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담화가 한중관계에 찬물을 끼얹은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13일 "최근 국내 상황과 관계없이 중국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면서 한중관계를 지속 발전시켜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한국 측 발언에 대해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한국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과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사건을 언급했다.

2024-12-13 16:49
권한 행사 이어가는 尹대통령...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헌법 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이후인 6일 박선영 물망초학교 이사장에 대한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안을

2024-12-13 14:39
尹 지지율 11% '취임 후 최저'...탄핵 찬성 75% [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1%까지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자의 절반은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꼽았다. 13일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1%로 집계됐다. 전 주 대비 5%포인트(p) 하락했다. 전주 대비 부정평가는 85%로 취임 후 최고치다. 지난주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가 49%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경제/민생/물가'(8%

2024-12-13 10:32
[속보] 尹 지지율 11% '취임 후 최저'...탄핵 찬성 75%[한국갤럽]

[속보] 尹 지지율 11% '취임 후 최저'...탄핵 찬성 75%[한국갤럽]

2024-12-13 10:11
계엄 정당성 강조한 尹..."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나"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담화는 7일 3차 담화 이후 나흘간의 침묵을 깨고 나왔다. 7000자를 넘는 분량의 긴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시종일관 비판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보수 결집의 시그널이자 앞으로 있을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섰을 때을 대비한 방어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소추시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의 사실상 예고편으로 해석된다. 이번 담화는 앞서 1~3차 담화처럼 일정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9시 42분께 시작해 10시 11분께 끝났다. 방송 시작 몇 분 전 임박해서야

2024-12-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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