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치·경제 뉴스

최상목 "야당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 유감" [포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과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02 11:37
[피플]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정책 공백 메울 것”

한선재단 3040 전문가 정책 그룹 발족 “정책 기능 떨어지는 정당 정책연구소” 매달 세미나 개최…저출생·ESG 등 예정 보수, 진보를 떠나 한국 정치에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이 선거 승리라는 단기적인 목표에 매몰돼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게 정 위원장의 진단이다. 3040 전문가들이 결성한 ‘The 새로운 생각’은 한국 정치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출범했다. 선거와 무관한 싱크탱크에서

2024-10-10 05:00
농식품부, 벼멸구 피해 농업 재해 인정 "금리 1.8% 융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심의안이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벼멸구 발생면적 3만4000헥타르(ha)에 대해 시·군에서 이달 21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후 11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벼멸구 피해농가에는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2024-10-08 18:40
"반려동물 보유세, 국민 동의 구하는 과정 필요해…동물 등록 완전히 이뤄져야 가능"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가 "반려동물 보유세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단 정부는 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지,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 등을 명확하게 국민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기동물을 위해 쓰거나 개식용 종식에 관해 쓴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동물들의 복지와 처우 향상을 위한 데 충분히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식용 종식

2024-09-24 10:51
"의대 증원 논의 없으면 협의체 참여도 없다…합의점 충분히 도출 가능해"

김성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변인이 "내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은 이미 사라졌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근거 없이 밀어붙여 생긴 결과"라며 "의료개혁이라든가 필수의료 패키지 진행 등 저희 쪽에서도 많은 부분을 동의하는 바가 있지만, 출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출발 선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선 두

2024-09-09 11:07
"간호법 시행령 초안 준비 중…간호사 역량 따라 업무 범위 구체화 필요"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 역량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지정하고 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탁 회장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작년에 준법 투쟁을 통해 간호사들로부터 진료 지원에 관련된 업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고받은 적이 있다. 이를 통해 병원급과 관계없이 간호사들이 상당히 많은 범위에 해당하는 진료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를 88개로 명시하고 일부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2024-09-03 10:15
김한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 확대 법안 냈다…인식 개선 필요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식 개선을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텔레그램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고 대화방도 이미 너무 많다"며 "여성가족부에 신고된 올해 사례가 781건 정도 있다. 아마 피해자도 모르는 범죄까지 합친다면 이보다 더 많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심각성을 정리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런 범죄가

2024-08-29 09:29
[정책발언대]주머니 속 파블로프의 개

20세기 초, 러시아의 생리학자 이반 파블로프는 조건 반사의 개념을 입증했다. 개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울렸고, 반복 끝에 개들은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기 시작했다. 종소리와 음식이라는 두 가지 자극이 반복적으로 연결되면서, 결국 종소리라는 중립적인 자극만으로도 침을 흘리도록 조건화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도파민의 역할이다. 도파민은 보상과 관련된 경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쾌락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이다. 개들은 음식을 받을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었고, 이로 인해 음식과 종소리 사이의 연관성이

2024-08-27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