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고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전두환”, “미쳤나” 등의 야유와 고성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돈을 송금했다”며 “이걸 처벌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이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그러면 1997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
2024-12-11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