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2페이지

이재명 “예수께서 내란 어둠 몰아내는 국민 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탄절을 맞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손에 쥔 작은 빛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곁에서 함께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어둠을 물리칠 빛의 성탄을 꿈꾸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봤다. 그는 "(예수께서) 민생 위기 한파를 맨몸으로 견디고 계실 국민의 몸과 마음을 녹일 따스한 촛불이 돼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

2024-12-25 13:11
권성동 "예수님 가르침 앞 국회 고개 들 수 없어…초심으로 되돌아가야"

"성탄절 희망의 빛 곳곳에 퍼지길 기원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성탄의 기쁨이 함께해야 할 때에 발걸음이 무겁다"며 "실의와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오늘 우리 국회는 고개 들 수가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은 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제1회 제1차 국회 본회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시작했다. 이승만 임시의장의 제안으로 의원들이 모두 일어나 마음을 모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정치는 광복 이후 첫 국회에서

2024-12-25 11:45
與 "현실 힘겨워…어려운 상황 속 희망 드리는 정치하겠다"

"경제 회복·성장동력 확보에 최선…민생법안 처리 힘쓸 것" 국민의힘은 25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해야 할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힘겹기만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내수 부진에 수출 둔화가 겹치고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이에 더해 탄핵 정국에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갈등과 반목이 이어지며 이번 겨울은

2024-12-25 10:57
국민의힘 “내란죄 단정 부적절”…여야 법사위서 충돌

여야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세우며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야권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맞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돼 있고 아침 신문을 보더라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비상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내란죄를 범했다”며 “내란·외환죄를 범한 우두머리는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2-24 21:39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12·3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점거·폐쇄는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행사돼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는 그에 관해 심사할

2024-12-24 20:52
공수처장 “윤 대통령, 내일 꼭 출석 기대…체포영장 청구 결정된 것 없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내일(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처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오후까지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을

2024-12-24 20:05
국민의힘 법사위원 “야당 강행 ‘국가범죄 특례법’, 공무원 사지로 내몰 것”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수사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키는 법안이며 공무원들이 민사소송에 평생 노출되는 문제를 내포한 악법”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이를 조작·은폐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2024-12-24 19:56
野, ‘한덕수 탄핵안’ 발의 보류…“기다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발의하려다 돌연 취소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를 위해 국회 의안과를 찾았다. 그는 “당초 오늘 오후 5시 반에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계획했었지만, 26일까지 우리가 요구한 사안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한 총리에게 3가지를 요구했었다.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고 김건희 특검과 내란특검에 대한 공포를 즉시 하라, 또 26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 의결이 되면

2024-12-24 18:24
권성동 “韓, 탄핵안 2분의 1 찬성 있어도 직무수행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

2024-12-24 17:57
[속보] 민주 “韓대행 탄핵안 오늘 발의않기로…26일까지 기다릴 것”

민주 “韓대행 탄핵안 오늘 발의 않기로…26일까지 기다릴 것”

2024-12-24 17:51
김선호 국방대행 "계엄 동원 요원들, 전원 부대복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이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엄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행에게 “비상계엄 시 정보사령부 소속의 HID 블랙 요원들, 청주 소재 군 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했는데 아직 복귀 안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행은 “확인 결과 그때 동원됐던 요원들은 부대로 원복이 됐다”며 미복귀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가 파악과 조

2024-12-24 17:50
'한덕수 탄핵' 칼 빼든 野…"역풍 불 것" 비판도

민주, 오늘 탄핵안 발의 후 26일 보고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표결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도 “여야가 서로 자폭…역풍 불 것”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한번 더 악재가 덮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한덕수 탄핵안’ 24일 발의…이르면 27일 표결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만장일치로 당론에 채택됐다”며 “오늘 탄핵소추안

2024-12-24 17:17
野,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세 후보자 모두 국회 추천 몫으로 마·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인청특위는 전날(2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야당 의원들만 자리한 가운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024-12-24 16:33
[속보] 민주 "한덕수 탄핵안 오늘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속보] 민주 "한덕수 탄핵안 오늘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2024-12-24 16:02
우원식 의장 “한덕수 대행, ‘특검법 여야 타협·협상’ 주장 매우 잘못”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여야 협상을 촉구한 데 대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

2024-12-24 15:48
이재명 “1인당 1개 ‘압류금지 통장’ 허용…서민금융 지원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민금융 지원 일환으로 1인당 1개의 ‘압류 금지 통장’을 일정 한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개인의 금융 활동이 신용불량이 되면 일체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하다 못해 아르바이트 비용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며 “통장이 없으면 일할 수 없는데 지금은 통장 개설이 금지되고 통장이 있더라도 압류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2024-12-24 14:56
[속보] 우원식 “韓, 헌법재판관 임명해야…정치 협상 대상 아냐”

[속보] 우원식 “韓, 헌법재판관 임명해야…정치 협상 대상 아냐”

2024-12-24 14:43
여야, 26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110여건 처리 합의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연내 처리할 민생법안 목록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법안을 오늘 점검했고,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11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며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상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올 연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추가로 많이 있고, 중간 상황을 점검했다”며 “쟁점이 없는

2024-12-24 14:23
예금자보호법, 법사위 통과…“예금 보호한도 1억원 상향”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시행 시기는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로 위임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이다.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기존 1000만

2024-12-24 13:52
“국회의장 공관에도 계엄군 투입”…CCTV 공개

"국회의장 체포 및 2차 계엄 정황…명백한 진상규명 필요"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10여 명의 무장 군인이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영상을 공개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무장 군인들이 한동안 공관 주위에 집결해있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모습이 담긴 3건의 국회의장 공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첫 번째 영상에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12월 4일 오전 1시 42분 한남동 소재 국

2024-12-24 11:27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5선 권영세 지명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 권영세(65·서울 용산) 의원이 24일 지명됐다. 한동훈 전 대표가 16일 사퇴한 지 일주일만이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오늘 당의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새 비대위는 국정안정, 당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이 의원총회와 당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 최종 선출될 전망이다. 새 비대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

2024-12-24 10:42
박찬대 “한덕수, 특검법 지연…탄핵 절차 바로 개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바로 한 총리에게 준 (내란특검 등 수용에 대한) 마지막 시한”이라며 “그러나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2024-12-24 10:34
[속보]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5선 권영세 지명

[속보]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 5선 권영세 지명

2024-12-24 10:26
[속보] 박찬대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

[속보] 박찬대 "한덕수 탄핵 절차 바로 개시"

2024-12-24 09:40
선관위 "'이재명 안 됩니다' 현수막, 사전 선거운동 아냐"…불허 결정 번복

"표현의 자유 확대해 운용하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번복하고 게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시점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선관위 사무처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고 구두로 답변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선거를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2024-12-23 19:41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4-12-23 16:28
“형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조국방지법’ 등장 [관심法]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형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해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이 형이 확정돼 궐원(闕員·인원이 빠짐)이 생겼을 때 해당 의석의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그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4-12-23 16:19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행안위서 퇴장...“尹 임명 원천무효”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임명 후 처음으로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당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칩거 중이던 6일 임명안을 재가해 논란이 일었던 인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 질의가 시작되자 “진실화해위원장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운을 뗐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짓밟힌 내란 범죄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다”며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

2024-12-23 15:41
“대통령 궐위때만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국힘표 ‘헌법 111조’ 결론

헌법재판관 임명=현상변경 행위 대통령 사고시 ‘현상유지’만 가능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차후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이는 분명히 ‘현상변경적’ 행위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사고 시에는 이를 행사하면 안 되고, 대통령 사망이나 탄핵 등 궐위 시에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3일 국민의힘 초선 공부 모임이 국회에서 개최한 ‘헌법 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 토론회 발제를 맡은 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이같이 결론

2024-12-23 15:27
선관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불허, 섣부른 결정…조치 보류”

김용빈 사무총장 “오늘 위원회 의결로 유권해석 기준 밝히겠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과 관련해 ‘섣부른 결정’이라며 조치를 보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라며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앞서 선관위는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게시하려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2024-12-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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