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4페이지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이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추진 절차에 돌입했다. 탄핵소추단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 열고 재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위원 및 법률대리인의 역할 배분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앞으로 하루하루가 다 역사가 될 것"이라며 "탄핵소추단이 국민들의 열망을 이뤄내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단에 참여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윤

2024-12-20 14:06

민주당 “尹 변호사 석동현 고발…내란 동조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공보를 임시로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 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 아니라고 축소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만큼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하는 행위는 내란 선전 행위에 해당된다”며 “석 변호사는 (민주당) 법률국 검토를 거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

2024-12-20 12:34

국민의힘 24%, 민주당 48%…지지율 최대로 벌어졌다

민주당 8%포인트 올라…尹정부 출범후 최고 대통령 선호도 이재명 37%, 한동훈·홍준표 5%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보다 두 배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격차다. 20일 한국갤럽이 이달 17~19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물어 이날 공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24%, 민주당은 48%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8%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다. 한국갤럽은 "민주당 지지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

2024-12-20 12:15

당정 "민생안정 중점 두고 협력…북미 협상 가능성도 선제 대비"

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2025 경제정책뱡향 연내 발표하기로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논의…소상공인 정책융자 3조 7700억으로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대비 효율적 대미 접촉 진행하기로 당정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전 북핵 문제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북미 협상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김대식 국

2024-12-20 12:07

尹 직무 정지 후 첫 고위 당정…韓 권한대행 "국정 운영에 전력 다할 것"

총리 서울공관서 '국정안정 고위 당정' 진행 한덕수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빈틈없는 대비 태세도 유지" 권성동 "국방·치안은 헌정 수호 토대…국방·행안장관 임명 시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이지만, 정부는 당과 함께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과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국회와 더 적극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며 이

2024-12-20 10:45

이재명 “한 대행 거부권 남발 유감…특검법 신속 공포해야”

"거부권 남발, 삼권분립 훼손…尹 입법권 무시 반복” “내란 동조 국민의힘 각성해야…尹 신속파면 협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이라며 12·3 비상계엄 특별검사법안의 신속한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유감스럽게도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2024-12-20 10:20

[속보] 당정 "대외 신인도 관리 등 내년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

2024-12-20 10:08

[속보] 당정 "북핵 대응 로드맵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 선제 대비"

2024-12-20 10:07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법사위 소위 통과…"12·3 비상계엄 겨냥"

김승원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 끝까지 추적해 처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9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15개 법안을 심사해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안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있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더해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를 당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소멸 시효도 유지하기로 결정

2024-12-19 18:40

한덕수,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與 “국가·미래 위한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힘은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금번에 재의요구된 6건은 모두 나리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법률들”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안별 문제점을

2024-12-19 16:51

'추경' 언급에 ‘상법 개정’까지…李 연이은 민생행보

상법 개정 토론회서 경영계·투자자측 중재 나서 앞서 중기중앙회·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도 골목상권 지역화폐 추경 추진…민생경제회복단 출범 與는 “당정 추경 검토 안해…野, 본예산 일방 처리” 내년 들어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정국으로 미뤄왔던 민생행보를 재개했다.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증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토론회 좌장을 맡아 경영계와 투자자측의 갈등을 조율하고 나섰다. 골목상권과 지역화폐, AI(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을 펼치는 한편, 당

2024-12-19 16:47

민주, ‘10대 입법 과제’ 제시…“추경안 편성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원까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편성도 필요하다”며 “지금의 민생 위기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노력만

2024-12-19 16:46

'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 선임…김이수·송두환 등 17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17명의 변호사가 선임됐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김 전 권한대행, 송 전 위원장, 이광범 전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등 3명이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는다. 소추대리인 실무 총괄은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이자 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진한 변호사가 맡는다. 최 의원은 인선 기준으로 “헌법 수호

2024-12-19 15:53

또 ‘거부권 정국’…與野 대치에 민생법안 헛바퀴

한덕수, 19일 ‘거부권’ 행사…대치 심화 국회 또 멈춰서나…민생법안 공회전 22대 국회, 807건 법안 처리 ‘같은 기간’ 21대의 절반 수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가 다시 거부권 정국으로 빠져들었다.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 카드를 손에 쥐는 등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표류할 거란 지적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4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2024-12-19 15:51

치솟는 환율에 한은 찾은 우원식, 이창용에 “금융시장 안정화”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예방해 “여러 정책 수단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이 한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지자 외환·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한은을 방문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걱정”이라며 “자칫 외국인 자본 유출이나 기업 투자, 그리고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 잠재

2024-12-19 14:53

안철수 "국힘, 철저한 쇄신 없이는 더 큰 위기 처할 수밖에 없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철저한 쇄신 없이는 당은 존립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 이후 우리 당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다. 보수언론들조차 앞다퉈 영남당, 극우정당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거치며 국민은 물론 2030세대의 신뢰도 잃었다. 그토록 전국 정당, 외연 확장을 부르짖었지만 당은 더 쪼그라들었다. 처절한 반성과 쇄신 없이 당은 더 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이 위기 타계를 위해 "계엄의 바다에서 속히 탈출해야 한다"고

2024-12-19 14:29

12‧3 ‘서울의 밤’, 국민의힘 의원 108명 단체대화방에선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3일 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인 단체대화방 내용이 공개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TV조선이 18일 공개한 대화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갈라졌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체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 18명이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대거 집결했다. 다음은 TV조선이 공개한 3일 오후 10시 28분부터 다음날인 19일 오전 1시 16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오간 대화 내용 전문이다.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2024-12-19 14:23

서왕진, 조국혁신당 새 최고위원 선출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의 궐위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에 서왕진 의원을 19일 선출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서 혁신당은 새로운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됐다. 혁신당은 16~17일 이틀간 후보등록을 진행했고, 서 의원과 혁신당 교육연수원 자문위원인 이숙윤 고려대 교수가 후보로 등록했다. 당은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후보들의 정견발표를 들은 뒤 투표를 진행했고, 서 의원이 최다 득표율로

2024-12-19 14:02

최형두 “계엄 때 국회 안온 민주 중진, 내란 공범”...고발전 시작한 與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공범죄로 고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국회 회의장에서 과방위조차도 동료 의원에 대해 ‘내란 공범’ 운운하는 터무니없는 모략과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 혹은 당사 어디에서도 보였다는 증언이 없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내란을 미리 알고 있었나. 계엄령을 미리 알고 있

2024-12-19 13:41

국정원 "우크라 파병 北군 사망자 최소 100여 명…전선돌격대 역할로 소모"

"러시아, '북한군 드론 무지해 오히려 짐 된다' 불평" "北 폭풍군단 추가 차출설…김정은 훈련 참관 준비 정황" "北, NLL·MDL 군사충돌 방지 강조…韓 상황에 '로키'" 국가정보원은 19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의 사망자가 최소 100여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원이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1만1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 실

2024-12-19 13:01

李 “국민 자산 증식, 과거 부동산...앞으론 금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자산증식 수단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시장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올해 통과를 목표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 제3회의장에서 진행된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휴면개미’로 잠재적 투자자의 한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것들이 많다.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2024-12-19 12:27

野, 韓대행 거부권에 “尹 시즌 2인가…내란 특검 조속 공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시즌 2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명백한 입법권 침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

2024-12-19 12:14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기록 받아…2심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소송기록 서류를 받았다. 19일 민주당 당대표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8일) 오후 3시20분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인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대표실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

2024-12-19 11:50

박찬대 “한덕수, 거부권 행사하면 응분 대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시 탄핵에 나설 것임을 암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가 아닌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지난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됐다. 한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

2024-12-19 10:30

권성동 “탄핵 기각시 발의·표결한 의원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2024-12-19 10:20

국민 52.6% “국민의힘, 여당 아냐”...59.4% “민주당이 대체 가능” [리얼미터]

국민 52.6%가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은 52.6%로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여당이 맞다’는 답변 41.6%보다 11%포인트(p)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5.8%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에선 국민의힘 ‘여당 불인정’ 답변이 67.4%로 ‘여당 인

2024-12-19 09:53

새 비대위원장 못 뽑는 국민의힘...시간 걸릴듯

초선·재선·3선 선수별 의견 수렴비대위장 선출까지 시간 걸릴듯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수습할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번째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선수별 의견을 모은다고 밝힌 만큼, 최종 선출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약 2시간 30분 동안 논의했다. 권 권한대행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2024-12-18 18:25

與 "이재명, 재판 지연하며 사법 시스템 교란…무책임한 이중행태"

"법적 절차 회피하지 말라…내로남불과 아시타비에서 벗어나야"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사법정의는 '신속하게 판결해! 나만 빼고'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자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법관을 기피신청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며 사법시스템을 교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항소 이후 변호인 선임을 지연시키고 소

2024-12-18 17:25

헌법재판관 임명 시동 건 野…9인체제 출범할까

후보자 3인 인사청문회 이달 23일·24일 진행헌재 현재 6인…불완전 체제로 심의 어려움 예상野 ‘9인 체제’ 위해 인사청문회 서두르자는 입장반면 與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 할 수 없다는 입장민주당, 한 권한대행 거부권 대비 탄핵안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며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 시동을 걸었다. 이달 27일 헌재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에 맞춰 최대한 빨리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2024-12-18 17:25

‘중대 법대’ 선후배 권성동·이재명 화기애애...합의는 無

尹탄핵안 가결 후 첫 만남 權, 대통령제 개헌 검토 요청 李 “조속한 민생추경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상견례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첫 만남이다. 권 대행은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제 개헌 검토’를 요청한 반면, 이 대표는 ‘추경’과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언제 23건의 탄핵소추

2024-12-18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