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정치·경제 뉴스

중앙선관위, 김용현 측 '국정원 보안점검 거부' 주장 일축…"사실 아니다"

"수사기관 적법 절차 따른 압수수색 응하고 있어" "보안점검 미실시 전산장비는 일상 업무 PC가 대부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선관위가 국가정보원의 보안시스템 점검과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라는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에 응하고 있다. 실제로 고위 간부 자녀 채용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또 "국정원 점검 당시 서버를 포함해 보유 중인

2024-12-26 18:02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회 3기 마지막 정례회의 [포토]

이투데이 2024년 독자편집위원회 마지막 정례회의가 26일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추문갑 위원장을 비롯한 박홍기, 전하진, 이규홍, 장윤미, 원종원, 배진아 위원과 이투데이 홍기범 부국장, 송병기 부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2-26 18:01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가결'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가결됐음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2-26 16:25
한은, 8년 만에 ‘국 단위’ 조직개편 예고…경제통계국 1·2국 및 금융업무국 신설

한은, 26일 조직개편 발표…경제통계국→1·2국 확대, 금융업무실→국 격상 기존 13국 3원→15국 3원으로 확대…내년 1월 말 인사 때 정식 시행 한국은행이 8년 만에 ‘국 단위’ 조직개편을 시행한다. 한은은 26일 경제통계국을 경제통계1국과 경제통계2국으로 재편하고, 금융업무실을 금융업무국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13국 3원에서 15국 3원으로 조직이 확대된다. 한은이 국 단위로 대규모 조직개편을 실시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국제협력실을 국제협력국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내년 1월

2024-12-26 16:15
신규 암환자 발생 소폭 감소…생존율은 상승세 지속

2022년 신규 암환자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생존율)은 전년보다 1.2%포인트(p) 올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는 26일 이 같은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다. 먼저 2022년 발생한 암환자는 28만2047명으로 전년보다 154명(0.05%) 감소했다. 남자는 1230명(0.84%) 늘었으나, 여자는 1384명(1.02%) 감소했다. 암환자 발생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의료이용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2024-12-26 12:00
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 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신탁회사에 납부했으나 자신이 소유한 면적만으로는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됐다. 이에 신청인은 권익위에 교통유발부담금 반환을

2024-12-26 09:40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 보상금 15억 4000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신고, 공무원의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신고 등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상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권익위는 9월부터 10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부패·공익신고 포상사례를 공정하게 심의해 선정된 10명에 대해 포상금 1억여 원을 수여했다. 포상금은 공공기관 등에 신고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2024-12-26 09:11
한은 “금리 인하 속도, 성장 하방압력 완화 및 금융안정 유의해 결정”

한은, 25일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금통위 심의·의결 “금리 인하, 대내외 리스크 전개 및 정책변수간 상충 점검하며 유연하게 결정” “외환부문 과도한 변동성 시 안정화 조치 추가 시행…필요시 규제 완화 검토” “대출제도 개선 추진, 금융중개지원대출 실효성 제고 중장기 개선방안 검토” 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성장 하방압력 완화 및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하면서 결정할 방침이다. 한은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한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향후 금리인하 속도는 대

2024-12-25 12:00
“국내 가상자산 투자 일평균 거래대금 15조 육박…코스피·코스닥 합산 수준”

국회 기재위 임광현 의원, 한국은행으로부터 자료 제출받아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5개 거래소 등록계정…투자자수 1559만명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15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11월 중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대금은 14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코스피시장(9조9214억 원)과 코스닥시장(6조9703억 원)을 합한 금

2024-12-25 10:34
2024 성탄축하예배 참석한 이재명-권성동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2024 성탄축하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2-25 09:47
조태열 외교부 장관, 12·3 계엄 당시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24일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일 주재한 국무회의는 불법이 아닌가’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회의를 개의하고 의견을 묻고 그런 형태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의) 주재라는 말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그 국무회의가 법적 요건을 갖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사위원장인

2024-12-24 19:49
오세훈 서울시장, 송민호 논란에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전수조사 지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YG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만 논란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실태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24일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무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최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한 연예인의 복무 태만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2024-12-24 13:58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 현장간담회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4-12-24 13:49
한은 “금리 인하기, 중장기 금융취약성 점차 증대 가능”

한은, 24일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과거 금리 인하기, 민간신용 누증 등으로 금융시스템 불균형 확대” “중장기 금융안정 잠재리스크 방지 위해 정책당국 간 공조 지속해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기에 금융취약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단기 금융여건을 완화하고 실물경기의 하방 압력을 축소함으로써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을 개선시킬 것으로 보이나, 이 과정에서 중장기 금융취약성은 점차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024-12-24 11:00
한은 “은행, 환율 상승기 위험가중자산 관리 유의해야”

한은, 24일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외화위험가중자산 비중 22.6%, 직전 환율 급등기보다 낮아 “단기적 자금수요 맞물리면 유동성 관리 어려울 수도” 한국은행이 최근 환율 급등기와 관련해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국내 은행들이 BIS 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위험가중자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신용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은행은 환율 상승기의 위험가중자산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12-24 11:00
한은 “대내외 불화실성 증대, 금융안정 미치는 영향 유의해야”

한은, 24일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금융취약성지수, 1분기 29.6→3분기 32.9 상승…“장기평균은 하회”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신용위험 증대 등 단기적 리스크 요인 유의” 한국은행이 대내외 불확실성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단기적 리스크 요인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2024-12-24 11:00
김종화 금통위원 “통화정책 완화,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거시건전성정책 조합 더 중요”

24일 한은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주관위원 메시지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며 거시건전성정책과 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화 위원은 24일 “통화정책 긴축 정도의 완화가 신용리스크 축소 등 금융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킬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의 주관위원으로서 메시지를 낸 것이다.

2024-12-24 11:00
한덕수 권한대행 "특검법, 여야가 타협안 갖고 토론해야" [포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총리실

2024-12-24 10:40
소비자심리지수, 팬데믹 후 최대 하락…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위축

한은, 24일 ‘2024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소비자심리지수, 전월대비 12.3p 하락…2020년 3월 이후 최대 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취업기회전망 모두 10p 하락 11월 美 대선 결과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 비상계엄 사태로 더 악화 소비자심리 관련 경제지표가 팬데믹 후 가장 크게 위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4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대비 12.3포인

2024-12-24 06:00
노상원 전 사령관 계엄수첩 ‘사살’ 표현 있었다…국수본 “사실에 부합”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적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 수거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우 본부장은 수첩에 오물풍선에 관한 표현도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날 경찰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발견한 수첩에서

2024-12-23 21:31
[속보] 선관위, '이재명 안됩니다' 현수막 게시 허용…불허 결정 번복

[속보] 선관위, '이재명 안됩니다' 현수막 게시 허용…불허 결정 번복

2024-12-23 19: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 [포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 대통령 권한대행,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사진제공 총리실

2024-12-23 14:38
한국어능력시험 학습용 표준교재 11년 만에 개편…산업안전 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학습을 위한 외국인 대상 한국어 표준교재를 11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어 표준교재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중 한국어 읽기와 듣기 분야 학습을 위한 교재다. 공단은 한국어능력시험과 기능시험, 직무능력평가 등 개인별 역량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선발 포인트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한다. 1차 시험인 한국어능력시험은 선발의 첫 관문이다. 다만, 기존 표준교제는 11년간 개정이 없어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확대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직무 및 산업현장 수

2024-12-23 12:00
한은 “수출 내 수도권 쏠림 현상, 비중 43.6% ‘역대 최고’…반도체 영향”

한은 조사국, 23일 ‘지역별 수출 변동 요인 및 2025년 수출 전망 서베이’ 보고서 4분기 수출 중 수도권 비중 43.6%, 직전 고점 상회…반도체 영향 커 수도권·충청권 반도체 수출 격차 확대…수도권 메모리반도체 수출 증가율 96% 향후 3년간 전망에서도 수도권 긍정적…기업, 중국 과잉생산 등 경쟁심화 가장 우려 수출 구조 내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향후 3년간 수출 전망에서도 수도권의 답변이

2024-12-23 12:00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포토]

김병환(오른쪽부터) 금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2-23 11:36
중앙행심위 "'지하 동굴' 무단 사용…'지상'과 동일 변상금은 위법·부당"

과거 광산으로 사용되던 지하 동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 지상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 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이 부과한 4000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A 회사는 과거 활석광산으로 사용하던 지하 공간을 개발해 관광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관리소장은 무단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했고, A 회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행심위는 "국유지의 공중이

2024-12-23 09:25
통합위, 국민통합 기여한 기업과 '아름다운 동행' 시상식 개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업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시상식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통합위 주제어이기도 한 '공감, 상생, 연대'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위는 이번 프로젝트에 64개 기업이 지원해 144건의 사례가 접수됐다고 했다. 그 중 전문가 심사와 통합위 민간 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0개 기업·단체가 3개 분야에서 '아름다운 동행상'을 수상했다. 통합위는 선정된 10개 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위

2024-12-20 17:0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 [포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제공 총리실

2024-12-20 11:49
美 자산운용 주식 전략가 “에너지·IT·헬스케어 종목 간 차별화 가능성”

미국의 자산운용 주식 전략가가 내년에 에너지, IT, 헬스케어 산업 내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단 태너 발리야스니자산운용 미국 주식 전략가는 19일 오전(현지시간) “에너지, IT, 헬스케어 산업 내 종목 간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민정책 및 관세정책에 따른 산업·종목 간 영향을 고려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투자공사(KIC) 미국 뉴욕지사 주관으로 뉴욕 총영사관에서 열린 제16차 ‘뉴욕 금융인 포럼(New York Korean Finance Forum)’에서다. 포럼에는 주미한국대사관

2024-12-20 11:30
중앙행심위 "소재지 변경 신청 시 사업내용 구실로 반려하는 것은 위법·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을 위해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설립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타 부처 소관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주무부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가여부를 검토해 처분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조합이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한 것이고,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사업내용이 설립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4-12-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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