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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폭행과 성희롱으로부터 장기요양요원 보호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요양요원 보호 및 장기요양기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가택 등에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폐쇄적 업무 공간 특성상 폭력이나 성희롱 상황에 노출되기 쉬우나 안전대책은 미흡했다. 이에 권익위는 수급자와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침해행위자에 대한 갈등관계 상담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관련 조사를 하는 경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지원하도록 했으며, 장기요양요원의

2024-12-20 09:47
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연말 멘토링 데이'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연말 멘토링 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7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월 사회공헌위 변호사 12명을 멘토로 위촉해 '자립준비청년 멘토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멘토링사업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가족처럼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어른을 만들어주고자 추진됐으며 주거와 취업, 학업 등에 대한 고충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행사에서 멘토링에 대한 소회를 나누고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안정적인

2024-12-20 09:46
생산자물가지수, 4개월 만에 상승 전환…전월比 0.1%↑

생산자물가지수가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상승했다. 8월에 하락 전환한 후 10월까지 내림세를 이어가다가 이번에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농림수산품 등이 내렸으나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 등은 오른 영향을 받았다. 농림수산품은 농산물(-5.1%) 및 축산물(-2.8%)이 내려 전월 대비 3.6% 떨어졌다. 공산품은 석탄및석유제품(1.6%)및 음식료품(0.3%) 등이 올라 전월대비 0.1% 상승했다. 전력·가스·수

2024-12-20 06:32
선관위 보안자문위 "계엄군 점거 서버 이상 없다"

"보안 시스템 강화·서버 교체 검토 안 해…법원 등 요청 시 서버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들이 계엄군이 점거했던 중앙선관위 관제실과 전산센터를 방문해 선거정보시스템 서버의 훼손 및 침입 흔적 여부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보안자문위는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외부 보안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서버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책임 하에 보다 강화된 보안시스템을 적용해 유지·관리되고 있다"며 "계엄군이 청사를 무단 점

2024-12-19 18:07
감사원 "율현터널 안전성 분석 시 수립 대책, 성남·구성역엔 미반영"

2개역 안전성 분석 후 활용 방안 마련 통보…철도공단에 주의 요구도 감사원은 19일 율현터널 안전성 분석 시 수립한 안전 대책이 성남역과 구성역의 안전성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2015년 3월 율현터널 안전 대책을 수립하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전용 역인 성남역과 구성역을 수서고속철도(SRT) 승객이 임시 하차해 대피할 수 있는 안전 지역으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철도공단은 성남역과 구성역의 안전성을 분석하면서 SRT 대피 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GTX 대피 인원만 고려

2024-12-19 18:03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근거 없는 주장…민주주의 제도 위협 행위"

"사회통합 저해하고 선거 정당성 훼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적 행사"라며 "그동안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선상·재외·거소투표가 도입됐고, 이로 인해 투·개표 과정이 다양·복잡해졌다. 그러나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2024-12-19 18:0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창용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4-12-19 16:03
한덕수 권한대행, 임시 국무회의 [포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총리실

2024-12-19 15:36
100만 명 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26년부터 연구자에 개방

정부가 100만 명 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수집한 데이터를 병원, 연구자 등에 개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총 38개 의료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타 유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그간 관계부처는 사업단을 구성·운영하고, 주요 과제 수행을 위한 정책 지정기관 및 과제 수행기관을

2024-12-19 13:00
한은 “잠재성장률 20여년 후에 0.6% 수준까지 하락…구조개혁에 달렸다”

한은 19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 발간 “2030년대 1%대 초중반, 2040년대 후반에 0.6% 수준 전망” “자본투입·총요소생산성 둔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여년 후에 0.6%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출산율 제고 등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력 제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 경제모형실이 19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혁신 부족 등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잠재성장률 장기 추세는 지속적으로 하

2024-12-19 12:00
권익위 "법원·검찰청 옆 주거지역에 공동주택 건설 불허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준주거지역임에도 공공 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준주거지역임에도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을 신축하면 방호·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했다. 해당 지자체는

2024-12-19 11:30
중앙행심위 "샘물 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 마실 권리' 보호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 지역주민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취수계획량의 고려 없이 샘물개발을 임시허가 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경 강원도지사는 A 업체의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승인했는데, 인근 주민 B 씨는 취수계획량이 과다해 주민의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진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먹는물관리법상 샘물개발 본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의 경우에도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할 권리는 보호된다

2024-12-19 11:29
권익위, 부도 앞둔 개발사업자 구제 나서

환경영향평가 이행 강제로 사업 기간이 지연돼 부도 위기에 처한 개발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자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고 통보받은 사업자 구제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A 법인의 경기 안양시 평촌동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사실조사를 근거로 환경부의 유권해석, 환경영향평가법, 행정절차법 등을 고려해 사업자의 억울함과 구제의 필요

2024-12-19 11:29
거시경제금융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부총리 [포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금융수장들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부총리, 김병환 금융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2-19 07:31
이창용 총재 “경제심리 고려, 추경 빠를수록 좋다…경기부양 재정 정책 필요”

한은, 18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 열어 “추경 빠를수록 경제전망 반영할 수 있어…하방압력 큰 만큼 빨리 합의해야” “환율 변동성에 스무딩오퍼레이션…외환보유 4100억 달러 깨질 정도 아냐” “연간 경제성장률 2.1% 조정 예상…환율 현수준 유지시 물가 0.05%p 인상 가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된 만큼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빨리 될 수록 좋다는 견해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만큼은 아니지만 경기 부양할 정도의 재정정책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더했다. 이 총재는 18일

2024-12-18 16:19
최전방 백골부대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 [포토]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강원도 철원군 육군 제3보병사단을 방문해 최전방 경계작전태세를 점검한 후 군장병과 식사를 함께 하며 위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4-12-18 15:29
이재명-권성동, 민주당 대표 회의실서 첫 회동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첫 회동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2-18 15:15
‘장기침체’ 언급한 한은의 경종 “잠재성장률 하락 시 저성장·저물가 진입 가능”

한은, 18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 열어 팬데믹 후 저성장·저물가 도래 가능성 시사점 분석 ‘장기 침체’ 관련 내용 반영해 ‘이목’…“日 잃어버린 20년 대표적” “저성장·저물가 진입 시 통화정책 유효성 제한, 비기축통화국 제약 커” “상당한 경제적 비용 불가피, 성장 잠재력 제고 위한 구조개혁 긴요” 한국은행이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를 언급하며 성장 잠재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구조개혁으로 경쟁력 제고를 끌어내지 못하면 ‘저성장·저물가’ 진입은 물론,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

2024-12-18 14:00
한은 “팬데믹 후 ‘칩플레이션’ 발생…인플레 불평등 심화”

한은, 18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 열어 팬데믹 후 저가상품 가격상승률 16.4%…고가 3배 수준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저가상품 수요전환 등 공급·수요 원인 영향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칩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팀은 18일 ‘팬데믹 이후 칩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불평등’ 보고서를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분위 저가상품의 가격 상승률은 16.4% 오른 반면, 4분위 고가상품 가격 상승률은 5.6%

2024-12-18 14:00
이창용 총재 “물가안정목표 2% 유지 결정…탄핵 등 불확실성 면밀히 점검”

18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 간담회 참석 “경제 신뢰도 유지 시,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되도 영향 제한적” “물가안정목표 유지하지만, 대내외환경 급변해 개선 여부 검토”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가 현재 2%를 유지한다. 이 수치는 2026년까지 적용되며 이후에 다시 목표 수준을 점검하게 된다. 이 총재는 18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한은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현재 2%를 목표로 하는 물가안정 목표제를 다음 점검 시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유지

2024-12-18 14:00
최상목 부총리-조태열 외교부 장관 합동 외신기자간담회 [포토]

최상목(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부총리-외교장관 합동 외신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2-18 11:30
한은, 국민계정 기준년 2차 개편…GNI ‘3만 달러’ 시대 2017→2014년 단축

한은, 18일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1953~99년) 발표 국민계정통계 기준년 2015→2020년 개편…경제규모 477억→2401조 확대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3만6194달러 늘어…가계총처분가능소득도 2만 달러 육박 1인당 국민소득(1인당 GNI, 미달러 기준)의 ‘3만 달러’ 시대가 기존 2017년에서 2014년으로 앞당겨졌다. 한국은행이 국민계정통계가 기준년을 기존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된 데 따른 것이다. 18일 한은이 발표한 국민계정 2020년 기준년 2차 개편 결과에 따르면 1인당 G

2024-12-18 08:07
복지부·중서원, 우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3곳에 '품질인증'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7일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수여식’을 개최하고, 양질의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행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우수한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복지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1차년도 15개소 인증을 시작으로 2차년도 23개소, 3차년도인 올해 23개소를 인증했다. 올해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은 2027년 12월 16일까지 3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

2024-12-17 16:43
‘11월 금리 인하’ 금통위, 환율 의견 엇갈려…“과도한 우려 불필요” vs. “변동성 확대”

한은, 1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0.25%p 인하…장용성·유상대 ‘동결’ 소수의견 환율 변동성에 이견…인하 의견 “외화자금조달 여건 양호…환율보다 국내 변수” 동결 소수의견 “금리 인하, 내수회복 예단 어려워…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 있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하하기로 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내에서 ‘환율 리스크’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금리 인하로 의견을 낸 금통위원들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단한 반면, 동결 소수 의견을 낸 금통위원들은 리스크 관리를

2024-12-17 16:38
환경도 살리고 돈도 벌고…‘탄소중립포인트’ 쌓아보자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탄핵의 기로에 선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RE100이 뭔지 아느냐”는 질문에 답을 못했는데, 이와 관련해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RE100은 물론 탄소중립에 대해 생소한 시민들도 많아 “모르는 게 그렇게 큰 문제냐, 경제나 신경 써라”라는 여론도 상당했죠. 당시엔 그랬다면, 2024년 현재는 미국

2024-12-17 15:05
노사문화 유공 정부포상서 3년 만에 '금탑 산업훈장' 수상자 탄생

노·사 문화 유공 부문 정부포상에서 3년 만에 금탑 산업훈장 수상자가 탄생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까지 오른 김현성 남양금속 대표이사가 주인공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2024년도 노·사 문화 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고용부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 문화를 이끄는 노·사 문화 유공자(개인)를 비롯해 지역 노·사·민·정 협력 유공자(개인·단체), 노·사 문화 대상과 우리사주 대상(단체) 등 4개 부문에 대해 포상했다. 부문별 수상자는 노사문화 유공 41명, 지역 노·사·민·정

2024-12-17 15:00
기업경영 여전히 안갯속…반도체·車 의존해 수익성지표 ‘선방’

한은, 17일 ‘3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발표 수익성지표 업종 대부분 하락했지만…운송장비·반도체 상승으로 상쇄 성장성지표도 기계·전기전자 및 석유화학 중심 대부분 업종 하락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여전히 안갯속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지표는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부진했다. 성장성 지표 역시 대부분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3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외감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8%로 작년 3분기 4.0%보다 1.8%포인트(p) 상승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수익성을

2024-12-17 12:00
이창용 “AI 소프트웨어, 韓 서비스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한은, 17일 BIS·금융위와 AI 콘퍼런스 공동 개최 “한은 AI 챗봇 개발 중…투자 적극적으로 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한국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서비스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 본관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위원회(FSC)와 공동으로 ‘AI, 금융, 중앙은행 : 기회, 도전과제 및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연 콘퍼런스에서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가 AI 산업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생산 측면에서는 인공지능의 미래가

2024-12-17 09:56
한은, BIS·금융위와 AI 콘퍼런스 공동 개최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위원회(FSC)와 공동으로 ‘AI, 금융, 중앙은행 : 기회, 도전과제 및 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한은 본부에서 콘퍼런스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콘퍼런스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BIS 신현송 조사국장을 비롯해 국내외 AI 분야의 저명 학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한은 측은 “참석자들은 AI가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의 중대한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고 정책적 대응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2024-12-17 09:00
통합위, 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전남 해남군 최우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6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 발굴을 추진한 결과 최종 6건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국민통합 문화 확산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상생, 이주민 통합, 인구구조변화 대응 등 3개 분야에 대해 국민통합정책 우수사례 발굴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통합위는 지자체로부터 총 103건의 사례를 발굴했고, 발굴된 사례들을 창의성·난이도·효과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해 최종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통합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전남 해남군과 우수상을 받은

2024-12-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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