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정치·경제 뉴스, 5페이지

文 “조국 전 대표 실형, 인간적 안타까움…前정부 책임자로서 고난겪게 해 미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 정부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심정을 전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 전 지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에게 "전 정부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이같은 뜻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는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도 불린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헌법적 내란 사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 정부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민주주의를 지속 발전시키지 못해 지금 같은 상황이 만들어

2024-12-12 20:42
권익위, '인천발 KTX' 갈등 해결…송도역세권 개발사업도 탄력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유철환 위원장 주재의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와 중첩·상충된 인천발 KTX 직결사업 확장부지의 위치를 동일한 면적의 송도역 측면부지로 변경하고 기존부지는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편입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2021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실시 인가를 받았으나 2018년 6월 이미 인천광역시의 인가를 받은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선과 상당 부분 중복·상충하게 설계돼 양 사업간 갈등이 지속됐다. 이에 권익위는 관계

2024-12-12 18:13
선관위 "尹 담화, 자기부정…선관위 무단 점거 위헌확인"

"부정선거 주장, 모두 근거 없다고 밝혀져" "尹 담화 발언,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돼" 중앙선관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

2024-12-12 16:15
[속보] 선관위 "尹담화로 선관위 무단 점거 위헌·위법 명백히 확인"

[속보] 선관위 "尹담화로 선관위 무단 점거 위헌·위법 명백히 확인"

2024-12-12 15:41
[속보] 선관위 "尹담화, 자신이 당선된 대선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

[속보] 선관위 "尹담화, 자신이 당선된 대선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

2024-12-12 15:40
“기후테크 혁신성과, 정부 R&D 지원 40% 확대 시 美 수준 이를 수도”

한은 경제연구원, 12일 중장기 심층연구 ‘탄소중립경제로의 길’ 발표 “기후테크 특허, LG화학·2차 전자 등 특정 기업·분야 편중…실적 질 미흡” “정부R&D 지원·기후테크벤처캐피탈 40%씩 확대 시 혁신성과 최상위국 수준” 우리나라 기후테크 혁신 성과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40% 확대하면 미국, 스위스 등 최상위국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2일 중장기 심층연구 보고서인 ‘탄소중립경제로의 길’을 통해 정부 R&D 지원, 탄소가격 인상, 기후테크 벤처캐피탈 투자를 모두 40%

2024-12-12 14:00
허준영 “尹 탄핵 표결 장기화, 국가 신용도와 한국 경제에 악영향”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 장기화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계엄 해제 다음날,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이번 사태가 한국의 대외 신용도를 깎을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었다”며 “그런데 탄핵안이 무효가 된 다음부터는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식으로 태도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한국의 대외 신용도는 2003년 북한의 NPT 탈퇴 당시 외에는 계속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 중”이라며 “장기화되지만 않는다면 대외 신용도까지 문제가 가진

2024-12-12 10:57
롯데백화점 잠실 방문한 핀란드 공식 산타, '산타 만나러 오세요' [포토]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야외 잔디광장에 마련된 롯데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아이들이 핀란드 공식 산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2016년부터 핀란드 로바니에미 산타마을의 공식 산타를 초청하는 이벤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도 이날부터 17일까지 핀란드 공식 산타가 본점과 잠실점, 인천점 등 15개 점포를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크리스마스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2-12 10:29
"이곳이 주요 정치인 구금될뻔한 B1 벙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10일 국회에 출석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처음 받은 지시는 B1 벙커 안에 구금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인 유사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한다. 사진은 김승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B1 벙커 사진을 보는 모습.

2024-12-12 07:36
검찰 없는 ‘공조수사본부’ 출범…공수처·경찰·국방부 손잡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한다. 11일 공수처는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조본에 경찰·공수처와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그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던 수사 과정을 효

2024-12-11 19:40
가계대출 석 달 연속 감소…“기준금리 인하 영향 제한적”

한은, 11일 ‘2024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 가계대출 1조9000억·주담대 1조5000억 증가…3월 이후 증가폭 최소 “거시건전성 정책 의도대로 효과…당분간 둔화 국면 이어질 전망” 가계대출이 석 달 연속 감소했다. 10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 등 조치로 대출 증가폭은 오히려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4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대출은 1조9000억 원 증가했다. 8월(9조2000억 원)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8월(8조200

2024-12-11 12:00
"윤석열 지키기 응원화환 릴레이"…대통령실 앞에 놓인 화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화환이 대통령실 앞에 등장했다. 11일 새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국방부 청사 앞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화환 40여개가 줄지어 배달됐다. 해당 모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 등을 통해 퍼졌다. X와 온라인 카페에는 지지자들이 "대통령실에 응원화환 보내기 운동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응원화환 보내기 릴레이" 등을 게시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24-12-11 09:55
"김용현, 계엄 해제후 휴대폰 세번 바꿔…증거인멸 시도"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5일 오후부터 휴대전화를 세 차례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연합뉴스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5일 오후 5시6분 기존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며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후 1시간20분 정도 지나 유심칩을 옮겨 다른 휴대전화를 썼다. 6일 오후 10시28분에는 한 차례 더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장착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내 의원 출입 봉쇄를 지시해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도

2024-12-10 20:18
권익위, 소년병 헌신 잊히지 않도록 예우 이어가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 기관에 소년병의 명예선양과 예우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소년병들의 실체확인을 통한 병적기록 정정 작업을 지속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보훈부장관에게는 전국 학교․지역에 설치하는 참전유공자 명비에 소년병 참전사실을 명기하는 등 소년병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기념시설을 적극 건립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국립서울현충원장과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장에게 각각 소년병들의 위패봉안을 적극 추진할 것과 소년병 전사자명부를 개정해

2024-12-10 15:56
올 상반기 나랏돈 540억 샜다…권익위, 점검 결과 발표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하게 새어나간 나랏돈 총 540억 원이 환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환수 실적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 등으로 총 540억 원을 환수 처분하고 10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총액인 618억 원보다 약 5% 증가한 액수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권익위는

2024-12-10 15:47
한은, 서울대 과학데이터혁신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은행 경제통계국과 서울대학교 과학데이터혁신연구소(IDIS)는 한은에서 학술 및 교육 프로그램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과 박영환 통계기획부장, 정성규 서울대학교 과학데이터혁신연구소장 및 박건웅 데이터디스커버리센터장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은 경제 및 금융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 및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한 개발과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연구·워크숍·세미나 및 기타 학술교류를 통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해 두 기관은 통계학, 데이터 과학 및

2024-12-10 15:30
기재위 野3당 만난 이창용 총재, 대외신인도 위한 ‘예산·경제 정책 작동’ 강조

10일 기재위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 한은 방문…긴급 경제상황 현장점검 기재위 전체회의, 여당 거부로 못 열어 현장 점검으로 진행 이창용 총재, 대외신인도 위해 예산·경제 정책 작동돼야 한다는 의견 피력 정태호 간사 및 참석 의원들 한은 기자실 방문…“외환·금융·실물경제 설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외신인도를 고려해 예산·경제 정책이 작동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재위 소속 야당(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국회의원들은 10일 오전 9시 30분부터 1시

2024-12-10 11:36
이창용 총재 만난 기재위 野 3당…“환율 가장 시급…유동성 공급 논의”

10일 기재위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 한은 방문…긴급 경제상황 현장점검 기재위 전체회의, 여당 거부로 못 열어 현장 점검으로 진행 이창용 총재, 유상대 부총재 등 임원 및 조사국·국제국·금융시장국 주요 부서 참석 회의 앞서 의원들 “외환보유액 4000억 달러 깨질 우려…추가 유동성 조치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금융·외환시장에 리스크가 확산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이 한국은행을 직접 방문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2024-12-10 10:14
"한덕수ㆍ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위헌적 발상…정국 혼란시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공동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공동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위헌 논란이 불붙고 있다. 윤 대통령의 사임이나 탄핵 없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해 국정을 운영하는 일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헌법 해석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0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 직무 배제가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의 직무 배제는 헌법에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즉

2024-12-10 09:22
"'12·3 비상계엄'보다 '탄핵 투표 불성립'이 한국 경제 치명타"

'12·3 비상계엄' 사태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 불성립이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 동력이 꺼져간다고 하는 위험이 있었는데 3일 친위 쿠데타 사건 이후로 빠르게 계엄 상황을 해제하면서 시장이 사실 큰 반응은 없었다"며 "그날 자체는 조금 요동을 했는데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왔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이상한 일이 생겨도 이건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

2024-12-10 09:17
기재위 소속 野 3당, 내일 한국은행 방문…긴급 경제상황 현장점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국내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한국은행을 방문한다. 9일 국회와 한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은 1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한은 본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문 인원과 이창용 총재와의 면담 등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 목적은 ‘12·3 내란사건 및 국민의힘 탄핵 거부 사태 이후 거시경제 상황 등 긴급 경제상황 현장점검’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024-12-09 16:53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도 검토 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에 조처 여부에 대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여러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9일 오전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와 관련한 질문에 “출국금지 조처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며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단장은 “이

2024-12-09 11:16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윤 대통령 출국금지도 검토"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윤대통령 출국금지도 검토"

2024-12-09 10:43
707특임단장 "부대원들은 김용현에게 이용당한 피해자"

12·3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은 9일 "707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건너편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어떤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며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2024-12-09 09:56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상황 점검회의 [포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2-09 08:58
최상목, F4 회의서 “국내외 투자자에 시장 안정의지 적극 공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를 통해 “내일부터 해외 언론과 주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현 경제 상황 및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F4 회의에서는 내일인 9일부터 국내외 투자자와 금융당국 등과 다양한 소통 계기를 마련해 현 경제상황 및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함께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

2024-12-08 20:26
"시건방지게 대통령 놀이 하지 마라" 홍준표, 한동훈 향한 일갈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강한 비판글을 게재했다. 8일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표에게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건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 아니냐?"며 "니(한 대표)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2024-12-08 16:23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 표명 후 수리...“더이상 국정 공백·혼란 안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8일 사의를 표명, 수용됐다. 이날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12-08 15:44
국무위원 간담회 참석한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2-08 15:38
'국민께 드리는 말씀' 성명문 발표하는 최상목 부총리 [포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낭독을 하고 있다. 이날 성명문에는 최 부총리를 포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14명이 참석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12-08 15:2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