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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 특례법 등 신속 처리 의견”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열고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전국 주요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2024-11-07 17:00

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탄력'

과도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뎠던 서울 내 준공업지역 개발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비유형 재구조화 및 복합개발 확대 허용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1탄 ‘서남권 대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실행 방안이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남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미래산업을 유치하고, 준공업지역 내 산업·문화

2024-11-07 11:33

"복합개발·재건축 촉진"…서울시, 수서택지지구 재정비안 열람 공고

서울시는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21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2012년 이후 12년만에 재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계획안에는 수서택지개발지구의 공간적 여건과 미래주거 문화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서택지개발지구는 1990년대 초반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택지다. 당시 조성된 16개 주택단지 대부분이 30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했고 주변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수서역 일대 지역 중심기능 강화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서울

2024-11-07 11:15

5대 광역시에 ‘제2의 판교’ 생긴다… 청년 위한 주택도 특별공급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진행,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만들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요인 평가 기준인 △인프라가 갖춰진 도

2024-11-07 11:00

미아동 삼양사거리역 일대 661가구 규모 주택단지 공급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양사거리역 역세권에 총 66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 중 190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북구 미아동 754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 면적은 1만7716㎡으로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역세권 내에 위치해 있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삼양사거리 역세권 지역의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 획지

2024-11-07 09:42

시흥·상계·온수동 일대 8118가구 공급…'사업성 보정계수' 첫 적용

서울 시흥동과 상계동, 온수동 일대 노후 주택단지에 총 811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앞서 발표된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 등 3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지역은 올해 9월 '정비기본계획' 고시 전 이미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2024-11-07 09:28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경인 외곽지역 거래 침체·‘역차별’ 우려

정부가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대출 문턱을 높인다. 일명 ‘방공제 면제’와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을 차단해 정책 대출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는 경기 외곽지역 중저가 단지 밀집 지역의 거래량 급감과 함께 정책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

2024-11-06 17:14

디딤돌대출 규제, 수도권 아파트만 적용키로…12월부터 규제 시행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 시세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현재 대출가능액은 3억5000만 원이지만 규제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은 방공제

2024-11-06 14:00

[Q&A] “서울 그린벨트 추가 해제 계획 없다… 서리풀에 역 신설 추진”

국토교통부가 5일 서울과 경기 신규택지 조성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서초에 서리풀지구, 고양대곡 역세권 등 총 689만㎡의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9년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 Q.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공급까지

2024-11-05 17:14

12년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5만 가구 공급, 물량은 ‘충분’·공급 시간표는 ‘물음표’[1105 공급대책]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대규모 공급을 예고했다. 서울 서초구 일대에 2만 가구를 포함해 서울 인접 10㎞ 이내 교통 요지에 총 5만 가구를 짓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신규 택지 내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지구 지정 전 보상’ 등 새 정책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신규 택지 4곳 후보지를 발표했다. 가장 눈여겨볼 곳은 서울 집값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강남권에 2만 가구가 풀린다는 점이다. ‘서울 서리풀’ 신규 택지는 서초구 원

2024-11-05 15:38

“서울 서초 2만 가구 공급, 예상 뛰어넘어 긍정적…보상·PF 문제 해결 방안 미흡”[1105 공급대책]

정부가 서울 서리풀 지구 내 2만 가구를 포함해 서울 인접 지역에 총 5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조성계획을 5일 발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핵심지인 서초구에 기존 공급계획 물량 1만 가구의 2배 규모인 2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고평가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 인근 부동산 업계도 택지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신규 택지 개발의 핵심인 토지 보상과 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이 이번 대책 발표에서 빠진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초구 일대에 약 40만 가구가

2024-11-05 15:00

서초 서리풀지구·고양대곡 역세권 등 신규택지 풀렸다…“5만가구 공급 예정”[1105 공급대책]

서울과 경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가 베일을 벗었다. 총 5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확보를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서울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지역 4곳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우선 서울에선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에 서리풀지구(2만 가구)를 선정했다. 경기에서는 개발압력이 높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고양대곡 역세권(9000가구)과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2024-11-05 15:00

‘용산국제업무지구’ 새 이름, 전 국민 의견 듣는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기업 아시아‧태평양 헤드쿼터 유치 등 국제 마케팅에 활용할 브랜드 선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코레일이 과거 정비창으로 쓰던 용산역 뒤편 49만5000㎡ 부지다. 이 사업은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규모 업무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최대 100층 랜드마크 빌딩과 개발부지 면적과 맞먹는 50만㎡ 규모의 녹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대표하는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국민과 외국 투자자, 방문객들에게 미래 서울의 발전적 이

2024-11-05 11:15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거래 중 ‘역전세’ 45%

올해 3분기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거래의 45.7%가 역전세 주택으로 나타났다. 역전세 주택의 전세 시세 차액 평균은 869만 원(평균 4.8% 하락)으로 조사됐다. 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의 2022년 7~9월 전세 거래 3만5325건 중 올해 7~9월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1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한 6246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세 거래 중 45.7%인 2855건이 기존 전세 보증금 대비 전세 시세가 하락한 역전세 주택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의 경우 작년 3분기

2024-11-05 10:08

성동구치소 부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발한다…서울시, 사업참가자 공모

서울시가 개봉동·개화산역 공영주차장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를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발한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이 공공부지를 우선 공개하고 민간이 사업기획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신설됐다. 5일 서울시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부지 3개소를 공고하고 15일까지 참가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개봉동 공영주차장 △옛 성동구치소 특계 6부지 △개화산역 공영주차장이며 대상지별 세부 지침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부속시설 제안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는 생활 SOC 중심 수익형 민자사

2024-11-05 09:00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사업비와 괴리…지원 현실화 해야”

공공임대주택 재정 지원율이 소요 비용 대비 적으므로 정부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홍철 의원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사업자의 실제 투입비용을 고려한 정부지원 비용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에 맞춰 정부 지원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민홍철 의원과 정창무 LH토지주택연구원(LHRI)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2024-11-04 17:32

길음·신림·을지로3가역 일대 재개발 심의 통과…총 2300가구 공급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89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2호선 신림역 인근에는 주택과 종교시설, 공원이 조성된다. 을지로3가역 일대는 33층 높이의 업무시설과 전시장,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 한다. 서울시는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돈암 제6 주택재개발사업(변경)’,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수표 도시재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등 3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해 각각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돈암 제6 주택재개발사업(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

2024-11-01 11:15

‘수소도시 2.0 추진전략’으로 수소 산업 새 청사진 제시한다

정부는 서울 세빛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주재로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수경위)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Next Level 수소도시(2.0)로 도약을 위한 수소도시 추진전략’(수소도시 2.0 추진전략) 안건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수소도시는 수소를 주에너지원의 하나로 사용하는 도시로 수소를 도시 내 생활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수소특화도시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울산, 전주·완주, 안산 3곳을 수소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수소 생산시설부터 이송을 위한 배관, 활용을 위한 연료전지 등 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2024-11-01 10:50

충남 당진시 등 전국 4곳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상지’ 선정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역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4곳으로 충남 당진시와 제주도, 충남 보령시, 서울 노원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 및 추진 여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등을 토대로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폐기물, 흡수원 등 분야별 중점 추

2024-10-31 12:00

‘전세대출 중단’은 시간문제?…대출 틀어쥐는 정부, 실수요자는 ‘답답’

정부가 가계부채 핵심으로 꼽히는 ‘전세대출’ 뇌관 해체에 착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주택 매매를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직접 규제에 나서 역풍을 맞자, 이번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총량을 간접 규제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확충 절차를 가로막아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직접 규제를 제외한 모든 간접 수단 활용에 나선 것으로 평가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HUG는 전날 5000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채권) 발행 절차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관계 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

2024-10-30 18:23

HUG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 '정부혁신 왕중왕전' 우수사례 선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 사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디지털로 일하는정부'에서 222개 사례 중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공공부문 혁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말에 한 번 경진대회를 개최하던 방식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8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9월)’,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10월)’

2024-10-30 17:29

"용적률·용도 최대한 완화"…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사업 속도 높인다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되 지정된 후에는 용적률과 높이, 용도 등을 혜택을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계획구역의 사업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30일 서울시는 사업 실현 가능성 제고, 유연한 제도, 공공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을 통한 창의적 개발안이 필요하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 기간이 예상돼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이다. 보통 대규모 개발

2024-10-30 11:15

“6년 살고 분양까지”…‘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의 첫 번째 입주자를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2024-10-30 11:00

“전세대출 멈추나?” HUG 자본확충 위한 채권 발행 중단…금융당국 제동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발행 일정이 중단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의 자본 확충이 전세대출 확대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HUG는 이날 최대 7000억 원 규모의 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절차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함에 따라 채권 발행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HUG 관계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들어 절차 중단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

2024-10-29 22:48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추진…“법 개정 후 시범사업 공모”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2월 8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되지만 잔여 가구는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2024-10-29 11:00

중남미에 K-철도기술 전파한다… 인프라 개선 협력 ‘맞손’

국토교통부는 국제개발협력사업(ODA)과 연계해 페루, 엘살바도르와 한국형 철도기술 협력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ODA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뜻한다. 중남미 지역은 노후 인프라 개선과 메트로 등 친환경 프로젝트 발주를 확대하고 있다. 페루, 엘살바도르가 추진하는 철도사업 타당성조사를 지원해 한국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확대를 도모한다. 국토부는 해외건설협회, 국가철도공단, 도화ENG, 동명기술공단 등 사업수행기관과 함께 30일 페루 교통통신부, 11월 1일 엘

2024-10-29 11:00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 개정…평균 8.06% 상승

서울시는 적정하고 현실적인 공공건축물 공사비를 산정하고 공공건축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2024년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8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최초 수립한 이후 공공건축물 건립 시 적정 예산 관리와 건축 품질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증가한 공사비와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개정된 공사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상승률 6.78%) △서울시·25개 자치구가 추진한 공공 건축 사업

2024-10-29 09:15

'펜스 지양' 재개발 조건 안지켜도 된다고?…"분쟁 증가 예상, 제도 개선해야"

아파트 펜스(담장) 설치를 지양하는 조건으로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외곽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을 구청 등 지자체가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입주 이전 사업 시행자인 조합에게 부과됐던 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계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선 이와 유사한 분쟁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올해 8월 22일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2024-10-28 16:41

LH, 간편 임대주택 신청 ‘MyMy 서비스’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청약 시 제출 서류를 대폭 줄여주는 ‘MyMy서비스’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다. 임대주택 신청 시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 없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제출만으로 필수 서류 제출을 끝낼 수 있다. LH는 시범 운영을 통해 MyMy서비스 안전성 검증을 마친 뒤, 당초 33종이었던 연계 본인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8종을 더하여 총 41종의 서류를 한 번에 제출

2024-10-28 09:00

철도지하화 사업에 서울ㆍ경기 등 5개 지자체 사업제안…12월 선정

국토교통부는 25일까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를 1차 접수한 결과 서울･부산･인천･대전･경기도 총 5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교통분야 3대 혁신방안’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어 도시･금융･철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협의체를 출범(4월)하여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제안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6월)하고, 총 22

2024-10-2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