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 이투데이

방청 신청 경쟁률이 2251대1…尹 탄핵 재판 2만명 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몰려 경쟁률이 2251대 1을 기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 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어서 경쟁률은 2251대 1을 기록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의 방청 경쟁률을 상회하는 숫자다. 당시 1만9096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변론

2024-12-26 18:47
공조본, 尹에 29일 3차 소환 통보…사실상 마지막 출석 요구

특급 우편·전자 공문 방식으로 尹에 출석 통지 공수처, 3차 소환 불응 시 尹 강제구인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도 불응한다면 공조본이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6일 윤 대통령 측에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특급 우편 방식으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2024-12-26 16:40
[속보] 공조본, 尹에 3차 출석 요구 통지…29일 오전 10시

[속보] 공조본, 尹에 3차 출석 요구 통지…29일 오전 10시

2024-12-26 16:00
김용현 “계엄, 경종 울리기 위한 통치행위”…법조계 반응은 ‘싸늘’

김용현 측 변호인 “선거 조작 등 의혹 해소 위한 비상계엄” 포고령에 ‘통행금지 제한’ 김용현이 작성…尹이 삭제 지시 ‘계엄은 통치행위’ 주장에 법조계 “기본권 침해는 심사 대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선거 조작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사건은 판례상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계엄 당시 형식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2024-12-26 15:52
尹, 서류 제출않고 무대응 일관…헌재 “27일 변론준비기일 진행”

윤 대통령 측 헌재 요구에 묵묵부답…변호인단 선임도 미완료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27일 진행…“기일 연기 여부는 수명재판관 결정”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도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무응답에도 탄핵 심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며 “(오늘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은 이 사건 진행 상황과 대응방안을 보고했고

2024-12-26 15:27
대법,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유죄판결 파기

2심 “업무상 과실과 피해 사이 인과성 인정…금고 4년 선고” 대법 “사망이나 상해 결과에 대한 공동인식 인정하기 어려워” 대법원이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의 판결을 뒤집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의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

2024-12-26 11:05
[속보] 대법,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유죄판결 파기

[속보] 대법,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유죄판결 파기

2024-12-26 10:29
[부고] 김형두(헌법재판소 재판관)씨 부친상

▲김상식(향년 91세)씨 별세, 김형두(헌법재판소 재판관)씨 부친상 = 25일 오후 7시 57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26일 오후 1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8일 오전 7시3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 02-3410-3151

2024-12-26 09:59
수사기관 ‘증거조작' 공소시효 배제 추진에…법조계 ‘신중론’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폐지법, 야당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등 포함…법무부‧법원행정처 반대 의견 “일반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 배제할 명분 없어…수사 압박 우려”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전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

2024-12-25 13:07
온라인게임 중 상대부모 성적 비하…대법 “분노 표출에 불과” 파기환송

1·2심 “성적 수치심 줘 심리적 만족 얻는 것도 성적 욕망” 대법원 “모별적 표현 있지만 심리적 만족 욕망 단정 어려워”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 비하 메시지를 보내 1·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게임 도중 단순히 분노를 표출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 기소된 A

2024-12-25 09:00
이틀 만에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 속도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 검증 마무리…이례적인 1일 후보자2명 청문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후보자 의견 일치 빠르면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할 수도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 만에 마무리 지으면서 9인 체제 완성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3명의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조한창(59

2024-12-24 17:05
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 측은 최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초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최근 폐렴 등 합병증까지 겹쳐 병세가 급속도로 나빠졌다고 한다. 검찰은 아직 구속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결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체포자 명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4-12-24 16:42
헌재 “尹 첫 기일 전날 두 번째 재판관 회의 진행”

26일 두 번째 재판관 회의…尹 첫 변론기일 전날 6인 체제로 심리와 변론 가능하다는 헌재 입장 재확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논의를 위해 두 번째 재판관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2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안건이나 내용은 회의 후에 적당한 방법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재판관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전날에 열리게 됐다. 이 공보관은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2024-12-24 16:03
[속보]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속보]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2024-12-24 14:08
‘尹 성탄절 조사’ 사실상 불발…3차소환 통보‧체포영장 고심

尹 측 “25일 출석 여건 안 돼…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 공수처 “사전 경호 요청 등 연락 없어…25일까지 지켜볼 것” 현직 대통령 초유의 강제구인 가능성…공수처 대응 주목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라는 입장을 내면서 성탄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공수처는 3차 출석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 등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윤 대통령이) 내일(25일) 출석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2024-12-24 13:39
조한창 “국회 몫 헌법재판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전날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인정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 합의 있어야 한다는 요건 없어” 조 후보자 추천한 국민의힘, 전날 이어 오늘도 청문회 불참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규정상으로는 당연히 임명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24일 조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가능하냐는 민병덕

2024-12-24 13:09
[속보] 尹 측 “변호인단, 성탄절 이후 탄핵심판 입장 낼 것”

[속보] 尹 측 “변호인단, 성탄절 이후 탄핵심판 입장 낼 것”

2024-12-24 11:41
[속보] 尹 측 “대통령, 내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고 봐”

[속보] 尹 측 “대통령, 내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고 봐”

2024-12-24 11:26
‘이재명 선거지원 혐의’ 아태협 관계자…대법 “무죄” 확정

민주당 대선 후보 지원 위해 사조직 결성 혐의 1·2심 “선거운동이라 보기 어렵다”…‘무죄’ 판결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전 아태협 회장과 충청 지역 여성분과 위원장 A(62) 씨 등 5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2024-12-24 11:18
‘답안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대법서 유죄 확정

교무부장 아버지가 미리 알려준 답안을 보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1심은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2024-12-24 11:00
[속보] ‘이재명 선거지원 혐의’ 아태협 관계자…대법 “무죄” 확정

[속보] ‘이재명 선거지원 혐의’ 아태협 관계자…대법 “무죄” 확정

2024-12-24 10:24
‘계엄 비선 의혹’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검찰 송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송치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4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실행,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준비에 뼈대를 세우는 등 ‘비선’으로 참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2024-12-24 10:16
[부고] 최석진(아시아경제 법조팀장)씨 장인상

▲ 김화웅 씨 별세. 향년 80세. 조연숙 씨 배우자상. 본진(수파레트)·선희(구몬학습)·형진(두산엔지니어링 대표)씨 부친상. 윤정혜 씨 시부상 = 발인 26일 오전 6시 30분. 대구 화원연세병원 장례식장 2호실

2024-12-24 10:15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첫 재판서 혐의 부인…보석 심문 비공개 진행

명 씨 측 “정치자금 아냐, 급여·선거비용 대납금 반환” 강혜경 “황금폰 검찰 제출, 보석 청구 목적으로 낸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모 씨와 대구 시의원 예비후보 이모 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판기일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

2024-12-23 18:19
尹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대통령, 답답함 토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3일 오후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정지됐을 뿐”이라며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안이라고 하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난맥을 다 말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어

2024-12-23 17:18
野 추천 헌법재판관 2명 인사청문회…‘국민의힘’ 불참

“대통령 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 국회 몫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 24일 與 조한창…26일 표결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23일 말했다.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의 과거 이력을 소개했다. 그는 1981년 대학에 들어갔으나 학내 억압적 분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선후배와 친구들, 시민

2024-12-23 16:47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北공격 유도’…짙어지는 ‘계엄 비선’ 의혹

경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확보해 내용 일부 공개 정치인·언론인 등 ‘수거 대상’…남북 간 국지전 유도 정황도 햄버서 회동서 수사2단 꾸려…“계엄 위해 정보사끼리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수첩에 ‘국회 봉쇄’ ‘북한 공격 유도’ 등 문구를 적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계엄 비선 의혹’이 점점 짙어지는 모습이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 전 사령관의 점집에서 확보한 계엄 수첩 내용 일부를

2024-12-23 16:30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완료 간주…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19일 발송 송달…20일 우편도달로 효력 발생 27일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尹 변호인 선임계는 아직 미제출 계속되는 尹 재판 지연 전략 대응 방안에는 “따로 드릴 말씀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송달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도 변동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대법원 판례 98

2024-12-23 15:43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20일 우편 도달…송달 효력 발생”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20일 우편 도달…송달 효력 발생”

2024-12-23 14:15
[속보] 尹 대통령 측,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

[속보] 尹 대통령 측,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

2024-12-23 14:1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