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11페이지

[마감 후] ‘이슈 블랙홀’ 이재명이 사는 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연일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한다. 유죄와 무죄로 극명하게 갈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관한 연이은 1심 판결을 계기로 ‘이슈 블랙홀’은 정점에 다가가는 듯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외에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 FC 사건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총 5개에 달하는 사법 리스크 가운데 유죄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최대 수확은 ‘정치탄압 희생양’ 이미지다. 벌금 70만~80

2024-11-28 06:00
법원,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기각…내달 5일까지 구속 유지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 구속적부심사로 명태균 씨 구속 기간 이틀 연장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적부를 법원이 심사한 뒤,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이로써 다음 달 3일까지였던

2024-11-27 23:59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이 27일 대법원 2층 국화식당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은 김장 담그기, 김장 김치 및 기부 물품 전달식으로 진행됐다. 61명의 봉사단원은 김장 담그기, 김치 포장, 운반도로 편성돼 박스당 10kg, 50박스의 김장김치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장애인 보호시설 ‘모랫말꿈터’에 기부 물품과 함께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아동, 청소년, 소외계츠 등을 대상으로 봉사 캠페인을 기획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함께하는 한숲’ 관계자도 참여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배형원 대법원 사랑

2024-11-27 16:49
檢, 텔레그램으로 마약 밀수·유통 조직 적발…총책·운반책 등 6명 기소

지난해 11월~2월 텔레그램 채널로 마약 밀수·유통 구매 대금 받은 뒤, 마약류 은닉 ‘좌표’ 전달 방식 검찰, 시가 총 1억5000만 원 상당 마약류 압수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유통한 조직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7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이 1월 적발한 ‘엑스터시(MDMA) 526정 수입 사건’을 약 10개월 동안 집중 수사한 결과 범죄 총책과 이른바 ‘드랍퍼(운반책)’, 마약류 매수자 등 마약사범 총 6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

2024-11-27 15:53
'113억 전세사기' 부동산컨설팅업체 사장 최 씨에 법원 “징역 13년”

수도권 일대에서 113억 원의 전세 사기를 벌인 부동산컨설팅 업체 사장 최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은 사기, 범죄단체조직 활동 등 혐의를 받는 최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최 씨와 함께 일하며 전세 사기에 가담해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이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피고인 10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결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수백 채

2024-11-27 15:52
법무부, ‘외국 전문인력 유치’ 드라이브…민간 수요 파악하고 비자 문턱 낮춘다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민관합동심의기구 운영 예정 숙련기능인력(E-7-4) 문턱 낮추고 건설업계 현실 반영키로 정부가 경제·산업계의 외국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고 전문인력의 안정적 유치를 위한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9월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의 후속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은 향후 5년 내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통합과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

2024-11-27 14:46
‘1조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항소심 첫 공판…“금전 거래만 한 거 아냐”

1심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 거래” 휴스템 측 “금전 수수만 위한 사업 아니었다” 일부 피고인 다단계 사기 인정…양형부당 항소도 1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 선고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휴스템코리아의 사업은 가맹점 수, 생산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금전 수수를 위한 사업은 아니었다"라고 변론했다. 27일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경영진 8명에 대한 항소심 첫

2024-11-27 14:35
‘검사탄핵’ 추진 반발 확산…서울중앙지검 부장 33명 “헌법정신 몰각”

전날 차장검사들 입장문에 이어 부장검사 집단 성명 민주당, ‘도이치’ 불기소 처분 중앙지검장 등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3명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고 “탄핵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중앙지검 부장검사 34명 중 탄핵소추 대상인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를 제외하고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부장검

2024-11-27 14:30
[속보] 검찰, ‘명태균 의혹’ 관련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속보] 검찰, ‘명태균 의혹’ 관련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2024-11-27 10:25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정치자금법 적용 안 돼”…오늘 구속적부심 심사

명태균 씨 석방 여부, 늦어도 28일 결정 “‘그밖에 정치활동 하는 사람’ 해당 안 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구속 지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사가 27일 열린다. 창원지법 형사3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명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명 씨의 석방 여부는 늦어도 28일에는 결정된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적부를 법원이 심사한 뒤,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의 청구 48시간 안에 심문을 시작해야 한다. 석방 여부는 심사 후

2024-11-27 09:32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소한 응어리에서 비롯된 일이 큰 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라서 원만히 해결될 법한 다툼들이 되레 가족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한 형제가 고령의 어머니를 설득해 다른 형제와 소송전을 벌이는 일도 자

2024-11-27 06:00
학생 실습 안 시켜놓고...장제국 동서대 총장, 교비로 복지시설 운영비 내 "벌금 2000만원" 확정

대학 교비를 복지시설 운영비로 사용해 기소된 장제국 부산 동서대학교 총장에게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부터 동서대 총장으로 재직 중인 장 총장은 학교법인 명의로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복지시설을 위탁받은 뒤, 해당 운영비를 교비 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용했다. 동서대 사회복지학부 학생들이 복지시설에서 실습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

2024-11-27 06:00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마용주…법리 해박 '엘리트 법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 재학 중 합격해 연수원을 거쳐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마 부장판사는 윤미향 전 의원과 '백현동 로비

2024-11-26 20:03
열흘간 롤러코스터 탄 이재명…“새로운 증거·증언 나와야 결과 달라질 것”

벌금형 예상 공직선거법 ‘징역’…징역형 전망했던 위증교사는 ‘무죄’ 법조계 “1심 선고 그냥 바꾸기는 부담…추가 증거나 증언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두 개의 재판에서 법조계 예상을 뒤엎은 선고를 받으며 열흘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재판들의 2심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나와야 할 거라고 예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달 본인이 연관된 5개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등 2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았다. 당초 법

2024-11-26 15:39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에 검찰 당혹…남은 의혹 수사 박차?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성 여부’ 엄격히 따져 법조계도 의견 분분…검찰, 항소심서 혐의 입증 주력 대장동 ‘428억 약정설’ 등 남은 의혹 추가 기소 가능성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항소심에서 고의성 여부 등 쟁점을 다시 다툴 예정인 가운데, 남아 있는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도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4-11-26 15:38
대법, 신임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박상우 부산고법 사무국장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박상우(법원행정고시 17회)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을 차관급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신임 교육원장은 1967년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제17회 법원행정 고등고시에 합격했다. 2000년 법원사무관에 임용된 박 신임원장에 대해 대법원은 “온화한 성품으로 업무 처리에서 공사 구별이 분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재판사무, 등기업무, 및 사법행정 분야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날 대법원은 서기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 19

2024-11-26 15:10
‘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또다시 재판행

검찰 "악성 콘텐츠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 구제역, 공갈 등 혐의로 재판 중…15일 보석 신청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레커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전날 구제역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넷방송 BJ, 변호사, 군인 출신 유튜버 등 7명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2024-11-26 11:34
법무부, 농어촌 계절근로자 업무 범위 늘리고 체류기간 연장

폭염ㆍ장마로 일 못하면 농산물 센터 내 근무로 계절근로(E-8) 체류자격 5개월→8개월 연장 예정 법무부가 농어촌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를 ‘실내 근무’까지 늘린다. 기존 체류기간 상한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돼 폭염ㆍ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하나, 유휴 인력의 농협 사업장

2024-11-26 09:57
[노트북 너머] 국가는 상소를 멈춰야 한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모든 아픔에 적용되진 않는다. 최근 법원은 오래 전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들이 상처의 회복을 요구하는 데엔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분수령이 됐다. 당시 헌재는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재일동포 간첩단 등의 사건에서 정부의

2024-11-26 06:00
檢, ‘불법 경영승계 의혹’ 이재용에 2심도 ‘징역 5년’ 구형 [상보]

檢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헌법적 가치” 1심, 1월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 선고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검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합병 업무를 총괄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

2024-11-25 16:49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고의성’ 여부가 판결 갈랐다 [종합]

‘위증’ 혐의 김진성은 벌금 500만 원…이재명은 무죄 법원 “통상적인 증언 요청…위증 요구로 보기 어려워” 징역 3년 구형한 검찰, 항소할 듯…아직 재판 3개 남아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이번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의성 여부’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2024-11-25 16:36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전년보다 5배 증가…‘디스플레이·반도체’ 최다

25건 중 중국으로의 유출 18건…미국 3건 국수본 “수사인력 증원 및 수사기법 도입” 올해 경찰에 적발된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지난해 대비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례 중에서는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주력 기술의 유출 건수가 가장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올해 1~10월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국수본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이 중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10건으로 집계됐다. 국가 핵심 기술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

2024-11-25 16:06
[속보] 검찰, ‘불법 경영승계 의혹’ 이재용에 징역 5년ㆍ벌금 5억 원 구형

[속보] 검찰, ‘불법 경영승계 의혹’ 이재용에 징역 5년ㆍ벌금 5억 원 구형

2024-11-25 15:56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이광철·이규원 항소심서도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당시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로 징역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1-3부(김재령 송혜정 김영훈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 공용서류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변인에

2024-11-25 15:49
이재명, ‘위증 교사’ 1심서 무죄…“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 사이) 각 통화 내용에 나타난 내용과 표현의 의미, 문맥 등을 비춰볼 때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며 “위증을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4-11-25 15:23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2024-11-25 14:38
[속보] 법원 "이재명 변론요지서 제공…방어권 벗어난다 볼 수 없어"

[속보] 법원 "이재명 변론요지서 제공…방어권 벗어난다 볼 수 없어"

2024-11-25 14:31
[속보] 법원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 해당"

[속보] 법원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 해당"

2024-11-25 14:25
[속보] 법원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서 기억과 다른 증언해"

[속보] 법원 "김진성, 과거 이재명 재판서 기억과 다른 증언해"

2024-11-25 14:20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사세행 “오 시장 후원자가 명태균에 여론조사 비용 대납” 김병민 서울부시장 “오 시장과 당시 캠프, 전혀 알지 못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으로 3300만 원을 명태균 씨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오 시장, 명 씨 등을 고발했다. 김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경선

2024-11-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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