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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이달 19일 발송 송달”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19일 발송 송달”

2024-12-23 14:03
감형 위해 공범 ‘술술’…범죄자들의 대인관계란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팔십 노인도 세 살 먹은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누구나 배울 점이 있다는 얘기다. 형사 사건은 사실상 나홀로 범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공범들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볼 때가 종종 있다. 마약사범들의 경우

2024-12-23 06:00
저작권 침해행위, 얻은 이익만큼 손해배상액 인정해야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저작권법 손해액 규정 어떻게 ‘프듀2’ JBJ95 위약금 다툼 2심서 ‘8.9억→3.4억’ 감액 法 “실제 손해배상 성격 아냐 …미래이득 약속 어긴 위약벌” 위약금 과도할 땐 ‘일부 무효’ 전속계약 해지 산출방법 있지만 일률적 손해 계산액 인정 안 돼 저작권위 감정 전문성 강화해야 #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3민사부(성지호 김병휘 정한영 판사)는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신인 그룹 JBJ95 멤버 김상균‧타카다 켄타가 전 소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과 전 소속사 측이 이들을 맞고소

2024-12-23 06:00
검찰, ‘HID 동원 체포조 의혹’ 정보사 출장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체포조’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한 출장 조사를 진행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20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정보사에 출장 조사를 나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가 꾸려졌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에 관한 실무진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투입하고 산하 북파공작부대(HID) 대원 등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납치하려 했다는 의

2024-12-22 21:29
공조본, 尹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국수본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고,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해 영장을 발부 받았다. 다만 해당 통화 내역은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수본은 공조본을 통해 확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

2024-12-22 19:55
경찰,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했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김 장관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 10명을 모두 조사했다. 경찰은 김 장관에게 당시 국무회의에서 다뤄진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계엄 해제를 논의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불러 그의 수첩 속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2024-12-22 17:08
검찰, ‘계엄 전 국무회의 배석’ 조태용 국정원장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원장은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열린 비상계엄 관련 회의에 배석했다. 당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최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2024-12-22 16:37
공수처 ‘尹 성탄조사’ 이뤄질까…검찰-공조본 갈등은 ‘변수’

공조본, 25일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 요구…2차 통보 尹, 전자공문 열람 미뤄…우편 전달 여부 23일 나올 예정 ‘대통령 내란죄 사건’ 공수처 이첩에 검찰 내부 반발 多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서류 수취 자체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내란 수사 주도권 싸움’ 여파로 검찰과 공조본 사이 갈등 역시 봉합되지 않아 검찰이 적극적으로 자료 이첩에 협조할지도 미지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12-22 14:39
행정시스템서 취득한 정보로 사적 연락한 공무원…法 “정직 1개월 처분 타당”

원고 “정직 처분 지나치게 가혹…재량권 일탈‧남용” 法 “개인정보 취득해 전화한 행위 품위유지 위반…처분 사유 충분” 법원이 대학 행정시스템에서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취득해 사적 연락을 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서울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지방공무원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 씨는 2022년 6월 대학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적사항 조회를 통해 알아낸 전

2024-12-22 09:00
‘햄버거 계엄 회동’ 정보사 전 대령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햄버거 가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구속됐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현직 장교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 합동수사단 안에 예비역 등 민간인이 포함된 별도 수사단을 만

2024-12-21 19:23
[이법저법] 이게 스토킹이라니요…이게 스토킹인가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왜 연락이 안 돼…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그냥 순수한 마음에 얼굴만 보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데, 스토킹이라니요. 이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나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4-12-21 08:00
200억대 임금체불한 큐텐 구영배, 구속영장 세번째 기각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구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주 구 대표를 수사해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의 신청에 따라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혐의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

2024-12-20 20:27
[속보]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2024-12-20 20:15
전례 없는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상위법 위반 vs 기계적 해석 안 돼”

이창수 중앙지검장·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탄핵심판 가처분 신청 근거 법에 없어 vs 탄핵 소추권 오남용” 헌재 “탄핵심판 중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판단 전례 없어” 탄핵심판 대상자가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인용과 기각 가능성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은 각각 이달 9일과 17일 헌재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

2024-12-20 13:07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KDFS 대표 2심서 집유로 감형…“피해액 보전 고려”

1심 징역 2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피해액 모두 변제…일부 혐의 무죄”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치 개인 사업자처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사용하거나 처분해 피해 합계액이 22억여

2024-12-20 12:10
공조본, ‘햄버거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3일 비상계엄을 선포 당시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

2024-12-20 11:31
‘비상계엄 수사’ 검-경 갈등 재점화…조지호‧김봉식 청장 20일 檢 송치

경찰, 검찰에 2차례 ‘유감’…“공조본 체제로 수사” 공조본, 20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체포조 동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두 기관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으로 ‘국회의원 체포조’에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2024-12-20 11:28
공조본, ‘계엄 국무회의’ 한덕수 등 국무위원 9명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밤 열렸던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

2024-12-20 11:25
[속보] 공조본, ‘햄버거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속보] 공조본, ‘햄버거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2024-12-20 11:04
[속보] 경찰 특수단, 한덕수 권한대행 비공개 조사

[속보] 경찰 특수단, 한덕수 권한대행 비공개 조사

2024-12-20 10:56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서 징역 26년 선고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관계였던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12-20 10:33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25일 출석하라”

특급우편‧전자 공문으로 통보…성탄절 공수처 조사 가능성 2차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검토…변호인단 구성 변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윤 대통령 측에 “2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보는 특급우편과 전자 공문을 통해 이뤄졌다. 송달 장소는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 부속실이다. 앞서 공조본은 인편과 우체

2024-12-20 10:01
[속보] 공조본, 尹에 2차 출석 요구…“25일 피의자 신분 조사”

[속보] 공조본, 尹에 2차 출석 요구…“25일 피의자 신분 조사”

2024-12-20 09:17
[로펌 人사이트] “윤리‧전문성 최우선…개인 이익 넘어 사회적 책임 다해야”

“사회 정의‧공정함 실현…법조인 소명” 김앤장, IMF 구조조정 위기 극복 해결사 11년째 ALM 선정 ‘글로벌 톱 100’ 올라 韓 로펌 ‘유일’…전문가 2000여 명 포진 ‘올해 최대 M&A’ 2兆 에코비트 매각 자문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자문도…2조 거래 “디지털 자산‧ESG‧AI 등 新법률서비스 관심” 법조인은 사회 정의와 공정함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항상 윤리와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개인의 이익을 넘어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계성(사법연수원 6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2024-12-20 06:00
[로펌 人사이트]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나눔‧동행 가치실현 선도

사회 약자 위한 전문적 ‘공익 소송’ 韓 로펌 공익활동 저변 확대 ‘호평’ 英 매체 ‘최고 프로보노 로펌’ 영예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999년 국내 로펌 최초로 공익활동을 위한 상설기구 ‘공익활동위원회’를 창설했다. 2007년엔 공익활동위원회를 지원하는 ‘공익활동연구소’를 개설해 보다 효율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해 왔다. 2013년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돕고자 기존 공익활동연구소를 확대‧개편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를 출범해 지금까지 20년 넘는 세월 동안 취약계층 맞춤형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12-20 06:00
콘텐츠 부가가치, 손해액 환산기준 없어…업계 ‘속앓이’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소송 늘어나는데…재판 하세월 무단 유출 피해 ‘남매의 여름밤’ 가정적 수익 입증 못해 1심 패소 ‘신과 함께’ 특수효과 업체 피소 용역비 감정에만 12개월 이상 K콘텐츠 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막상 소송에 돌입하면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은 재판에서 지거나 재판이 하염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는 콘텐츠 참여주체 간 손해와 이득을 다투는 법적 분쟁에서 이 같은 사례가 나오는 것은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정확히 책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금전 외 부가가치

2024-12-20 05:00
檢, '체포조 의혹' 경찰 국수본 핵심참모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체포조’ 동원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핵심 참모인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총경)을 소환조사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조정관과 전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국수본은 앞서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10명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윤 조정관과 전 담당관 등을 포함한

2024-12-19 19:45
검찰, ‘체포조 의혹’ 경찰 국수본·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 영등포경찰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국수본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형사들이 실제 출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조 활동과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2024-12-19 16:40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중형…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

1심 징역 9년6개월→2심 7년8개월…혐의 상당 부분 유죄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이재명 방북비 대납” 재차 인정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쟁점 중 하나였던 대북송금 대납 여부가 인정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금

2024-12-19 16:28
尹 측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대통령, ‘체포’ 얘기 한 적 없어”

헌재 서류 거부 이유 등 관련 “변호인단 구성 후 발표” 대통령 사건 공수처로 이첩…곧 2차 소환 통보 예정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며 “대통령은 체포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라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요구로 2~3시간 만에 해제되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며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적 상황이지만

2024-12-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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