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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계엄 체포조’ 관련 경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속보] 검찰, ‘계엄 체포조’ 관련 경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2024-12-19 15:53
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11년 만에 판례 변경

전합 “조건부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정기‧일률‧고정성 중 ‘고정성 기준’ 폐기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을 열고, ‘고정성’을 통상임금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

2024-12-19 15:23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 징역 7년8개월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서 징역 7년8개월

2024-12-19 15:18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방통위, KBS 방만 경영 방치·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이유로 해임 제청 해임 처분 불복 소송 1심 승소…지난해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법원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남 전 이사장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법원에

2024-12-19 15:07
尹, 탄핵서류 수취 거부에…헌재 “23일 송달 간주 여부 밝힐 것”

헌재가 발송한 尹 탄핵심판 서류 여전히 송달 미완료 헌재 “23일 정기브리핑 때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달 23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23일) 정기브리핑 때 헌재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달 16일 윤 대통령 측에 인편·등기우편·전자 등 3가지

2024-12-19 15:07
[속보] 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기존 판례 변경

[속보] 대법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기존 판례 변경

2024-12-19 14:44
검찰, 이화전기 BW 부정거래 혐의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본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19일 오전부터 메리츠증권 본점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메리츠증권 임직원은 이화그룹(현 이그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매각에 관련해 부정거래 행위를 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9월 김영준 이그룹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그룹 계열사인 이화전기, 이아이디, 이트론은 2021년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1700억 원 상

2024-12-19 14:27
[속보]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속보]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2024-12-19 14:13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여부 23일 입장 밝힐 예정”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여부 23일 입장 밝힐 예정”

2024-12-19 14:11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방통위 패소

방통위, MBC 경영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해임 권 이사장, 해임 처분 불복 소송 1심 선고 승소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2024-12-19 10:33
[속보]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속보]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2024-12-19 09:57
소송 한번 휘말리면 3~5년…‘K-열풍’ 찬물 끼얹을 수도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통계’ 5년 분석] 지난해 중재 접수 29건…1년 새 32%↑ 국제 중재 접수도 ‘0→5건’으로 급증 가요‧드라마‧영화 이어 문학까지 K컬쳐 영역 확장에 분쟁 더 늘 듯 영화제 수상작 개봉 전 불법 복제됐지만 법원, 손해배상액 ‘단돈 100만원’만 인정 “문화‧엔터 종사자 창작 의지 꺾여” 지적 K컬쳐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관련 분쟁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힘들게 만든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 실제 손해 규모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거나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문화·엔터

2024-12-19 05:00
6.5억 들인 영화 불법복제…100만원 그친 손해배상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통계’ 분석] 무형 재화, 실질 손해액 산출 어려워 저작권 감정 지연 등 창작의지 저하 “표준 계약서 개선해 분쟁 예방해야”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사 ‘뉴플러스 오리지널’ 이정섭 감독은 2019년 제작비 6억5000만 원을 들여 영화 ‘낙인(FALLEN)’을 제작했다. 세계 3대 판타스틱 국제영화제로 꼽히는 포르투갈 판타스포르토 경쟁부문 수상으로 주목 받았지만, 영화 개봉 전 불법복제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감독은 무단 배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올해 4월 서울중앙지

2024-12-19 05:00
공조본,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 불발…“경호처, 불승낙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가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경호처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18일 공조본은 전날 집행했던 압수수색과 관련해 “불승낙 사유서를 이날 오후 4시 50분쯤 경호처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서버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임의제출 요청도 거부했다. 공조본은 향후 대응방안을 내부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공조본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화

2024-12-18 17:50
[속보] 공조본 “경호처, 군사상 기밀 등으로 서버 압수수색 불허 통보”

[속보] 공조본 “경호처, 군사상 기밀 등으로 서버 압수수색 불허 통보”

2024-12-18 17:14
내란 아니고 ‘소란’이라는 尹 측…‘내란죄 성립 요건’ 두고 법리 싸움

尹 측 석동현 “내란죄에 일고의 동의하지 않아” 형법상 ‘국헌 문란·폭동’ 있어야 내란죄 처벌 대상 “국회에 군 투입한 것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 내세우며 법리 논쟁으로 상황을 이끌고 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을 들어 탄핵을 방어하겠다는 건데,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법률에 따른 내란죄가 맞고 탄핵 여부는 죄 성립과 별개의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

2024-12-18 16:06
‘尹 내란’ 사건 공수처로 넘긴다…수사기관 힘겨루기 일단락

공수처장-대검 차장 협의…윤석열‧이상민 사건 공수처 이첩 檢, 신병 확보한 군 수뇌부 수사…21일 尹 검찰 출석 안할 듯 공수처, 조만간 尹 출석 요구…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최종 지시자’인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중복수사 문제가 해소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18일 공지를 통해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

2024-12-18 16:02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진실로 반성하는지 의문”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현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최초 가격 행위가 충동적이고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이후 계속된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 50분 이상 (피해자를) 방치한 건 살해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하고 집요한 살해 고의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가격 행위로

2024-12-18 15:32
공수처, ‘檢불승인’으로 풀려났던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문 사령관을 이날 낮 12시 20분께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3일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투입해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또 11월부터 계엄 준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문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이 “군

2024-12-18 14:28
[종합] 헌재 "尹에 2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록 제출하라"

尹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여부 ‘오리무중’…벌써부터 심판 지연 우려 재판관 인선도 한창…후보자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이어 “이달 24일까지 윤 대통령 측에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2024-12-18 14:25
[속보] 공조본, ‘비상계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체포

[속보] 공조본, ‘비상계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체포

2024-12-18 12:41
헌재 “尹, 2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비상계엄’과 관련해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별관 컨퍼런스 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준비명령을 내렸다”며 “이달 24일까지 윤 대통령 측에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장에게는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명령했다. 이진 헌

2024-12-18 11:34
[속보] 헌재 “尹 측에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

[속보] 헌재 “尹 측에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

2024-12-18 11:07
헌재, 신임 사무차장에 김용호 전 기획조정실장 임명

헌법재판소가 신임 사무차장에 김용호 전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사무차장은 서울대 경제학롸를 졸업하고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민영화 과장,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등을 거쳐 2018년 헌재 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해 행정사무를 관리·감독하는 차관급 직위다.

2024-12-18 10:25
김앤장, ‘기업의 AI 도입…법적 이슈‧거버넌스 대응’ 웨비나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8일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법적 이슈와 거버넌스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AI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이슈와 실무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웨비나에는 김앤장 AI팀 주요 구성원들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진혜원 변호사와 황혜선 변호사가

2024-12-18 10:22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내란 혐의, 상당한 정도 근거 있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김 차관은 ‘내란이 맞느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또 그는 ‘이번 사태를 옹호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내란 공범에 해당한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일률적으로 보면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4-12-17 17:52
‘탄핵소추’ 최재해 감사원장, 헌재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헌재에 직무정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1월 8일로 정했다. 동시에 그 다음 변론 준비기일은 같은 달 22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고지했다.

2024-12-17 17:38
‘비상계엄 핵심’ 군 장성 줄줄이 구속…묵묵부답 尹 선택은

육군참모총장 구속…‘계엄 공모’ 군 수뇌부 대부분 신병 확보 檢, 윤 대통령에 21일 출석 요구…18일 공수처 출석 안 할 듯 계속 조사 불응시 헌재 탄핵심판서 불리…변호인단 꾸려 대응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 장성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제 ‘최종 지시자’인 윤석열 대통령 조사만 남겨둔 가운데 수사기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1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

2024-12-17 16:18
尹 측 “내란죄 성립 안돼…대통령, 법정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

‘尹 40년 지기’ 석동현 “수사기관 경쟁…조정 필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며칠 내 입장 밝힐 예정 검찰, 尹에 21일 오전 10시 2차 소환 조사 통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릴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간명하게 내란이 될

2024-12-17 16:08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청년 변호사 지원 강화 등 핵심 공약”

다음 달 20일 대한변협 제53대 회장 선거 이달 23일 서울 서초동 남계빌딩에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 금태섭 (사법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금 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2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2016년에는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했다. 금 변호사는 14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올해로 법조 경력 30년째를 맞이했다. 금 변호사는 후보 등록에 앞서 “변호사단체가 그

2024-12-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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