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4페이지

[속보] 윤석열 측 “공개변론 열리면 법정서 소신껏 입장 피력”

[속보] 윤석열 측 “공개변론 열리면 법정서 소신껏 입장 피력”

2024-12-17 14:31
[속보] 윤석열 측, 21일 검찰 출석 여부 “말씀드리기 어려워”

[속보] 윤석열 측, 21일 검찰 출석 여부 “말씀드리기 어려워”

2024-12-17 14:29
[속보] ‘前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속보] ‘前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2024-12-17 13:38
공조본이 관저로 보낸 尹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로 반송

전날 인편 이어 특급등기도 불발…18일 공수처 출석 안할 듯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경호처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보낸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서가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7일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우편)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서는 ‘미배달’, 대통령 관저에서는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을 찾았지만,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답만 듣고 발길

2024-12-17 13:32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없다…6인 체제하 결정 가부는 논의 중”

선고 생중계 여부는 추후 정해지면 밝힐 예정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전례 있다” 정 재판관 공정성 지적에 “재판관 전원 심리 참여로 영향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에 착수한 가운데, 변론 과정을 생중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법무부에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6인 재판관 체제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지 여부도 논의 중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 컨퍼런스 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2024-12-17 12:51
‘1심 징역형’ 이재명 선거법 사건…법원, 항소장접수통지 ‘공시송달’ 결정

중앙지법, 지난달 15일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에 추송서(공시송달 결정)를 제출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가 서류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고법은 공시송달을 결정한 바 없다”며 “중앙지법에서 항소장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4-12-17 12:07
직장동료 스토킹 살해…징역 30년 확정

직장 동료인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스토킹 범죄로 신고 당하자 보복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직장 동료 관계인 B 씨와 2022년 6월께부터 지난해 5월 18일까지 약 1년 동안 교제하다 헤어졌다. 헤어진 후에도 A 씨는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한 달여간 7

2024-12-17 12:00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안한다”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안한다”

2024-12-17 11:29
[속보] 공조본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로 반송”

[속보] 공조본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로 반송”

2024-12-17 11:10
[속보] 헌재 “尹에 준비절차 기일통지와 출석요구서 발송해 송달 중”

[속보]헌재 “尹에 준비절차 기일통지와 출석요구서 발송해 송달중”

2024-12-17 11:09
헌재, 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달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17일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16일) 오전에 (답변서 제출 요청을) 보냈다”며 “(제출기한은) 7일”이라고 답변했다. 헌재가 7일 안으로 답변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2024-12-17 10:21
[속보] 헌재, 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속보] 헌재, 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2024-12-17 08:47
민주, 尹 탄핵소추단 구성…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11명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을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 비상계엄 사건의 위법성을 수사할 두 개의 특검(내란 일반특검·내란 상설특검)을 두고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 나섰다. 16일 민주당은 일반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일반 특검법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한 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당내에서는

2024-12-16 21:30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 “계엄군 투입 지휘 혐의”(종합)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건 네 번째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된 바 있다.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사 10기 후배다. 여 사령관, 곽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국회 봉쇄 등을 위해 계엄군 투입을

2024-12-16 19:56
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경찰 “유감”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불승인 통보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과 수사협력규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이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가 불승인하면 경찰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이에 문 사령관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긴급체포 하루 만에 석방됐다. 검찰은 군사법원법상 긴급체포를

2024-12-16 16:50
압박 수위 높여가는 검찰‧공수처…동시에 尹대통령 출석 통보

공조수사본부, 출석요구서 발송…尹 사건 공수처로 이첩 이상민 전 장관 등 국무위원 조사…검찰은 군 수뇌부 구속 尹이 수사 주체 선택…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등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도 윤 대통령에 두 번째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수

2024-12-16 16:19
검찰,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기소

거래 중간에 친인척 업체 개입시켜 171억 손해 ‘불가리스’ 유제품 허위 광고 가담 혐의도 있어 검찰이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과 전 연구소장인 박 씨 등을 구속 기소하고, 전 대표이사 이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200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양유업 운영 중 친인척의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

2024-12-16 16:16
검찰, ‘채권 돌려막기 의혹’ 관련 증권사 8곳 압수수색

검찰이 레고랜드 사태 당시 불거진 ‘채권 돌려막기’ 의혹과 관련해 증권사 8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6일 채권 돌려막기 의혹을 받는 9개 증권사와 거래한 증권사 8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양증권, 유진투자증권, 부국증권, iM증권, 다올증권 등이다. KB증권, 하나증권 등 9개 증권사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운용 과정에서 불법적인 돌려막기

2024-12-16 16:03
[종합]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헌재 “최우선 심리”

“검‧경 등 수사기록 조기 확보할 것”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지정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TF도 구성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27일 변론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헌재는 사건번호 ‘2024헌나8’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별관 컨퍼런스 룸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며 이같이 강조

2024-12-16 15:59
檢, ‘직무 정보 이용 830억 유출’ LS증권 전 임원 등 3명 기소

검찰이 직무상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수백억 원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 임직원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LS증권 전 임원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몰래 운영하고 PF 대출금 830억 원을 유출해 이 중 약 600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사 임직원 직무와 관련해 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24-12-16 15:48
[속보] 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속보] 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2024-12-16 15:22
법원,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결정…“채권자와 합의 못 해”

법원이 “한국피자헛이 채권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16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제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12월 11일까지 개시 여부 결정 보류를 승인했으나 피자헛과 채권자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내년 1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을 경우 같은 달 16일까지 직접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조사기간은 같은 해 2월 6일까지로 회생 계

2024-12-16 15:15
[상보] 헌재 “尹탄핵심판 최우선 심리…27일 첫 변론준비절차”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지정 “탄핵 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 최우선으로 심리”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이유는 말해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과 수명재판관을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헌재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면서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진 헌재 공보관은 “변론준

2024-12-16 14:51
검찰 특수본, ‘내란 피의자’ 尹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소환을 요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 요구일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11일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전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2차 소환 통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용

2024-12-16 14:34
[속보] '국회 병력 투입'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

[속보] '국회 병력 투입'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

2024-12-16 14:29
[속보] 헌재 “6인 체제에서 尹 탄핵심판 심리·변론 모두 가능”

[속보] 헌재 “6인 체제로 尹 탄핵심판 심리·변론 모두 가능”

2024-12-16 14:27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

2024-12-16 14:13
[속보]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속보] 검찰 특수본,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2024-12-16 14:05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로 지정"

2024-12-16 14:03
[속보] 공조본, 尹 출석 요구서 대통령실 전달 불발…관저로 이동

[속보] 공조본, 尹 출석 요구서 대통령실 전달 불발…관저로 이동

2024-12-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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