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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구치소 수감…“흠결과 한계 깊이 성찰, 남은 건 검찰 해체”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실형 확정 “국민 의무 다하기 위해 이곳 출석” 조국, 국회에 검찰개혁·정권교체 당부 만기 출소 예정일 2026년 12월 15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수감에 앞서 “영어(囹圄)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을 많이 지지하고 후원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법원 판결의 사실 판

2024-12-16 10:28
공조본, 尹에 18일 출석 요구…경찰, ‘내란 사건’ 공수처로 이첩

오늘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 전달…내란‧직권남용 혐의 비상계엄 사건 일부 공수처로 이첩…영장청구 등 염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전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

2024-12-16 09:56
[속보] 경찰 국수본, 공수처에 尹 비상계엄 사건 이첩

[속보] 경찰 국수본, 공수처에 尹 비상계엄 사건 이첩

2024-12-16 09:18
[속보]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본, 尹 출석 요구서 전달 예정

[속보]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본, 尹 출석 요구서 전달 예정

2024-12-16 09:13
검찰,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총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하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박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로 포고령 발표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2024-12-15 20:15
[속보] 검찰, ‘前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前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영장 청구

2024-12-15 19:12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검찰 소환 불응…“2차 통보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5일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이 통보한 시점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 전인 11일이다. 검찰 특수본은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앞서 특수본은 8

2024-12-15 18:18
[속보] 검찰 특수본, 尹 불출석에 “2차 소환 통보 예정”

[속보] 검찰 특수본, 尹 불출석에 “2차 소환 통보 예정”

2024-12-15 17:46
[속보] 검찰 특수본, 尹대통령에 오늘 소환 통보…불출석

[속보] 검찰 특수본, 尹대통령에 오늘 소환 통보…불출석

2024-12-15 17:44
검찰, ‘계엄군 국회 투입’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3일 오후 9시께 군사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군사경찰단 등 병력 200여 명

2024-12-15 17:28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시작…16일 尹에 ‘답변서 제출’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하면서 결론까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부치고, 당사자 주장과 증거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한다.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법리검토 태스크포스(TF)도 꾸려진다. 주심 재판관도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정해진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앞서 노무현·박근

2024-12-15 17:14
[속보] 검찰 특수본, 이진우 前수도방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특수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2024-12-15 16:52
긴급체포? 소환 후 구속영장?…‘尹 신병확보’ 고심하는 수사기관들

‘직무정지’ 윤 대통령 겨냥한 강제수사 방안 검토 체포 시 경호처와 대치 가능성…檢 소환 통보 임박 ‘수사기관 쇼핑’ 논란…피의자가 주도권 부여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통과한 가운데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비상계엄 관련 핵심 피의자들이 줄줄이 구속된 만큼, 조만간 소환조사나 체포 영장 신청 가능성도 거론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 수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024-12-15 15:49
尹 비상계엄 탄핵 이제 ‘헌재의 시간’…향후 심판 절차와 쟁점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재 심판 시작…‘6인 체제’ 등 변수 형사사건 겹쳐 심판 절차 정지?…중대성‧시급성 고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8년 만이다. 향후 탄핵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가능한지 등을 살펴봤다. Q.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라 현재 ‘6인 체제’인데? A.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

2024-12-15 14:29
검찰, ‘계엄 공모’ 곽종근 前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전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전사령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 1공수여단 등의 상급 부대다. 이들은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해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2024-12-15 10:34
[속보] 검찰 특수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특수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2024-12-15 10:05
21년 헬기 조종으로 난청 생긴 퇴역 군인…법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원고 “임무 수행 중 노출된 항공기 소음에 난청 발병” 法 “헬기 조종, 국가 수호…국민 생명ㆍ재산 보호 위한 것” 군 복무 중 장기간 헬기를 조종해 장애가 생긴 퇴역 군인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퇴역한 육군 출신 헬기 조종사 A 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A 씨는 2022년 1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심의결과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고

2024-12-15 09:00
경찰, 탄핵심판 공 넘겨받은 헌법재판소 경비 대폭 강화

헌재 앞 경비 인력 배치, 주변 순찰도 강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경찰은 곧바로 헌법재판소 주변 경비를 강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종로구 헌재는 경찰이 정문 양옆으로 세 겹씩 배치된 채 경비 태세를 갖췄다. 보통 헌재 앞에 경비를 서지는 않지만, 탄핵안 표결 등과 관련해 곳곳에서 여러 집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보안 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골목에도 기동대 버스 7대 이상이 정차, 경광봉을 든 경찰관들이 헌재 100m 일대를 순찰중이다. 취

2024-12-14 19:08
헌재, 16일 재판관 회의 소집…“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 사건명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으로 사건번호는 ‘2024헌나8’로 부여됐다. 헌재는 탄핵 사건에 '헌나'를 붙이는데 2024년 8번째 탄핵 사건이라는 의미다. 이에 앞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2024-12-14 18:47
대한변협·민변, 헌재에 “탄핵 심리 신속 진행” 촉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변호사 단체들도 잇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탄핵안 가결 직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제목의 성명을 배포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통하여 행정부 기능이 회복되고 국회도 협력하여 불안정한 정국이 수습되기를 바란다”며 “동시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협은 특별검사 추천

2024-12-14 18:43
[속보] 헌재,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 소집…사건번호 ‘2024헌나8’

[속보] 헌재,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 소집…사건번호 ‘2024헌나8’

2024-12-14 18:37
[속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신속·공정한 재판 하겠다”

[속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신속·공정한 재판 하겠다”

2024-12-14 18:36
“탄핵‧수사에 맞서겠다”는 尹 대통령…내란죄 성립 쟁점은

혐의 ‘비상계엄’ 하나뿐…헌재심판 빨리 끝날 수도 두 차례 담화로 12‧3 비상계엄 총괄자 분명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내란’으로 볼지 예비‧음모까지 처벌…군‧경과 공모 규명해야 대법 “법치주의 중대 훼손” 이례적 의견 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본인을 향한 수사 및 재판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다. 이미 윤 대통령은 두 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이 지시했으며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해

2024-12-14 17:25
탄핵안 가결에 검·경·공 ‘尹 수사’ 더 속도낼듯 [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칼끝은 내란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석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 임기 시작 약 2년 8개월 만이다.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2024-12-14 17:17
이제 '헌재의 시간' 잘 작동될까…6인체제인데 내년 4월 2명 또 임기 만료 [탄핵 가결]

헌재법, 심판사건 접수 날로 180일 이내에 선고 명시 노 전 대통령·박 전 대통령 각각 63일, 91일 만에 조기 선고 윤 대통령 사건 '법리상 다툼'으로 미리 끝날지는 미지수 내년 4월 재판관 2명 임기 만료…공석 발생으로 7인 체제 운영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로 결정권이 넘어왔지만 탄핵 심판을 위한 헌재 내부 문제로 부담감이 가중될 전망이다. 14일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2024-12-14 17:10
‘비상계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출동을 지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전날 이뤄졌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검찰에 구속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병력을 출동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12-14 16:58
대검, ‘비상계엄 개입 의혹’ 부인…“계엄 관련 파견 없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의 12·3 비상계엄 개입 정황’ 발언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4일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검찰이 불법 계엄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2024-12-14 16:49
[속보] ‘비상계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속보] ‘비상계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2024-12-14 16:36
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재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14일 공수처는 “전날 저녁 검찰과 경찰에 대해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다만 “공조 수사를 진행중인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감안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추가 심의한 후 구체적으로 다시 이첩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과도 이첩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8일 “검

2024-12-14 15:03
[속보] 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사건’ 재차 이첩요청

[속보] 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사건’ 재차 이첩요청

2024-12-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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