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6페이지

공수처,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을 조사했다. 14일 공수처 비상계엄 TF(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은 전날 권 계엄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이 투입된 경위와 목적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도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2024-12-14 14:09
검찰,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 후 첫 조사…김용현도 소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이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저녁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을 8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12일 수도방위사령부와 이 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 군사경찰단 등을 국회에 투입

2024-12-14 13:31
[이법저법] 돈 달라는 소송 당했는데…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될까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지금 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도 문제가 없는지,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2024-12-14 08:00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발부

檢,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영장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 관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2024-12-13 22:46
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체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고 연합뉴스는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 저녁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2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바 있다.

2024-12-13 21:30
‘비상계엄 사태’에 쇄도하는 정부부처 수장 탄핵…커지는 헌재 빈자리

전날 박성재 법무장관ㆍ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국회 통과 헌재 접수된 탄핵 사건 7건…세 자리 빈 '6인 체제' 부담감↑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부부처 수장에 대한 탄핵이 추진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빈자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박 장관과 조 청장은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앞서 국회는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이달 5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ㆍ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ㆍ조상원

2024-12-13 15:00
검찰 ‘비상계엄’ 군 관계자 수사 속도…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기로

서울중앙지법, 오후 3시 경찰청장·서울청장 영장 심사 검찰, 여인형 구속영장 청구…곽종근·김정근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13일 열리는 가운데 이번 사태와 연관된 군 수뇌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김정근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3공수여단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부대다. 또 검찰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나흘

2024-12-13 14:39
[속보] 검찰 특수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특수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2024-12-13 13:49
[속보] 검찰 특수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소환 조사

[속보] 검찰 특수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소환 조사

2024-12-13 13:29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에 대법원·중앙지법 “사법권 중대 침해” 지적

위치추적 요구 명단에 현직 판사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한 김동현 판사 대법·중앙지법 사실 알려지자 사법권·재판 독립 침해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를 지시한 인물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0분께 정치인을 포함해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다고

2024-12-13 11:18
'우리銀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에도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6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된 바 있다. 이에 이달 6일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24-12-12 21:29
尹 겨냥 ‘비상계엄 수사’ 2파전…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본’ 출범…첫 활동은 국방부 압수수색 경찰 지휘부 구속영장 신청…“비상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 만나” 검찰, 국무회의 참석한 조규홍 장관 소환…여인형 영장 청구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각축을 벌이던 수사기관들이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수사 중복에 따른 혼선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주도권 경쟁은 여전히 진행되는 모습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후 첫 실

2024-12-12 16:15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2심서 감형…“피해자 손해 회복된 점 참작”

1심 징역 2년 선고받은 두 딸도 집행유예로 감형 재판부 “피해자 손해 대부분 회복…양형에 참작” 서울 강서구, 관악구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해 수백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인 김 씨가 2심에서 감형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두 건의 전세사기로 기소된 김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1심 건에 대해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추가 기소된 건 또한 징역 15년에서

2024-12-12 16:12
박성재 “탄핵소추 사유 전혀 동의 못 해…헌재서 충실히 대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탄핵소추안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해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2024-12-12 15:39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검찰 “절차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 예정”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조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 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2024-12-12 12:27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벌금 80만원 확정

1·2심 ‘벌금 80만원’ 선고…대법, 원심 수긍 공소권 남용 주장에…법원 “절차 적법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 후보자 때 한 인터넷 방송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2024-12-12 12:07
[속보]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속보]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2024-12-12 11:48
[속보]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벌금 80만원 확정

[속보] “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전 의원…벌금 80만원 확정

2024-12-12 11:34
[속보] 검찰 특수본,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속보] 검찰 특수본,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2024-12-12 11:02
하윤수 부산교육감, 대법서 벌금 700만 원 확정…당선 무효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

2024-12-12 10:54
‘계열사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검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목적 저가 양도 혐의 적용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판단…“배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허 회장 측 변호인 “현명한 판단 내려준 사법부에 깊이 감사”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 열고 원심과 같이 이들에게 죄가 없다고 판

2024-12-12 10:42
[속보] 검찰 특수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소환 조사

[속보] 검찰 특수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소환 조사

2024-12-12 10:41
[속보] ‘계열사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속보] ‘계열사 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2024-12-12 10:19
검찰 특수본, ‘계엄 국무회의 참석’ 조규홍 복지부 장관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2일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3일 밤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까지 대통령실 내 대접견실에서 약 5분가량 열린 것으로 파악됐고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수본은 조 장관을 상대로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전후 경위와 논의 내용, 계엄 선포 후 국정운영 상황 등을 조사할

2024-12-12 09:16
[속보] 검찰 특수본,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부 장관 소환

[속보] 검찰 특수본,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부 장관 소환

2024-12-12 08:35
[마감 후] 경제 삼키는 정치 불확실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게 변호를 부탁했다고 전해지는데, 임박한 검찰 조사에 대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검사장) 시절 윤 대통령이 중앙수사2과장(부장검사)으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수사 인력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에겐 후배 검사들이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이 편할 수 있다. 분명한 점

2024-12-12 06:00
로펌 대륙아주, ‘계엄 주동’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서 사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변호인 자리를 내려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11일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를 끝으로 김 전 장관 및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변호인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2024-12-11 19:18
경찰, 대통령실·합참 압수수색 시도했지만…경호처 대치로 불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합참)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 측과 대치하면서 강제수사가 불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대통령실과 합참 두 곳은 현재 경찰과 대치 중”이라며 “진입을 했다가 다시 막혔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집행시간은 일몰시간(오후 5시 14분)까지였다.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

2024-12-11 17:55
‘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 후 첫 검찰 소환…尹 강제수사 초읽기

김용현, 구치소에서 극단 선택 시도…건강 상태 이상 없어 검찰,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경찰은 대통령실 자료 확보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조만간 尹 강제수사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이후 검찰에 처음 소환됐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오후 “김 전 장관을 소환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된

2024-12-11 16:08
김용현 구속에 빨라지는 비상계엄 수사…검·경·공 수사 협의체 가능할까

법원, 검찰 ‘내란죄 수사권’ 인정…“수사 범위 내 있어” 공수처 청구 구속영장 기각…“동일 범죄로 이미 구속” “검·경·공 협의체 일정 조율 중, 빠른 시일 내 노력” 野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협의체 가동에 동의했지만 기관별 각개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협의 일정을 조율하는 데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권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2024-12-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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